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적용 문제없다" 한마디에 발칵 뒤집힌 대통령측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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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헌법재판소 #윤석열 #내란 #탄핵 #진상규명 #실시간 #라이브 #뉴스파다외전 #엠키타카
윤석열 대통령 탄핵 7차변론 (2025.2.11 화)
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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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앞차기 ep.32- “민주당, 박수 한 번 안치더라”… 계엄 배경 밝힌 尹? - 거의없다&오창석,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250211 방송](http://i.ytimg.com/vi/xcxMPz0w0x4/mqdefault.jpg)
2월에 선고 바랍니다
국민은 너무 피곤합니다
맞아요. 미춰~~~버릴것같아요. 스트레스로 폭발전...
저두요 밤에 자다가도 12.3생각하면 울화통이터져요 윤수괴얼굴
@@황지희-m8m 넘 피곤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다 구속
맞는말씀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네요.
제발 2월에 선고바랍니다
국민들이 자나깨나 윤석열과 극우들보는것도 너무 괴롭고힘듭니다
노이로제오겠어요ㅜ
헌재가 살아있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빠른 파면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법치와 경제 재건 필요합니다
반드시 '만장일치' 탄핵 인용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갈리면 안됩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정말 되도 않는 거짓말 들어주려니 토할 것 같다. 그냥 들을 것도 없음. 8차 변론 생략하고 판결 내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도 저는 이놈들 말을 듣고 기분이 나뻐졌네요. 하루빨리 이놈들을 처리해야할텐데.
헌재는 빠르게 탄핵 완료해 주세요. 나라는 구하고 봐야죠. 국민들 내란범 개소리 계속 듣기엔 이미 너무 피로합니다.
나라를 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ㅋㅋ 거의 발악수준..지금까지 헌법재판소법 해석을 쭉 그렇게 해왔다는거잖아
증언을 안하니
당연 검찰 조사서가
증거가 되야지요
예를 들어줄까? 이화영이 대북송금 증언을 안해주었지. 그런데 검수완박 때문에 이재명은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무죄받았지.
대법에도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무죄받고. 그리고 증언을 무조건 안했나. 현재 진술한 진술과 상충된다고 거부한거지. 풀영상 안보았나??
@@사이다-w6g1c아휴 이재명아니면 할말이 없구만ㅉㅉ
윤 변호사들 똥줄 타들어가는구나....
이제 시간낭비 하지말고 나라 살려야 합니다
탄핵.처벌해 주세요
최소한의 양심도 품격도 반성도 없는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국민들 다들 왜이렇게 빨리 안 끝나는지 윤파면 빨리되길
양심 있게 심판을 하셔야합니다
빠른 진행 요청드립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말 드어주기 힘드네
재판관 합의 임명파기한 주범 권성동부터 헌재를 까내리고, 방해공작만 하려는 변호단. 구질구질하다. 파시즘 만세를 외치지그래?
저 용산 인원들 낯짝 보기 존나 힘들어요…빠른 진행 요청합니다.
형식이형이 문제 없다잖아
헌법재판관님들도 저거짓말들 듣기힘드실듯
얼굴만봐도 스트레스네요 탄핵빨리해주세요
이번 계험사태 윤대통령 및 동조자들 헌재에서 내란죄로 구속되면 이런 범법자를 옹호하고 동조한자들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를 혼란시키고 분열시켜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 죄값 반드시 물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기득권 세력들 법도 무시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무서움을 봤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다시 세워야할 듯 합니다.
하루빨리파면해주세요
잘생각해보시요 파면은누가당해야할것이고 나라을이지경까지만든장본인이누구입니까
윤석열@@김순자-g4p
계엄은 필수. 이게 나라냐? 탄핵은 북한 지령. 헌재도 빨갱이.
