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하기위해서는 어떤행위 하나하나가 위법이어야하는데~ 행위 하나에대해 무슨법 몇조몇항 위반이니 탄핵 그런데 민주당은 ㅋㅋ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헌법 7조1항 위반 국회의 입법권 헌법 40조위반 ㅋㅋ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사항 대해서 나열후 5가지 사유 붙이면서 두리뭉실하게씀 병신들임 ㅋㅋ저게독재지?차별금지법?이게 무슨 개같은 법이니 양곡법?ㅋ자유시장에 양곡법?여기북한인줄 ㅋㅋ
회사로 치면, 사장 대행을 부사장이 하니 부사장해임안을 주총에 올려서 처리 하자고 하는거... 근데 대행이 부사장이 아니라 이사라면?? 부장이라면? 과장, 대리, 사원, 인턴 이라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니 사장대리가 인턴이라도 인턴 자르는걸 주총 열어서 하자고 할수도있으니 처음부터 말이 안됨...
@@mint3892 사장대리가 인턴이 될 정도로 회사가 망가져있다면 애초에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사장대리가 인턴이라도 그게 법이라면 인턴을 자르는건 주총 열어서 하는게 맞는거임. 왜냐하면 '인턴인 사람'을 해임하는 주총이 아니라 '사장(대리)의 자리'를 해임하는거니까. 이것도 구별못하면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야지.
@@g0hdushdhh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는 적극적 권한 행사가 아니라 국회 추천 몫에 대해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헌재도 법원사무처도 헌재 재판관 임명에 아무 문제 없다고 수차례 말했는데 그걸 뭉개니까 탄핵 당하지. 임명 거부할거면 그 앞에 거부권 행사도 하지 말았어야 하고. 대통령 탄핵에 200표 찬성이 필요한 이유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거고 그만큼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200표가 필요하다고 법에서 정해놓은거란다.
@@g0hdushdhh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라고 하니깐 대통령이 임명만 하는거구 선출은 국회에서 하는 거라는 뜻임 대통령이 업무 정지니깐 대행이 해줘야 하는게 맞는 건데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싫다고 전원 찬성 해서 선출 다시 행 이러는거임
뉴스에는 야당이 2명 지명한것이 잘못되었다는 보도는 않았네요. 1명 여당, 1명 야당, 나머지 1명은 여야합의로 지명하기로 되었네요. 나머지 1명을 여야합의 하지 않고 야당이 독식하였네요. 민주당이 입법독제를 하였네요.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않도록 원인제공했네요.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한덕수가 잘못한것이 전혀 없었네요. 권한대행이 과반표결로는 탄핵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네요. 우원식이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었네요.권한대행이 앞으로 줄줄이 탄핵당하고 또 권한대행을 원복시켜야 하는 모순이 있기전에, 헌재가 최우선 권한대행의 탄핵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고의적 직무유기로 편파적 민주당에 유리하게 지연하겠네요. 박찬종님이 명쾌한 답변을 주셨네요.
@@앵두야 내란이냐 아니냐는 헌재에서 따질거고 , 내란뜻이 국가권력을위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행위인데 대통령이 뭔 권력을 욕심내서 내란을 일으켰을까 ? 뉴스에서 내란내란하니까 뜻도모르고 당신같은 사람이 쓰는거보면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뜻좀알고쓰시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보세요 간천법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예산 올린 민주당 마약수사특활비 삭감한 민주당 동해시추예산 삭감 민주당 이유가뭘까요?
