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다자녀 혜택"...어떻게 바뀌나? [앵커리포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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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주거 안정 지원과 세금 감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에 국가 장학금 지원까지…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부터라, 기준 자체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고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비중도 적습니다.
지난해 기준, 5살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보니 1명이나 2명인 가구가 90.5%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10%가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돼,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공공 분양 주택은 다자녀 특별 청약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고요.
민영 주택에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물량이 전체의 10%인데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는 차이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 문화 시설에서도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요.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교육과 양육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요.
여성가족부도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할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차량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크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면제되는데, 이 기준도 2자녀로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인데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대책이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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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어디는 셋째는 무세금 까지 생각할정도로 인구절벽 걱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벽을 넘어섰는데 관심없는게 현실
2자녀 아빠입니다. 그래서 24년 8월 현재 무슨 혜택이 주어졌나요? 공영주차장 할인, 공립체육센터 할인 같은 특정분야 말고 실질적으로 애들 키우면서 힘든 부분에 대한건 전혀 관심없는데 누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 할까요. 그나마 대부분 1명으로 만족
3자녀 아빠다..다자녀 혜택 많다지만 와닿는거 하나도 없다.. 젤 와닸는게 전기세감면 만오천원정도다
3자녀 엄마.. 공감합니다 ㅠㅠ
애국자이십니다!
나도 세자녀인데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전기세 감면이 제일 와닿고 나머진 그닥입니다
바뀌는 디딤돌대출은 다자녀는 빠지고 신혼만 해준다네요
다자녀가구 혜택 전부다 말장난이다
무슨 허름한박물관가는데 몇%할인
이런게 혜택이냐?? 기저귀,분유 기타등등
이런걸 지원해야지 ㅈ같은소리만 늘어지게한다
그리고 다가구기준 3자녀에서 2자녀 완화한거는 좋은정책인데 그렇다면 기존 3자녀가구는 ? 실질적으로 뭘얻냐?
@@사사랑이-o2i 맞습니다
소상공인혜택이 더많습니다
30대 이상 비출산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은 가임기 여성분들은 국방세를 내던가, 아니면 군대를 보내야합니다.
이 여성분들이 애 많이 낳을리도 없고, 노산이라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사람들은 소비하는 자기한테 쓰는 소비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거 다 낭비입니다. 유자녀 부부라도 지원이 되게 끔 매달 20만원씩 걷던지 해야합니다.
저도 세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입니다. 그런데 전혀 정보에서 주는 혜택이 와 닿는 게 없습니다. 두 자녀를 다 자녀로 성격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세 자녀인 가정한테는 진짜 아파트한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3자매인데 진짜 공감합니다. 전혀도움되는게 없습니다ㅡㅡ
전 4자녀입니다. 특별히 체감하는 혜택은 없네요
한명씩 더 낳을때부터 더많이 지원해주는게 좋을것같긴하네요 그래야 인구가 증가할테니
소득세 감면 10프로만 해줘라 진짜 제발..
3자녀 혜택 머가 있다구 ㅠㅠ
또 소득있으면 더 안되구 ㅠㅠ
다자녀 혜택이 너무 없다! 난 둘키우고 있지만 교육비 감면이나 이런건 없나?? 학윈비 넘 비싸다...
학원비바우처만해줘도 진짜 큰도움될듯해요ㅠ
제발 관련 기관에 사전 안내/협의 다 하고 진행해라
소비자, 대상자가 방법 알아보게 하지마요
그냥 공문 쳐 뿌리지 말고
자녀 있으면 4대보험 건보료 이런거 세금감면이나 해줘라
다자녀 3자녀부터 디딤돌대출 면적좀 넓혀줫으면 좋겠어요 애들 방 하나씩은 줘야할거아닙니까
자네가 낳았으니 벌어서사세요 능력안되면 낳지 마셔요
그냥 돈으로 줘~!!
언제까지 검토만 할거냐..
유치원생도 알겠다..
이게 지금 검토할 사안이냐..
즉시 시행해도 효과가 거의 없을텐데ㅋ
울나라 정치인들 진짜 정신 안차림..실질적이고 생계에 도움이되는 혜택은 1도 없죠.. 지들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녀의 나이를 몇살까지 볼것인가..고등학생까지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미성년자.까지
집좀 살수 있게 집값 내려줘라 뭐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했는지 알아야지 대출땡겨 사면 노예인생인데 결혼할생각이 생기고 아이낳을 생각이 생길까? 이정도면 즈그들 집값떨어지면 안되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알면서도 그냥 귀닫는거라고 봐야지?
3자녀 소득에 관계없이 대학등록금 면제해줘야합니다. 소득제한 없애야해요!!
아이를 셋 키우는데
첫째가 졸업여행을가는데 첫째라는 이유로 다자녀지윈이 안된다고 하네요
둘째 셋째는 50만원정도 지원받는다네요
첫째는 지원안해주고 둘째셋째만 지원된다고하네요ㅠㅠ
이딴 정책말고 그냥 둘째부터 소득기준2억 밑으로 교육,의료,주택 공짜로 하고 세금도 50%해라
해줄꺼면 팍팍해주던지...거지동냥하듯이 하냐?
네자녀 다둥맘입니다. 영유아가 셋이구요. 월 아동수당 30받습니다..22년1월생 막내로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 신생아 대출 혜택도 못받네요.
