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반대합니다.안 됩니다. 어린애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이라고 해서 아무 처벌도 안 받게 되면 결국 다시 해도 되는 구나 하고 학습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벼운 처벌이라도 해서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이게 학습이 되고 나중에는 또 다시 반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가볍게 하는 건 이해 하지만 아무 처벌도 없이 그냥 없는 일로 만드는 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이 있겠지만 다음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군인은 병사라해도 내란죄 적용해야됨. 아니 국회의원을 제포하라는게 말이되냐고. 이렇게 해야 만약 다음에 있을 계엄이 불가능해짐. 근데 처벌 안한다? 그럼 계엄에 동조해서 성공해도 이득이고 실패해도 처벌 안하는데 나같아도 동조하는게 낫지
저거 선처 논의가 실제로 필요하긴 함... 이게 좀 골때린다면 골때리는 부분인데, 이 내란죄는 중간이 없음.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고 동원이 되어서 후에 상황을 인지하고 최대한 처신을 조심해도 그 동원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무조건 처벌이 됨. 그것도 형량이 꽤 셈. 즉, 지금 공통적으로, 현장의 장교 및 지휘관들에게서 나오는 건 뭔 일 터진줄 알고 투입은 했는데 대테러는 개뿔이고, 민간인 상대해야 하는 아주 골때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관계로 처벌을 안 할수도 없고 하기도 뭐시기한 상황이 된 거임. 그 처벌의 문제가, 그러니까 징계나 면직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거의 일괄적으로 징역인데다가... 내가 굥완용 때문에 개빡치는 이유가... 707이면 국가급 부대고, 동원된 수를 보니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그 말은 지금 처벌을 하면 아예 그 부대 자체가 날아갈 판국임... 여기에 특임여단까지 동원했다는 소리도 있는데다 1공수... 뭐 이쯤 되면 아예 특전사를 확실히 말아 처먹어 드신 꼬라지고... ㅉ 이 특수전 전력은 양성 및 유지에 상당한 시간이 들고, 이런 뻘짓으로 처벌해서 날릴 문제는 아니고 보이긴 함... 근데 더 문제는 이걸 또 처벌하지 않을수도 없는게 내란죄는 중죄그등... 진짜 농담 아니고..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인데... 저 미친 또라이들 뒈질라면 그냥 지들이나 뒈질 것이지. ㅉ 왜 멀쩡한 특수부대는 처 날려먹고 지랄인지... 모국인 왜나라에 변변한 특수전 전력도 없는데, 반도에서 그 공포스런 부대를 많이 보유했으니 이참에 깎아 처먹을라 카는건가? ㅋ 아주 군대 자체를 와해시키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할말이 없음... 역대급으로.. 그 전대갈 물태우까지 이어지는 군사정권과 그 잔재 시절에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력 자체를 말아 처먹는 미친짓을 싸지른 예시는 없었음... 그때 아무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운동권 잡아다 군대 보내서 거의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 의문사들이 있었다고 해도.. 에혀.. 그냥 말이 안나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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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사를 끝내고 유죄를 전제하고 선처를 베풀어야지, 무죄취지로 선처를 베풀어서는 곤란합니다. 내란을 저지른 공범들인데, 이러면 영이 설수 없습니다.
부당한명령은 안따라야한다는 걸 교육시켜야
부당한지시도 내릴수가 없는겁니다
선처가 필요합니다
전 반대합니다.안 됩니다. 어린애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이라고 해서 아무 처벌도 안 받게 되면 결국 다시 해도 되는 구나 하고 학습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벼운 처벌이라도 해서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이게 학습이 되고 나중에는 또 다시 반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가볍게 하는 건 이해 하지만 아무 처벌도 없이 그냥 없는 일로 만드는 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의원님 UFC 좀 시청하세요.선처하면 또다시 되풀이합니다.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합니다.
아픔이 있겠지만 다음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군인은 병사라해도 내란죄 적용해야됨. 아니 국회의원을 제포하라는게 말이되냐고. 이렇게 해야 만약 다음에 있을 계엄이 불가능해짐. 근데 처벌 안한다? 그럼 계엄에 동조해서 성공해도 이득이고 실패해도 처벌 안하는데 나같아도 동조하는게 낫지
김병주의원님..실망입니다..일단 내란에 참여한 모든 병.부사관.장교는 일단 내란역적 피의자입니다.조사끝나고 판단해야죠..왜이러시죠?