@@최원희-h2k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이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된 권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계엄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3. 계엄 선포 시에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선포 요건: 계엄은 전쟁, 반란, 대규모 재난 등 국가의 정상적 통치가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의 제한: 계엄 선포 후에도 기본권은 헌법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견제: 계엄은 국회의 통제를 받으며, 국회가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 그런데 윤통이 발의한 계엄은 위 요건에 하나도 안맞죠? 그래서 친위 쿠테타, 반란 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소리지. 서순은 헌재의 어떠한 판단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국회에서 다들 아는 그 난리가 난 것이고, 그 후에 헌재가 정확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탄핵이 인정되는 거지. 본 영상도 그걸 말하고 있음. 헌재가 법리적으로 국회 탄핵을 인정하는 게 맞다 주장하는 것과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는 것은 결론은 같지만, 본 댓글처럼 헌재가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국민이 투표로 뽑은 것은 대통령. 그 직책을,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어 수행 할 수 없음으로 그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대행시킴. 그 와중에 국무총리도 직무가 정지되어 국무총리의 권한과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또한 다음 대행으로 이관됨. 즉,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의 상실이 아니고 대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직책이 아님으로 과반수이상의 투표(151명이상)의 과반수이상(151명 이상의 1/2이상)찬성으로 가결 가능 이라는 해석입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개념은 '직책'의 개념이 아니고 '직무행위' 의 개념이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한덕수가 싸인한 거부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라고 싸인란에 적어있었다 한덕수 신분은 '직책'이 총리 신분이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현재 총리는 한덕수다 둘 다 '직무정지 상태'일 뿐이다 당연히 한덕수는 총리 '직책'으로서 총리의 탄핵기준이 적용되는게 법적으로 당연한것. 권한대행은 직책이 아니고 직무행위 개념이다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만 시간을 계속 끌기위해서 억지부리고 자빠지고있을 뿐
만약 당신이 다수결에 의해 한 학급에 반장이 됐다고 치자 반장 당선과 동시에 학생회 라는 놈들이 나타나 당신을 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당신이 선출한 부반장 청소반장 총무 서기 오락부장 등등을 전부 안 된다고 하며 학급 운영을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장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학급 운영비 조차 자신들 마음대로 깎아 버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순응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가만히 당하는게 등신 아닌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입법 깡패라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누가 진짜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지 다시 잘 생각해 봐라 어차피 중국인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겠지만
억지인지 알면서도 자기 유리하다고 주장함. 뭐든 다그럼. 정치권 그러지말자. 이건 국힘 민주당 둘다 에게 얘기하는거임. 조금이라도 납득되고 논쟁될만한걸 주장해라.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일을 대행하는거지 총리는 총리다. 회사에서 회장이 휴가가서 자리비우고 회장일 잠시 대신하는 사장있으면 그놈은 사장이냐? 회장이냐? 상식이다상식
권한대행뜻모르시나요 ;; 바보인가 그리고 극우가 뭔가요? 당신은 극좌이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신같은사람은 북한가서 살아야하는데 참.....대통령 권 한 대 행 뭔말인지알죠 ? 권 한 대 행 총리탄핵이 아니라 권 한 대 행 이요.... 민주당찍는사람들 답답해죽겠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시보기] 뉴스룸｜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청구 /[단독] 가짜뉴스 퍼뜨린 매체 "계엄, 트럼프와 공동작전" /생일 헌정곡 전 합창대회도 준비 (25.1.17) JTBC News](http://i.ytimg.com/vi/mwgcAKABwis/mqdefault.jpg)
![[다시보기] 뉴스룸｜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청구 /[단독] 가짜뉴스 퍼뜨린 매체 "계엄, 트럼프와 공동작전" /생일 헌정곡 전 합창대회도 준비 (25.1.17) JTBC News](/img/tr.png)
![[오늘 이 뉴스] "탄핵심판서 내란 빼면 문제?" 로스쿨 교수 명쾌한 분석 (2025.01.06/MBC뉴스)](http://i.ytimg.com/vi/22ePNP4QqVw/mqdefault.jpg)
내란당은 억지 떼쓰기를 국회에서 시전하냐? 국격 하락 좀 제발 그만 시키자
내란? 누가내란이래? 느그들 탄핵남발 법안지키고ㅈ느그 재앙이가 나라망친건?
❤덕수는 직명이 총리,상목이는 장관일 뿐이다❤
권성동이 어디갔나 내란동조자도 반드시 처벌받을것
가짜거짓선동 권선동
권성동이 제일 나쁜놈
한입두말 전문 일제시대 왜놈 앞잡이랑 똑같은 왜성도이는 甲辰倭亂 원내 공조자 왜경호 다음 구원투수?
