정치의 개혁 1. 당•정 금지 및 원내대표 폐지 2. 원내 교섭 단체 교부금 금지 및 폐지 3. 1/4이상 의원이 동의한 집회에 불참한 의원의 제명 절차법. 4. 명분없는 여/야 발언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제도. 행정부 개혁 1. 모든 위원회는 국회로 이전 및 직선제 2. 국회 상원의 통제하에 행정부 기능 마비를 견제 및 감시 3. 국회 하원의 예산 통제 하에 감사원 하원 보고 의무 강화 4. 문서 기록 않으면 바로 탄핵 서류 보고는 의무화 사법부 개혁 1. 대법관 지역별 직선제 2. 배심원 평결에 의한 판결 3. 심의 과정의 분서 기록 의무 4. 판사의 사적 만남에 검사와 변호사가 있으면 판사직 박탈 검찰청 개혁 1. 대검찰청 폐지 2. 지검장 직선제 3. 수사 개입 금지 및 처벌 4. 사실적 물증없는 기소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및 검사 탄핵 경찰청 개혁 1. 형사청, 치안청, 방범청으로 분리 및 별도 교육제도 마련 2. 치안과 방범은 소방청 아래에 둘 것 3. 형사청은 법무부 소속에 둘 것 4. 수사권은 모든 기관이 가진다.
불구속 기소함 되나 이런인간들은 죄질이 안좋은데 구속을 시켜야죠
50억은 불구속 기소구나 왜ㅈ이리 형평성이ㅈ없다고 느껴지지
50억을 이사람들만 받았나정계 검찰 변호사 수많은 사람 엮어있는데 소수에 불과하다
희대의 재판거래는 왜 조사 안하나요?그나물에 그밥인가요?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나요?
불구속 허 참. 나라망한다 니들을 그렇게 욕을해도 ㅎㅎㅎ 그래 그러다 니도 감빵으로....
50억회쳐 먹은것
불구속은 뇌물장려 정책이네,,
앞으로 49억 까지는 드시라,,
권순일ㆍ구속수사하라ㆍ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구속하라 판사 오판하여다 판사내려오라
구속해서 확실한 수사를해야...
나쁜놈 대법관이 어떻게 저런짖을 할수있나
홍선근은 상황을 보니 걸릴때가 되니까 겁이 나서 50억 돌려준 것.
안 걸릴 것 같았으면 그냥 꿀꺽 했을 놈이다.
나라가 근본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법을 검찰 법원이 독점하니까.
국민이 목숨걸고 쟁취한 민주주의가 그냥 무너져내리는구나.
국민의 피땀으로 쟁취한 소중한 가치를 이 놈들이 죄다 누리고 살았구나.
대법관이 변호사위반을하면됩니까 국민 누구을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뇌물이라 생각하는 50억은 받아도 불구속이구나
대단한 대한민국
빨리 감방으로!! (사법부 파괴, 반국가 행위자로 처벌하라!!)
왜? 불구속수사
이런놈을 불기소라니 말도안된다
돈을 저렇게 빼 돌리니 아파트들이 그모양이지...
부정부패 뇌물이 오가는 곳에 멀쩡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정말사기와 부정부패는 벌을 강화해야한다..
왜 ?
ㅋㅋ 지들은 불구속
검사들 대단하다
상대편은 물고 뜯으면서 지네들한테만 관대하네
권순일 구속수사해라
받아꿀꺽처먹었다면 개자아아아아아아아악뚜
이제구속하냐
구속기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호남의 에너지는 막강하군요 젬보리만 봐도 무슨일을 해도 천하무적
윤대통령의 적폐청산의지가 없는겁니다 검찰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참으로 비겁한 대통령 입니다
5년동안 이러다 퇴임할겁니다 더이상 희망고문에 당하지마시고 포기하세요
검사는 열외? ㅋㅎㅎ
정치의 개혁
1. 당•정 금지 및 원내대표 폐지
2. 원내 교섭 단체 교부금 금지
및 폐지
3. 1/4이상 의원이 동의한 집회에
불참한 의원의 제명 절차법.
4. 명분없는 여/야 발언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제도.
행정부 개혁
1. 모든 위원회는 국회로 이전 및
직선제
2. 국회 상원의 통제하에 행정부
기능 마비를 견제 및 감시
3. 국회 하원의 예산 통제 하에
감사원 하원 보고 의무 강화
4. 문서 기록 않으면 바로 탄핵
서류 보고는 의무화
사법부 개혁
1. 대법관 지역별 직선제
2. 배심원 평결에 의한 판결
3. 심의 과정의 분서 기록 의무
4. 판사의 사적 만남에 검사와
변호사가 있으면 판사직 박탈
검찰청 개혁
1. 대검찰청 폐지
2. 지검장 직선제
3. 수사 개입 금지 및 처벌
4. 사실적 물증없는 기소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및 검사 탄핵
경찰청 개혁
1. 형사청, 치안청, 방범청으로
분리 및 별도 교육제도 마련
2. 치안과 방범은 소방청 아래에
둘 것
3. 형사청은 법무부 소속에 둘 것
4. 수사권은 모든 기관이 가진다.
왜불구속인가ㅡㅡ높은사람들은법이따로잇는가요
범죄자를 벌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치를 무너 뜨리는 자.
더구나 금액이 50억이나 되는 엄청난 거액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가차없이 사형으로 다스려야 올바른 법치를 세울 수 있다.
이게 나라냐
불구속?
콜검 맞구나...................
50억도 불구속이냐
법카십만원은 3년 ㅋㅋㅋ
빨리 감방으로!!
검찰 해체하라
불구속기소할 검사를 당장 탄핵하라
판사는 개편!! ㅠㅠ
구속해야지 권력있는자 법도 아니네
누구는구속.누구는불루속이해안듀ㅐ
이제야 기소한다고?
415 총선 부정선거 총책혐의는?
찢은 어떻게될려나?
빨리도 한다~~~
검사들 대단하다
법카 십만원은 압수수색
벌금 삼백만원
지들한테는 관대하네~~
이참에. 검사들 없애는것이 낳겠다
니 머리통이나 없애라^^
불구속이아니라 무기징역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