@@김순자-g4p 네 윤석열이요
@@김순자-g4p 윤퉤지요~
벌써 두달이 지나갔다 시간을 끌수록 극우 무리들의 담합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뭔일을 저지를지 알수가 없다
또 뇌피셜? 좌파 민노총이 하는 짓거리는 어찌 생각해? ㅉ
극우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극우면 니들은 다 화교냐?
진짜빨갱이입니다.@@가자-p7o
@@가자-p7o 또또 중국 중국 ~~~ ㅋㅋㅋㅋㅋㅋㅋㅋ
@@가자-p7o 절반은 무슨 소수지 ㅋㅋㅋㅋ 극우가 정상은 아니자나 나만 그런가?
제발 빨리 결론 내려 주셔요!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죄지은자는 처벌받고 평온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두르세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서민은 죽어납니다
윤석열 탄핵 빨리 인용되고 좀 편하게 살아 봅시다.
국힘들도 빨리 재판 받자.나쁜 놈들은 다 구치소로 들어가자.
니들은 관행이라며 벌떼처럼 최상목 편들고
윤석열때는 법리들먹이냐 에라이
헌재에 순응해라
윤괴수 파면은 윤도알고 전
국민도알고
극우들도알고 내란당도알고 미국과전세계도 안다
바른 나라가 되도록 판결 내려주세요.
해외 많은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속히 탄핵결정을 해줘야 법원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부는 헌재의 결정만 주시하며 기다리고있습니다
인원 거짓말한거 챙피했나
얼굴이 많이 어둠네
부끄러움이 없는데 창피하진 않을껍니다
창피를 모르는 인간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창피한줄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 방귀 같은거 잘뀌죠
대명사 인원과 명사 인원을 모르는 무식한 것들
진짜 빨리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해 주세요. 두 달이 벌써 넘었네요. 아직도 이 인간 얼굴 들고 나 다녀서 너무 불안하고 김건희 그대로 있어서 진짜 불안합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가장 나쁜 거짓말은 진실에 가까운 거짓말이다."
지금탄핵재판 증거내용 형사재판때도 적용한다는 말인듯 사형이긋다
제40조(준용규정) 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정형식 재판관님 이래놓고 나중에 기각! 뭐 이러시면 안됩니당~~~ 국민들 불안해서 못살아용~~
마자요
매일 매일 불안입니다 ㅠㅠ
탄핵은 기정사실이니까 빨리 탄핵 결정한 후에
내란범으로 사형을 시킬지 말지를 형사재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빠른 헌재의 결정을. 원하지만
차후 그 어떤 뒷말에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명확하고 공명하면 정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좀 길고 느린듯 진행 하더라도
좀 참아 봅시다
이해하기를 거부하면서 뭘 이해시켜달래ㅋㅋㅋㅋㅋ
얼른 파면해야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계엄은 필수. 이게 나라냐? 탄핵은 북한 지령. 헌재도 빨갱이.
빠른판단바랍니다
서결이가 이혼당할텐디 저 수많은 노인네 변호인단 수임료 어찌 줄라고하남?
이혼 전에 일이니 당연 줘야죠.
이 개소리 계속들어야하나요?
탄핵인용하고 형사에서 다룰내용이건만!!!!
아니 아무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서 그 많은 공범 피의자들이 이미 변호인 입회하에 증언한걸 왜 거부하는데
그건 지들처럼 짜고했어야하는데 미리 짜지 않은 피의자들 증언이 이미 사실대로 말했을거같아 두려운거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탄핵만이 답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초유의 사태도 아닌데 선례 검토도 안하고 증인들이랑 말 맞추거나,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증언 거부할 거 예상해서 어떻게든 모면해보려다가 이제 와서 징징ㅋㅋ 짜증날 정도
아무리 우겨봐도 니들은 재판관 보다는 하수인데 어쩌나
계엄은 필수. 이게 나라냐? 탄핵은 북한 지령. 헌재도 빨갱이.