제주항공에 쇼하러감
탄핵을 하기위해서는 어떤행위 하나하나가 위법이어야하는데~
행위 하나에대해 무슨법 몇조몇항 위반이니 탄핵 그런데 민주당은 ㅋㅋ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헌법 7조1항 위반
국회의 입법권 헌법 40조위반
ㅋㅋ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사항 대해서 나열후 5가지 사유 붙이면서 두리뭉실하게씀 병신들임 ㅋㅋ저게독재지?차별금지법?이게 무슨 개같은 법이니 양곡법?ㅋ자유시장에 양곡법?여기북한인줄 ㅋㅋ
선출된 적도 없으면서 대통령놀이를 하려고😂
회사로 치면, 사장 대행을 부사장이 하니 부사장해임안을 주총에 올려서 처리 하자고 하는거...
근데 대행이 부사장이 아니라 이사라면?? 부장이라면? 과장, 대리, 사원, 인턴 이라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니 사장대리가 인턴이라도 인턴 자르는걸 주총 열어서 하자고 할수도있으니 처음부터 말이 안됨...
@@mint3892 사장대리가 인턴이 될 정도로 회사가 망가져있다면 애초에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사장대리가 인턴이라도 그게 법이라면 인턴을 자르는건 주총 열어서 하는게 맞는거임.
왜냐하면 '인턴인 사람'을 해임하는 주총이 아니라 '사장(대리)의 자리'를 해임하는거니까. 이것도 구별못하면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야지.
@@mint3892ㅋㅋ 사기업이랑 비교하는 지능수준 좌파해라계속
탈출지능순이니까
현재 헌재가 제일 빠르고
시원시원하다.
상목아 쉬운 선택이야. 잘못을 저질렀어도 깊이 뉘우치면 박수 받을 기회가 올 수도 있단다. 이건 영원히 역사에 박제될거야. 너는 뒤늦게라도 국민 편에선 영웅으로 남을래? 내란공범으로 남을래?
그러게요. 이 답답한 상황에 헌재만 정상작동하는것 같네요.
국민목소릴 끝까지 들어주길..
믿을 수 없음. 굥이 임명한 인간이 지금 정상적으로 보여도 결정적일 때 뒤바꾸는 인간임.
자기들 불리하면 법도 헙법도 다 무시하는 저런 집단을 정당으로 놔둬야 하는건가?
말장난하는 국짐은 이번기회에 모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담 정권에 내란정당해산 작업 들어갈 텐데 무슨 걱정?
말장난 윽박 아는거없이 화내기는 느그당이 최고임
민주당이 최고든데? ㅋㅋ
선출직도 아닌데 왜 200이야 내란당아
@@문호정-t5s 너보다 법 잘아는 헌재가 200석 아니라는데?
@@JKC1000 그러니까 200석 아니라고. 국문도 이해 못하니?
@@최훈이-o5u 딴 애한테 말한건데 넌 왜 급발진이야 ㅋㅋㅋ
국힘은 낮짝들고 다니는게 신비롭다
탄핵남발하고 비행기를 쏘는 민주당은 갠찬고?ㅋ
응 이재명 중국인
@@Fgr482xh탄핵 남발 왜 하게 됐나, 공부 좀 하고, 유언비어 쓰면 고발 당함
@@Fgr482xh 응 너 캡쳐 신고 들어간다!!! 역시 끼리끼리 라더니~윤석열과 똑같은 것들~ㅉㅉ사람들은 끼뤼~끼뤼~만나~ㅋㅋㅋㅋ!!!!
@@Fgr482xh23번 채상병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건 석열이고 내란수괴범이 탄핵했다고 해요
민주 일잘한다 카르텔뒤에 가려있던 민주인물들많다
당연한걸 가지고 딴지거는 국힘
총리가 권한대행 맡는다고 대통령 되냐 어이없네
그럼 헌법재판관 임명은 왜 가능하다고하는데?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권한대행 탄핵시 기준은 권한대핵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g0hdushdhh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는 적극적 권한 행사가 아니라 국회 추천 몫에 대해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헌재도 법원사무처도 헌재 재판관 임명에 아무 문제 없다고 수차례 말했는데 그걸 뭉개니까 탄핵 당하지. 임명 거부할거면 그 앞에 거부권 행사도 하지 말았어야 하고. 대통령 탄핵에 200표 찬성이 필요한 이유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거고 그만큼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200표가 필요하다고 법에서 정해놓은거란다.
