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재판관 3명 탄핵심리 빠져야"...헌재 결정 주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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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탄핵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재판관의 친동생은 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들 재판관이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 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만큼 자진해서 사건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 대통령을 하루도 그 자리에 있게 만들면 안 된다는 그 세력들의 여러 가지 카르텔이 작용한 탓인지, 지금 (탄핵) 재판이 매우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견서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회피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이유로 정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나머지 재판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의혹만으론 부족하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정치편향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달 31일) : (파면 여부)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 측이 연일 헌재를 향해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다시 한 번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자영 김세호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전휘린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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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국민들이 안보이고 니자리들만 보이냐
국민들이 보이면 헌재 재판관들 나와야됨 ㅋㅋ 한줌단 찬성집회? ㅋㅋㅋ 개웃김
@@Wnduxn정형식부터 다른 재판관들은 그럼 뭐냐 ㅋㅋ 윤석열 본인이 임명한 재판관들도 제외 시켜야지 객관성이 없으니까
@@고기기순ㅇㅇ 그렇게하자고 멍청아ㅎ 그러자는 말이자나 진짜 극좌좀비들은 너무 딸려 지능이ㅜ
판사들 전부 서울대 나왔으니깐 ㅋㅋㅋ 윤석열이랑 동문인데? 그럼 이세상 모든 서울대 나온 판사들 다뺴야겠네?
@@윤인자-e4p 대댓글 극좌좀비들은 전혀 맥락을 이해못하네
우리법연구회는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종북 사조직임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 사법부에 그것도 최고위 헌법재판관에 우리법연구회원이 있다는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우롱하는 것임
고로 지금의 헌재를 옹호하는 놈들은 간첩 공산당 반국가세력 그자체임
국민이 원한다잔아 왜국민을 무시해 그러니까 첨부터 잘했어야지
공정한 판단을 하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저들은 법보다 위에있구나
뭔소리임???
@@아름다운세상기쁨법을 안지키려한다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인듯
@@user-hn4om1ut5r 아.. ㅇㅋ욤
완전 인민재판소인가짜고치는고스돕인가
증거가 명백한데 뭘 짜고쳐 ㅋㅋ 안봐도 탄핵인용이지
@ko65785 무식하군요 어찌기본도 모르니까 민주당말만 믿고 누구에게훈계요전한길강사 말좀들어보고 얘기하면 좋겠네요 좀똑똑해집시다 당신도 국민입니다 세금을내는
@ko65785 왜 계몽령인지 모르죠
왜그런지 좀똑똑하게 알아보세요
@ko65785정신차리세요
@@강미경-o1j 어디 사이비나 다니는 주제에 ㅋㅋㅋ 말이많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웩 토나왘 ㅋㅋㅋㅋㅋ 세뇌나 당하는 뇌갖고 세상 어떻게 살아가니 ㅋㅋㅋ
정말 좀비들이 많다.
주제를 알아라
책이나 읽고
주식이나 하고
자격도 없으면서
부끄럽지 않나 ?
양심적으로 해야지
욕심 부리면 ?
욕심에 망한다~
그 주가 조작한 거니 여사 말하는 거 맞죠?
@@나박-f9i맞는 것 같네요 거니 ㅋㅋ
@@나박-f9i 여기 또 진실말하면 발작하는 좌파 잡아가세요 북한에서~ ㅋㅋ
@@수니-b7c재판결과로 뒷거래하고 주가조작한게 이미선 재판관이다.
진짜 극좌좀비들 너무 멍청하고 내로남불이라 대화가 안됨
@@나박-f9i그건 민주당 이성윤이 잘 안단다 걔가 수사하고도 기소도 못했어 이성윤이 봐준게 아니면 걔가 무능하거나 혐의없거나 그거야 이상윤한테 물어봐 좌파야
정확히판단해라
헌재가 객관적이었다고 장난하나요?
편향적이고 정치적이라는것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데 거짓말쟁이 헌재는 사라지는것이 정답
국어사전
(문)형배스럽다 = 근무 시간에 딴짓 하면서 구차하고 뻔뻔한 핑계를 대다.
구차하다 = 떳떳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좀스럽다
뻔뻔하다 = 부끄러워할 만한 일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염치없이 태연하다
공정의 절정에 있어야 할분들인데
어찌 이럴까요
문형배 등 3명의 재판관 사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 , 그리고 이나라 모든 법관의 양심을 오염시키지 마라 국민적 분노가 일어난다
나뿐일은 저놈들이 저질러놓고
이렇다저렇다
이대로 놀아나도 됩니까?
헌재..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동의해서 힘을 모아야됩니다
개판이내
공정한. 판단을. 못할것. 갇으면 그자리 욕심 내지 말고 당장. 사퇴. 해야지 온국민들이 지켜. 보고있다 양심 없는 짖 하지말고 하루 빨리. 사퇴해라
판사라는 직분은
반듯한사람만이
갖고있는게
당연한것 아닐까?
윤석열과 내란의 힘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니 재판관하면 안되는거지?
@@malerkim100 맞음 그러니 민주당에서 임명한 재판관도 싹 다 빼면 될듯
@@실명-k8n
어차피 모든 인간은 편향적임.
그래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3인씩 임명하는것이고 임기도 다 다르게 되어 있음. 그런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이 다양하게 있고 그것이 정치적 중립인것임. 고로 개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헌재판결을 문제삼을수 없음.