토요일부터수방사.특수전 사령부 찾아가서 악어눈물을 보더니 마음이 약해져셨나요?지켜보겠습니다..-남양주시민이-
다 마무리 되면 초급 간부들 에게 선처 필요합니다..
주동자들 제대로 구속도 안됐는데 무슨 선처냐???
군인에게 상관의 불법 명령에 대해 거부할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군인은 계엄시에 명령 불복종이면 그즉시 즉결 처분 당하고 명령 따르면 사후 내란 종사자로 사법처리 당하는 부조리를 언제 까지 둘겁니까?
그거 법률상으로는 있음. 부당한 명령은 거부가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이론과 현실이 항상...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장교나 병사는 불합리한 명령이나 부당한 명령, 불법적 지시는 거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순간의 상황 파악이 문제인 거임.
일벌 백계해야 다시는 안합니다.
5.18 계엄군이 민간인 학살한 행위도 명령복종이었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 군인은 총을 든 순간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게 군인의 사명이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놈들은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게엄 명령따르고 시켜서 했다고 하면 다 봐주시게요~!!!!
현장지휘 군인들 양심적행동 고맙긴 하더라
걔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할텐데 사지로 몰면 안됩니다.김병주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군을 달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거 선처 논의가 실제로 필요하긴 함... 이게 좀 골때린다면 골때리는 부분인데, 이 내란죄는 중간이 없음.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고 동원이 되어서 후에 상황을 인지하고 최대한 처신을 조심해도 그 동원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무조건 처벌이 됨. 그것도 형량이 꽤 셈. 즉, 지금 공통적으로, 현장의 장교 및 지휘관들에게서 나오는 건 뭔 일 터진줄 알고 투입은 했는데 대테러는 개뿔이고, 민간인 상대해야 하는 아주 골때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관계로 처벌을 안 할수도 없고 하기도 뭐시기한 상황이 된 거임.
그 처벌의 문제가, 그러니까 징계나 면직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거의 일괄적으로 징역인데다가...
내가 굥완용 때문에 개빡치는 이유가... 707이면 국가급 부대고, 동원된 수를 보니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그 말은 지금 처벌을 하면 아예 그 부대 자체가 날아갈 판국임... 여기에 특임여단까지 동원했다는 소리도 있는데다 1공수... 뭐 이쯤 되면 아예 특전사를 확실히 말아 처먹어 드신 꼬라지고... ㅉ 이 특수전 전력은 양성 및 유지에 상당한 시간이 들고, 이런 뻘짓으로 처벌해서 날릴 문제는 아니고 보이긴 함...
근데 더 문제는 이걸 또 처벌하지 않을수도 없는게 내란죄는 중죄그등... 진짜 농담 아니고..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인데...
저 미친 또라이들 뒈질라면 그냥 지들이나 뒈질 것이지. ㅉ 왜 멀쩡한 특수부대는 처 날려먹고 지랄인지... 모국인 왜나라에 변변한 특수전 전력도 없는데, 반도에서 그 공포스런 부대를 많이 보유했으니 이참에 깎아 처먹을라 카는건가? ㅋ 아주 군대 자체를 와해시키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할말이 없음... 역대급으로.. 그 전대갈 물태우까지 이어지는 군사정권과 그 잔재 시절에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력 자체를 말아 처먹는 미친짓을 싸지른 예시는 없었음... 그때 아무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운동권 잡아다 군대 보내서 거의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 의문사들이 있었다고 해도..
에혀.. 그냥 말이 안나와. ㅋ
초간부급들이 누구인데요?
아니.. 김병주 의원 말대로 하면 안됩니다. 법대로 처벌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탄원을 넣어서 감형이나 조정이 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발언은 너무 경솔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나중에 선처나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아직 수사도 제대로 안되는와중에 선처 먼저 꺼내놓으면 내란범들 제대로 처벌 못받을수도
선처 얘기는 너무 빠릅니다
저거 나올수 밖에 없음... 그 초급 간부 = 부사관 및 초급장교들인데...
얘들은 말은 간부인데 부대 특성상 그냥 병사라고 보면 됨. 굥완용하고 그 떨거지들이 하필 특수부대를 동원해서..ㅋ
아주 그냥 다 해먹고 지랄이여.. 지랄이... 에혀...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