@@g0hdushdhh 권성동도 다 알면서 우기는거임.....ㅋㅋㅋㅋ 이해력 좀 떨어지는 사람들 몇명 낚을라고 거짓말 치는건데 본인이 낚이신 겁니다.
@@g0hdushdhh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라고 하니깐 대통령이 임명만 하는거구 선출은 국회에서 하는 거라는 뜻임
대통령이 업무 정지니깐 대행이 해줘야 하는게 맞는 건데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싫다고 전원 찬성 해서 선출 다시 행 이러는거임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대한민국에 아직 법이 평등하고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당연 한것 헌재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나라가 개판 이다
민주당때매 개판이요....
너도 나라팔아먹어도 잘한다고 할 인간부류구나
@@최원희-h2k 피유웅ㅅ
@@VengeanceIsMineAndRetributions간?
뉴스에는 야당이 2명 지명한것이 잘못되었다는 보도는 않았네요.
1명 여당, 1명 야당, 나머지 1명은 여야합의로 지명하기로 되었네요.
나머지 1명을 여야합의 하지 않고 야당이 독식하였네요. 민주당이 입법독제를 하였네요.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않도록 원인제공했네요.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한덕수가 잘못한것이 전혀 없었네요. 권한대행이 과반표결로는 탄핵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네요. 우원식이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었네요.권한대행이 앞으로 줄줄이 탄핵당하고 또 권한대행을 원복시켜야 하는 모순이 있기전에, 헌재가 최우선 권한대행의 탄핵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고의적 직무유기로 편파적 민주당에 유리하게 지연하겠네요.
박찬종님이 명쾌한 답변을 주셨네요.
헌재 당연한걸 내란당이 딴지 건거지!!! 헌재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재판도 헌법에 맞게 순리대로 판결해라!!!!
대통령 내란죄 수사중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유죄
누가 범죄자지?
@hity7168 1심 무죄!!! 캡쳐 신고!!!
무슨 무죄냐?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떴는데 넌 이게 무죄로 보이니? 너희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정도 판결은 유죄 측에도 못끼나보지? 쯧!
계엄 해제 결의 했을때 내각 총 사퇴를 했어야 맞지 이게 뭐하는 건지
게임 끝.법대로 처벌 받아라.
권성동... 잡소리하던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헌재. 제발 헌법의위대함을 보여주길
나이들어 안타깝다 벌써 사퇴해야되는데
이시간에 이런댓글다는 당신이 너 안타깝다......
@@최원희-h2k 니 얘기냐? 인마.
@@VengeanceIsMineAndRetributions틀?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우리국민을 믿습니다. 헌재를 믿습니다.
헌재 국민과 끝까지 같이해주세요.
법치와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에 지속적으로 동조하는 국민의힘을
정당해체시켜라
? 헌법에 계엄령은 대통령 통치행위라고 나와있는데요 ?
선동질민주당 바람잡이언론 놀아나는촛불국민 바로당신같은 바보 멍청이
@@최원희-h2k통치행위가 아니고 내란
@@앵두야 내란이냐 아니냐는 헌재에서 따질거고 , 내란뜻이 국가권력을위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행위인데 대통령이 뭔 권력을 욕심내서 내란을 일으켰을까 ? 뉴스에서 내란내란하니까 뜻도모르고 당신같은 사람이 쓰는거보면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뜻좀알고쓰시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보세요
간천법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예산 올린 민주당
마약수사특활비 삭감한 민주당
동해시추예산 삭감 민주당
이유가뭘까요?
@@최원희-h2k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이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된 권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계엄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3. 계엄 선포 시에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선포 요건: 계엄은 전쟁, 반란, 대규모 재난 등 국가의 정상적 통치가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의 제한: 계엄 선포 후에도 기본권은 헌법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견제: 계엄은 국회의 통제를 받으며, 국회가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 그런데 윤통이 발의한 계엄은 위 요건에 하나도 안맞죠? 그래서 친위 쿠테타, 반란 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괜히 시비만 거는 내란당. 헌법을 무시하는 내란당 해체!!
