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 대법원, 대면예배 금지 종교 자유 침해 아냐

[CBS 뉴스] 대법원, 대면예배 금지 종교 자유 침해 아냐
대법원이
지난 2020년 코로나 19 확산 당시
광주시의 한 교회가 제기한
종교시설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자체가 시행한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주시의 처분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코로나 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됐다"며
"지자체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종교의 자유가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