세아이 모두 대학생인데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ㆍ세아이모두 알바 조금씩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용되는거지요?
아파트하나ㆍ차2
남편1인기업이라
힘들게 이어가는데말입다
아직도 안되고 있음
그러니깐 언제부터 하는데?
안낳는게 나도 행복하고 애들도 행복하다
ㅋㅋㅋㅋ 안낳으면 너만행복한거지 있지도 않은 애들 행복찾고 자빠졌네 ㅋㅋㅋㅋ
@@가오나시m 안태어나서 불행하지않단 뜻이겠지..
애도 안낳는 사람들은 결혼생활의 힘든점을 알겠나!
그냥 능력이 안되서 못해요라고 솔직하게 얘기라도하면ㅋㅋ 괜히 행복따지고있어 ㅂㅅ같이 ㅋ 니들이 애가 주는 행복을 아니?ㅋㅋㅋㅋ
시체는 누가치워요..ㅜ
말로만 지원이지 들아가 보면 어떻게 든 안주려고 요리저리 빠저나간다 뭐때문에 안되고 저것때문에 안되고 꼼수정책이다 국민을 가지고 놀면 잼있냐 거지같은 정책
3다자녀 뭘해주는거야
내집마련도 85m2 각1방은 평생못쓰냐 애국자라며? 애국자한테이러기냐
자녀3인데 혜택없다
기준2명되도 나아질거없을거다
사교육을 없애면 해결된다 봅니다. 그리고나서 결혼할때 돈을 주면 될듯.
다아는걸 모르네.
이미 낸 취득세 돌려줘라
이거 지원한다고 100원을 쓴다고 치자.. 그런데 80원은 체계 갖춘다고 다 소비하는거 아냐?
그냥 돈으로 직접 지원하면 안돼? 왜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할까?
애들 많이 낳기를 바라면 공무원 숫자 줄이고 정치인 줄이고 줄여서 세금 낮추면 그 때는 낳을지도 몰라.
요즘 애들 결혼 안하고 애 안낳는거 유행 불었다.
유행에 민감한 한국..
그냥 돈으로 주는게 낫겠는데. 저것도 대충 '돈 있는 사람'은 필요없게 하고 차상위계층들 혜택 가게 하겠다 뭐 이거일텐데, 반대로 말하면 저것이 절실하지 않은 일반가정들은 저 혜택 못받는다는거잖아. 이건 걍 보편복지로 가야지 저건 일반가구는 배제하고 그냥 빈민층이나 늘리자는 꼴인데?
아직도 정신 못차림
정작 집 하나 있고 직장있는 평범한 가정은 혜택 보기 어려운 건 문제가 있어보임 그런 계층이 자녀를 더 낳을 여력도 되고 수적으로 많은데 4자녀도 재산 따져서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것 봤음 다문화등 외국에서 온 사람에게만 가는 혜택은 역차별을 받는 것임 낚시같은 정책보다는 꼼꼼이 살펴서 진짜 다자녀를 가졌으면 차별없이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을 것 같음
두자녀 진작에 하지!! 그럼 결혼하면 기본 둘은 낳는다~ 했을꺼 아닙니까~~
혜택 월에 한... 전기 이런거 5천원 정도 받는 거 같아요
유자녀로 확대해도 타격없을듯
왜1명더 낳아서? 세금 더 뜯어갈라고? 이게바로 다단계사업이구나~~ ㅋㅋ
치사하게 3자녀 아직도 안비뛴것이 많다 특히.공공산후조리원 국가에서 하는건대 3자녀 왜 하고있는건가 신속하게 빨리 바꾸어라!!! 인구 소멸국가에 2자녀 이상도 애국자다
노예가 부족합니다. 노예 생산을 적극적으로 기여하길 바랍니다.
똘게이냐
다자녀 해택이 있긴함? 누가 해택 받음???-?
다자녀 해택
3자녀 엄마다 진짜 총선전에 뭐든 해줄것처럼 하더니 총선 끝나니 서로 니 잘못 내 잘못 이지랄 애낳지마세요 보시는분들은
말만하고 시행은 언제하냐??
3자녀? 에휴.정권바뀌면 또 바뀔것같다.
그래왔다. 정권교체의 불안감 , 연금축소되어
원금수령도 힘들것같다.라는 팽배감이 불안감으로 불안감이 불신으로 왜 모를까?
공무원은 희생적인 자리라는 인식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왜 불신할까?
유럽의 경비직 보안직은 왜 우리 나라에서
깽비 소리 들을까? 모르니? 복지국가가 아직
안되서 그래. 😂
말이 너무 느려요
또 엄하게 돈 빠져나가는 구멍 만드네 가스비나 전기세를 완전 감면 해줘라 허튼데 돈 빼나가는 구멍 만들지말고
시행이나 빨리해라
야동 금지한거때문에 출산률 떨어진건 아니겟지?
저거 혜택 받으려고 애 낳는 바보가 어디있냐🤣
왜 노예가 부족해서 그러니? ㅋㅋㅋ
이런 얄팍한 유혹이 먹히겠냐? 출산율 하락의 근본원인은 부모로써 얻는 행복감보다 개인으로 잃는 행복감이 커서이다.
어휴 세금
3자녀?? ㅋㅋㅋㅋㅋㅋ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