다행이다
내란동조한총리가대통령놀이할려는게우습다
내란의 힘 왈 :
총리는 대통령 권한이 없으므로 헌법 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
총리는 대통령 권한이 있으므로 탄핵에 200명이 필요하다.
걍 무뇌인증..
그냥 저당은 해체가 답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떼우자 머리쓰는거 정신나간 전광훈따까리들만 모르는거죠 무슨 왕 납셨는지 헌재가 탄핵 인용되도 탄핵 아니라는 희대의 개소리까지ㅋㅋㅋㅋ저런것들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사법리스크 운운하고 해쳐먹었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인겁니다
법을. 지들 유리한대로 해석함 ㅋㅋㅋㅋㅋ 납득이안댐
그럼 반대로하면 범죄당은
박근혜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재판관임명 절대안된다고해서 결국못했지? 탄핵22명하고 국회에서 헌재임명안해서 헌재업무못하게하고?
이제와서 지들 입맛대로 임명한다고하고 ㅋㅋㅋㅋㅋㅋ
이번 비행기사고도 행안부장관 탄핵이라 해결하기도힘들어 ~ 재난예산1조깍아서 도움주기도 힘들어 ~ 답도없다 내란세력은 민주당이야
선동당한사람들 정신차려라 베경을봐라배경을
짐이 곧 헌법이니라. (권성동 왈)
@@ryuno82 아니 진짜 이해가안되서 그러는데 민주당은 박근혜당시에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된다고 난리쳐서 결국 임명못하게하고 , 탄핵시킨사람은 많지만 탄핵사유가 안되서 기각될까봐 헌재3명임명 지금까지 추천안하다가 대통령 탄핵시켜야하니까 부리나케3명 추천해서 임명하려고하는데 한덕수가 여야 합의를해라 라고 하니까 탄핵시키고 , 내란동조세력이다 ? 앞 뒤 말좀맞게 하세요 박근혜당시에 민주당 ㅈㄹㅈㄹ한거 보세요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안된다고 그렇게 뭐라고하더만 ㅋㅋㅋㅋㅋㅋ대단들하다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정말 한심하네요
곧 베네수엘라 , 아르헨티아 꼴 나겠다
에휴 .... 내란세력 반국가세력 민주당 많이들 지지하시고 거지되십쇼
“헌법을 지켜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말하고 있다
국짐은 더 이상 법을 어기는 짓을 하지말라
먼소리지. 서순은 헌재의 어떠한 판단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국회에서 다들 아는 그 난리가 난 것이고, 그 후에 헌재가 정확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탄핵이 인정되는 거지. 본 영상도 그걸 말하고 있음.
헌재가 법리적으로 국회 탄핵을 인정하는 게 맞다 주장하는 것과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는 것은 결론은 같지만, 본 댓글처럼 헌재가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장이 내리는 것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고, 따라서 지금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당하다고 헌재에서 얘기하고 있구만 ㅡㅡ 먼소리하는거?
헌법재판소 판사님들, 정말 이 시대의 영웅들이십니다.
국민이 선출한 경우에나 3분의 2
헌재 정말 국민의 뜻과 함께 해줘서 너 무 기쁘네요
헌재가 일을 좀 잘하려고 하네
응원한다
당연하지 우원식 의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집행 했겠냐
항간에 헌재가 야당 편이라느니 그런 소리 하는데, 야당 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거다.
바보멍충이 지금이나라의 법과 원칙이 어디 있나 선동질 민주당 바람잡이 언론 민주당독재악질 하는짓봐라 눈 있으면
감옥 가야지 저거
국짐은 그만 떠들어라 꼴도 보기싫다 윤계엄이랑
내란 쿠데타 시즈2 조금도 반성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내란수괴 공범 한덕수" 조금의 관용없이 가혹하고 잔인하게 처벌하라.
공산당이냐 ㅋㅋ 하긴 느그당 그쪽이니 말투가 그렇지
억지좀그만부려라 안스럽다
자격없는 정치인 너무 많다...다 쏙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이다
국민이 투표로 뽑은 것은 대통령.
