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료경매학원 보다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리며 유튜브 시청 중 궁금한게 생겨서요 말소기준권리 전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로 작성되었으며, 2년전 폐업한 상태로 물건지에 탐문중 임차한 장소에 비품이 있는 상태입니다. 강의하신 내용으로는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낙찰 받았다면 인도명령신청은 폐업한 임차인 or 전소유자중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요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선생님. 상가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지 판단 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즉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지 아닌지의 판단 )의 판단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지금 강의에서는 사업장등록일이라고 5분40초에 말씀하셔서요.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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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중에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소액보증범위의 기간적용은 사업등록일이 아닌 담보설정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담보권이 없는경우 배당시점기준임
설명에 혼선드려 죄송합니다.
귀에 쏙쏙들어 오는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 감사합니다 공부에도움주셔서
좋은강의 잘 들었습니다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료경매학원 보다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리며 유튜브 시청 중 궁금한게 생겨서요 말소기준권리 전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로
작성되었으며, 2년전 폐업한 상태로 물건지에 탐문중 임차한 장소에
비품이 있는 상태입니다.
강의하신 내용으로는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낙찰 받았다면
인도명령신청은 폐업한 임차인 or 전소유자중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요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상가임대차현황서에 등록이 안되어있는 임차인은 은행 설정보다 먼저 들어와있어 운영을 한다면 대항력 있는건지요~~~
선생님. 상가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지 판단 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즉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지 아닌지의 판단 )의 판단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지금 강의에서는 사업장등록일이라고 5분40초에 말씀하셔서요.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보물권일 기준입니다.
브리핑이 잘못됬네요.
혼동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