나라시끄럽고 살기힘들어요
빨리 악마들을 탄핵으로 보답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ㅠㅠ
힘들면 북으로가라
윤석열 파면🎉🎉🎉
재판은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거짓말만 난무합니다. 조속한 파면바랍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수십명 들러 붙어도 . . . 죄 지은 게 명확한 놈은 절대 구제해 줄 수없다 . . .
신속한 파면 맞음
개딸들
좌파들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윤측 정치인들은 돈이 믾아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겠지민 서민들은 죽을지경 입니다,빨리 탄핵해서 더이상 나라가 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살기 힘든 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계엄은 필수. 이게 나라냐? 탄핵은 북한 지령. 헌재도 빨갱이.
국가적 상황과 국민의 삶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끝까지 발악하며 꼬투리 잡는 내란수괴의
대통령직에 대한 조속한 파면이 시급합니다.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바랍니다~
계엄은 필수. 이게 나라냐? 탄핵은 북한 지령. 헌재도 빨갱이.
하루 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이 나라에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법서비스 낭비, 전파 낭비 구질구질해 돌겠다..
진술내용인데 왜쓸수없냐!개그지같은소리!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결론 : 헌재는 위헌을 저지르고 있다
검찰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다자나, 박근혜 탄핵 선례가 있으니. 그런데 문재인이 2020년 형소법 개정했지. 검수완박으로.
그럼 현행법으로 해야지. 왜 과거 선례로 하려는데? 2017년처엄 할거면 재판관 임명도 하지말아야하고, 여태까지 불법을 저지른 경찰, 검찰, 공수처, 서부지법 처럼 해도 된다는 해석이지.
이런거 보고있노라면 타국에서 사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써 진짜 맥빠지게 한다 눈물만난다 한국에돌아 가고싶지만 무섭다
빨리파면되어야함
국가원수가 법을 무시하고 국정을 문란시켰는데 왜 완화해서 적용을해!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지!
재판관님!
화이팅 🎉🎉🎉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얼마나 큰 노력과 철저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는지 알겠다.
모르게 시도하다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다 보고 들은 위법에 대해서도 그 죄의 여부와 권한의 지속 여부를 두고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음에도 범죄자의 헛소리를 다 들어줘야 하다니.
살인미수범이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고 나를 너무 빡치게 해 경고만 했다 나를 살인죄로 몰아가려한다는 소리를 반복하는 뻔뻔함을 듣고 있다.
공산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래서 구별이 쉬운 드러난 적이라면
윤석열이 대표하는 극우 파시즘은
이제서야 민낯을 드러내는 민주주의의 내부에 숨어있는 적이다.
그 형태는 모두 독재다.
맞습니다. 형태는 독재요, 내용은 반법치입니다.
좌파들 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네 선동은 역시 극좌 특
하는짓거리 너무 쪽팔려여 양아치범죄 재판하는줄
하루 하루 가 너무괴롭고 피곤해 삶이싫어진다 주변사람들이 모두 모두 그렇게말한다 왜 저런인간을 대통 을만들어서 이렇게 인력낭비 시간낭비하게만드냐고 우리가듣기에는 전부거짓말 로 일관하면서 국민울 여전히 개 돼지로보있어.
어차피 윤수괴 법대로 파면
일잘하는 이재명 리더 👍👍👍👍👍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
정형식 판사님 믿습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과 대한민국국가 생존의 문제 입니다.
빨리 파면해야됩니다
근데 저런거보면 진짜 판사검사는 아무나하는게아니구나.. 특히 헌법재판관은 더더욱
그럼 여태 아무나 하는줄 알았다는건가..
@@최현철-t3o똑똑하고 격식있고 침착함을 다시한번 알았다는 뜻같음
@@Michelle-sw6lx 맞맞
헌재는 윤석렬을 신속하게 파면하라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너무 피곤합니다
입만열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것이 답이네
진짜
저런 미친 반성도 안하고
파면해라
정말 악의적인 게,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 후 서명하면 증거로 쓰일 것이라고 공수처 조사 때 서명도 안 해놓고.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조서도 증거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대라고 헌재에 따진다. 대단하다 법 기술자들.