그 직책을,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어 수행 할 수 없음으로 그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대행시킴.
그 와중에 국무총리도 직무가 정지되어 국무총리의 권한과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또한 다음 대행으로 이관됨.
즉,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의 상실이 아니고 대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직책이 아님으로 과반수이상의 투표(151명이상)의 과반수이상(151명 이상의 1/2이상)찬성으로 가결 가능 이라는 해석입니다.
탄핵 의 과반 의결수준으로 한다 반역 탄핵 세력들 이다
헌재 일처리 명쾌하게 잘하네
한덕수가
국무총리지
대통령이냐고? ㅋㅋ 그냥 대통령이 정지 당하니 대시 업무 본거입니다.
그러니 151명 이면 충분!!
그럼 대통령업무를 총리한테 시키면 안되지..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
@@샘알트만매매해 헌법에 그렇게 하라구 씌여 있어. 인마.
@@샘알트만매매해사수가 휴가가서 님이 사수 업무 대신 본다고 사원이 대리됨?
@@샘알트만매매해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사회는 예전부터 새로 취임할때까지 임시로 업무 맞은 사람이 있었은데
넌 사회 생활을 안해봤구나
당장 체포하라
그르면 임명권도없는게맞지
2찍은 때리면서 가르쳐야 함 국회몫 대통령몫 다르다고 이 띨박아
헌재 일 잘하신다
당연한거 아님?
보수는 넘 젊잖다.
지금 상대는 공산화된 세력인데 젊잖아서 되겠는가?
헌법을 현실로 배우다니… ㅡㅡ
총리를 국민이 뽑지도않았는데 무슨 3분에 1이야 2분에 1이지 말같지도않은 말로 엥간치 국정문란해라 국힘아 국민수준이 그정도인지아나...
너가 이런수준인데 말해도 알아듣겠니? 권한대행은 대통령 뭐다? 그러니까 200석이 맞다고 법에 쓰여있자나 선동당하지말고 팩트만봐 우쭈쭈
권한대행이라는 개념은
'직책'의 개념이 아니고
'직무행위' 의 개념이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한덕수가 싸인한 거부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라고 싸인란에 적어있었다
한덕수 신분은
'직책'이 총리 신분이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현재 총리는 한덕수다
둘 다 '직무정지 상태'일 뿐이다
당연히 한덕수는 총리 '직책'으로서 총리의 탄핵기준이
적용되는게 법적으로 당연한것.
권한대행은 직책이 아니고 직무행위 개념이다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만
시간을 계속 끌기위해서
억지부리고 자빠지고있을 뿐
의결 정족수는 총리일뿐 과반이 맞지 대행일뿐 국민이 선츨한게 아님
국짐당은 어쩌면 좋냐. 나라 걱정은 안하고 밥그릇 지키기에만 정신이 없으니 내란당은 해산만이 답이다.
아니 대법관 임명 즉시 시행해라고 헌법 소원 안내냐?..존나 답답하네
싸그리 잡아야 헌재 정신차려야함 못잡아드림 이나라 계엄은 몆십년갈지 모른다
이재명당선되면 계엄으로 다 잡아드릴께 기둘려
만약 당신이 다수결에 의해 한 학급에 반장이 됐다고 치자 반장 당선과 동시에 학생회 라는 놈들이 나타나 당신을 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당신이 선출한 부반장 청소반장 총무 서기 오락부장 등등을 전부 안 된다고 하며 학급 운영을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장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학급 운영비 조차 자신들 마음대로 깎아 버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순응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가만히 당하는게 등신 아닌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입법 깡패라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누가 진짜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지 다시 잘 생각해 봐라 어차피 중국인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겠지만
동감합니다.
인정해야 하고 재산 몰수! 오랜 세월 나랏밥 먹으며 추하고 뻔뻔한 삶 살았다..
저 능구렁이가 왜저러냐면 지금 국정이고 뭐고 관심이 없는겁니다. 오롯이 자기 내란 혐의 무죄되려고 지 다니던 로폼이랑 머리싸매고 법리해석할 시간이 필요한겁니다.
