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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감사합니다.
이 경우에 A에 대한 처벌사항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채무자로서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만 있는 건가요?
개처량한 세상.. 피 토하는 음악..ㄴㄱ
![[법률상식] 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 판례 변경(2021.2.18.선고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img/1.gif)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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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감사합니다.
이 경우에 A에 대한 처벌사항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채무자로서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만 있는 건가요?
개처량한 세상.. 피 토하는 음악..ㄴ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