🥰(설 연휴 여론조사)
내란 수괴~😭윤석열 탄핵 인용
중도층 찬성~69% 반대~27%
잠이 오나? 맨날 지각하고 뭐라하니 위장출근조 만들고 이걸 또 들켜... 국정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보이는구만
범죄 증거는 두 달 전에 확실히 다 나왔는데, 아무리 절차가 중하다지만, 본인이 김용현에게 명령하여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헌재 재판관에게 이미 자백한데다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굳이 무의미한 변론을 8회나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 국가의 혼란을 가중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할때 확실히 해야 함니다 미란다 꼴 날 수 있음. 우원식 의장이 괜히 한말이 아님
헌법도 수호하지 않는다면 이나라의 존립 자체가 무너지는 거다.
저것들이 아예 법을 만들고 있어욬 ㅋㅋㅋ 발광탑재 레이저 빔 발사 ㅋㅋㅋ
피곤하다. 빨리 인용하고 끝냅시다
계엄은 필수. 이게 나라냐? 탄핵은 북한 지령. 헌재도 빨갱이.
결론은 뻔한것을 그저 어떻게든 시간만 끌어보려하는구나…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안쓰는 놈들…에휴 하긴 그랬으면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계엄을 하겠나.
계엄은 필수. 이게 나라냐? 탄핵은 북한 지령. 헌재도 빨갱이.
윤썩려이 나라와국민과 경제 문제 걱정 따위는없고 저혼자 살아나기 위한 변명 발뺌
계엄으로 지금 서민들 소상공인들
너무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 한사람 때문에 온나라가 분열되고 이게 정말 잘 하는건지..빨리 탄핵 종료 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 주는게 헌법재판소가 할 일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더 필요한지
포고령 부터 모든게
국헌 문란이죠
내란의 명백한 시청각 증거가 전 세계인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에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이번 내란의 경우 재판 과정 전체가 그저 확인 작없에 불과합니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복수검증 가능한 전문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 망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북한으로 꺼져 병신새끼야
신속한심리 종결로 나라의 안정을 되찿아야합니다.
증거는 이미 계엄당일 TV를 통해 전국민이 생중계로 이미다봤습니다.
탄핵인용
즉시 파면해야
지들이 변호를잘한걸로 보이나? ㅋㅋ 초등학생한테도 발리것네
빠르게 가! 주세요.
대통령탄핵되면나라망한다윤통은꼭복귀하세야됩니다탄핵결사반대😊
헌법재판소에가서는 전부다구라치네 형사적책임이없다고 전부다거짖말만하는것같은데 무엇을누구믿겠냐 ㅎㄴ심한나라다 헌법재판소에서 거짖말하면 징역십년은되야 거짖말을안하지 지들끼리말맞추고서 짜고치는고스톱이되네 변호사가왔다갔다하면서 말맞추기가 어찌이렇게쉽게되게만들었는지
나는 기각하라고 협박하는거라고 본다..말도 안돼는 억지을 계속 요구하네
헌법재판관 : "야 이 ㅅㄱ야 여기가 무슨 법대 강의실인줄 알아? 어?
요즘 유튜브 강의 잘나와있으니까 헌법하고 헌법재판소법 가서 공부하고 와!
어디서 탄핵심판장에 나와서 법리 질문을 하고 있어?
저런게 어떻게 사시 패스를 했냐ㅉㅉㅉ"
이정도 수준이면 대리인 중졸이상이면 등록할수 있게 등록제로 개선해야...
구민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이 탄핵 해 주십시요
썩열 번호사말도 어어리리 버벅ㅋㅋ
지금 모든상황들이 엉망입니다 빠른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되야된다.너무 피곤하다.윤석열보는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