누구들이 탄핵해서 직무정지됬는데?
국정을하려면 탄핵심판이 급선무아닌가 민주당때문에?
@@가나다라마바사-i2p 탄핵당할거 몰랐음? 바보임? 헌법재판관 임명안하면 당할꺼 뻔히 아는데 안했음 감수하고 자긴 자기 시간 쓰겠다는 말임 이미 기자들 취재 다하고 알려진 사실임
고생하시겠네요. 헌재... 세명 더 추가되도 장난 아닐텐데... 그조차도 안하겠다고 버티니... 참... 답답하네요.
헌재 에서도 저것들은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이 섯을듯.
9명이 안대도 6명이 다 찬성할듯.
헌재랑 싸우려고 하는 애들을 그냥 두면 안대잖아.
요즘은 헌재가 제일 일을 잘한다
국힘 빨리 해체 해라
그게 니들이 살길이다
임명된 총리따위가 뭔 200석
내란 공범이다!! 탄핵은 당연하고 조사해야!!
총리 정족수 151이상 이겠지 총리가 대통령이냐 직무권한대리자인데 국힘 판사출신, 검사출신 있어봐야 법해석도 못하니 한심하네
헌재에서 하나하나 신속하게
정리해줘야 질서가 잡히겠네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짐이 만든 새로운 법은 기존에 없는 법이다 국짐의 개짓는 소리에 국가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공부더하세요 텅텅
언론이 맘대로 해석중이네. 헌재결정 있기전까지 는 강조하지 않고. 자고로 어린애들 죽어가는데 도움받지못하도록 전원구조 외쳐댄 기상천외한 양심불량한 것들이 그때부터 언론에 숨어들어가서 선동해왔군. 인면수심 아닌가
국짐당은 헌법도 모르는 것들이 떼거지로 소란 떨고 내란범 옹호를 자처했으니 죄다 내란옹호범으로 처벌하고 당을 해산시켜버려야 한다.
응? 헌법에 계엄령은 대통령통치행위라고 나와있는데요 ;;
@@최원희-h2k 계엄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말은 헌법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일개 직원이 사장노릇 할려고 했으니 국민들이 회장이지
국회의장님 👍🏾👍🏾👍🏾
역시 jtbc 와 mbc 는 민주당이구나
댓글수준들이 끝내주네 😊
입법부가 탄핵으로 사법부 행정부 다 통제해버리는데 삼권분립 ㅇㄷ? 민주주의 ㅇㄷ?ㅋㅋㅋ
온천무료 외치더니 우습다 우스워ㅋㅋ
아니, 법 대로 한 건데, 뭔 잔말들이 많냐??? 법이 무슨 동네 친목계 회칙이냐??? 이제 또 법 대로 부총리도 개기면 또 탄핵하고, 다른 내각 잔당들도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 법 대로 기둥과 나가요도 끌어다 처벌해야 하고,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네...헌법에 명시되있네요계엄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당신이말한 법이요
@@최원희-h2k 전쟁과 전쟁에 준하는 국난에만 쓸 수 있다는 말도 잊지마라!!! 잘 모르면 그냥 닥치고 있는 게 낫다!!!
@perry1055 그래 전쟁이준하는.상황.맞잖아 반국가세력이 입법독재했는데.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건 너가 아니라 대통령이야 ㅋㅋㅋㅋㅋㅋ 너가 뭔데
@@perry1055 너나 닥치고있어 ^^ 국가예산안이나보고와라 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가 돌아가게 편성했냐? 다 삭감하고 지들 월급만올렸다 ㅋㅋㅋㅋㅋㅋ 간첩죄도반대하드라
이거보고도 지지한다고 ? 무뇌인증이네 ;
마약수사특활비 ? 간첩죄반대 , 국회의원 월급인상 동해가스시추예산삭감
타당한 이유좀말해봐라
@@최원희-h2k 닥쳐라!!! 그래 봐야, 기둥과 나가요는 법 대로 처벌 될 것이다!!!
KBS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200)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억지인지 알면서도 자기 유리하다고 주장함. 뭐든 다그럼. 정치권 그러지말자. 이건 국힘 민주당 둘다 에게 얘기하는거임. 조금이라도 납득되고 논쟁될만한걸 주장해라.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일을 대행하는거지 총리는 총리다. 회사에서 회장이 휴가가서 자리비우고 회장일 잠시 대신하는 사장있으면 그놈은 사장이냐? 회장이냐? 상식이다상식
잠시 자릴비운 사이는 회장이야 ㅋㅋㅋ그럴려고 권한대행 하는거야
뻘소리하고있네 지능수준참
국짐아 모든 게임은 이미 끝난거 알면서 왜캐 질척대냐~~
3차 대전은
한반도에서
난다더니
윤석열 기회 오나...
대통령,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전부 탄핵된건 헌정사상 처음있는 행정부공백 상태 아님?? 이게 정치냐???
감사합니다.
헌재 굿 판결입니다. 계속 이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한덕수도 내란이지 수사해라
당연한걸 우기고 있는 상무식자 국힘
국민의암당 내란의당 내란동조당
한덕수를 200표이상으로 했으면 머 대통령탄핵건이 2건인거냐 극우들아
그러네요
권한대행뜻모르시나요 ;; 바보인가
그리고 극우가 뭔가요? 당신은 극좌이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신같은사람은 북한가서 살아야하는데 참.....대통령 권 한 대 행
뭔말인지알죠 ? 권 한 대 행
총리탄핵이 아니라 권 한 대 행 이요....
민주당찍는사람들 답답해죽겠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원희-h2k 국우는 너고ㅋ
그래 너말대로 대통령이 아니고 업무만대행하는 권한대행이니까 151표이상이맞지?ㅎ
@@최원희-h2k 권한대행은 직급이아니란다 업무를 보라는거지 총리직급이니까 151표고 200표이상은 대통령만이라고 극우야
@@윤우SUN ㅋㅋㅋㅋㅋㅋ 국가예산안 편성한거는봤니? 그리고 지금까지.민주당에서 왜 헌재3명을 임명안했을까? 속이보이지않니.극좌 반국가세력아 ^^
200외치던 인간들 어디가셨나
내란당은 미쳣구나 진짜 그대로 진행되어서 나라가 망할뻔했는데 별일아니라면서 시긴끌고 나라를 끝없이ㅜ추락시키는구나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보고 그렇게 패악질을 해대놓고 이제와서 ㅋㅋ 뇌가 달려 있으면 그 정도 생각이 될텐데 니네는 진짜 왜 그러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우리나라가 중국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 된다는걸 생각 못하나? 니네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건가?
@Skyunji02 종북세력운운하게? 이나라 망하는거에 일조한 대통령 필요없다. 너무수치스럽다. 친위쿠테타 내란 헌법수호의지 없음... 그냥 사형을 내려아 마땅하다고 75%생각이다
@Skyunji02 난 독재국가에 살고 싶구나
그니깐요 당연한걸 가지고 윤석열 돌아 오게 하려고 수쓰는 내란당 끝까지 지켜본다!!
당연하지요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네
하루빨리 재판관3명을 권한대한은 임명하라
헌법을 상식적으로 헌재만 정상이다.
법원 검찰 경찰 이것들 싹 갈아엎어야 맞다.
권성동이 처벌받을것
진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내란당 동조세력. 의원들 체포. 사회에서 격리 시켜라.
대통령권한대행은.대통령탄핵의준하여.정족수200명이상이어야함다ㅡ전국법대생.!😮😢
대체 왜 논란인지 모를 일들이 논란되는 미친 세상에 환장하고 돌 지경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감내가 필요한듯.
민주주의 시스템은 돌아가야 한다
정신차려라 국힘
대통령이 아닌데 왜 200명이어야 하는건가? 국힘 논리는 헌법에 매우 어긋나 있는데… 헌법이 한글로 써있지 않나? 글을 못읽는거야 뭐야
내란종식은 대체 언제하는거임??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ㅠ
이렇게 당연한것도 마음 졸이면서 봐야하나?? 진짜 열받고 답답하네
현재가 탄핵인정햇으면 끝인거지 뭘 따지나
최상목 보고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