@@malerkim100근데 우리법연구회는 대놓고 편향선출이잖아;티는 내지 말아야지
@@한글-i2k 티는 윤석열이가 냈지? 정형식 재판관 처형을 탄핵 직전에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대놓고 임명해줬잖아?
시작부터가 공정하지못한 헌재의 결정에 국민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저들을 보면서 무얼 배울까 이나라에 진정 법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번 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실체가 들어나 진정 다행이라 생긱한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보나 이해충돌로 보나
재판에서 빠져야 합니다.
헌재의 정해놓은판결을 어느국민이 인정할까
주가조작으로 조사하라
거니?
무삭한 소리좀 . 이미선 얘기하는거잠ㅎ아
@@STSw9h 그런의미에서 거니 주가조작 탄핵 ㄱ ㄱ ㄱ
어느 국민이 재판결과에 납득할까?
니들 때문에 큰 사태가 일어날지모른다
@@백남혁-p5b 너네 사이비집단 빼곤 다 납득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남혁-p5b 큰사태 일어나든가 말든가 ㅋㅋ 다 구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칸쵸니 너네 범죄집단 빼고 다 납득안해 ㅎㅎ
@@백남혁-p5b 법원폭도들이 말이 많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내란패거리들이 말이많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도 구속되서 징역 10년이상 해 ㅋㅋ알겠지? 애국자라며 ㅋㅋㅋㅋㅋㅋ 애국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재못믿는다
헌재가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하는게 맞다.
와... 지금 헌재가 법률 어겨 가면서 재판 중이면서 무슨 괘변이냐!!!
사법부 모두가 부패
자진사퇴 정답이다
신뢰가 바닥이다
표정들도 자신감이나
당당함도 없이
침울하다
자격없는 재판관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범죄자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
인민재판관들은 자진 사퇴하시오.
이 나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빠져야지. 적폐 우덜법 하나회놈들.
우리법 재판이 말이되나 인민 재판하나 헌법이없는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판사들 실망입니다
헌재재판관 출신이 사법계의 하나회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데 누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까요? 반대로 헌재재판관4명이 전광훈목사의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그 판결에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naturalvoice9317 2023년 9월 권성동 "제1심 재판장이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회를 어디다 갖다대냐 ㅋㅋㅋㅋㅋㅋ 군부정치가 우습지?
@@국정-c5c
맞아
하나회는 적어도 친북친중 사조직은 아니었지
수괴가 뽑은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냐 ㄷㅅ 이찍아?
@@naturalvoice9317 헌법재판관은 전광훈 제일교회나 이만희 신천지나 세계로 따위랑 비교할 곳이 아니다 ㅋㅋㅋㅋㅋ 사이비 교회나 다니는 니가 뭘 알겟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판관. 4명내려와야합니다. 교체를하던 페지를하던해야합니다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 AI 도입 시급!
그럼 바로 파면이지 ㅇㅇ
차라리 대통령을 AI가 했으면 썩열이같은 짓은 안 벌였을 듯.
공산주의 사랑하는 분들은 북한으로 @@떠든사람-m5l
헌재는공정한사람이있어야할곳이다 이념이가득찬사람이무슨자격이있나
개인 사조직에 가입된 자들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해야 하겠제에 ~~? 군부 하나회를 나쁜넘들 이라고 비난을 할 명분이 아에 없어져 뿐지제에 ~~?
정치이념 편향된 판사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외 시켜야한다
새빨간 헌재
헌재 자격없는 판사 사퇴하라 ㆍ
왜 중국 북한이 하라는대로 하고있는겨~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합니다
@@전병순-s2y 정신 차리시고 사이비교회나 그만다니세요. 세뇌당해서 제정신 아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스로 기피하는 것이 예의 아닌가 생각한다.
가짜판사들물러가라공정한판결해야할것이다~국민들이허수아비가아니다^^
미친거 아냐!! 이렇게 헌재가 썩은걸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겠다고?
이재명이도 그랬잖아 이재명이는 되고 대통령님은 안되냐~ 수상해 억수로 수상해
대통령님? ㅋㅋ 웃겨서 말도 안나온다.내란 멧돼지 숭배하며 평생 개돼지로 살아라
헌재 해명내용을 들으면 너무 수준이하로 이런사람들이 헌재판사집단인가 한심하다. 그냥 믿으라는 소린데 니들이나 남들말을 믿어라.
저. 3명은 재판할 자격이 없다~빠져라
당장 회피해야 한다.
쫌 ㅆㅂ 제대로 좀 해라~~
법이 장난이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자진사퇴해야합니다.
개판 소판
합의 공사판이네
문형배 탁핵
나의 생각
좌편향 우리법 연구회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당장 사퇴 하세요
사퇴해야지
문형배와3명 탄핵인용 미리정해놓고 재판하는느낌.재판은요식행위야 ㅡ탄핵기각 안할것처럼 질문하다가 마지막에 탄핵인용 할사람들이다. ㅡ법원앞에 저울추는 평행이다. ㅡ명심하시길 바람니다.
탄핵을 하던말던 공정하게 해야지
특정사상, 특정 정치성향인 사람이 탄핵 통과시킨다? 그걸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
우덜재판관 ㅋㅋ
요즘 언론보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언론은 뼈를깍아내는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당연한거죠. 저런 편향적인 판사들이 저자리에 있는 자체가 문제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정형식은 안 이상하냐?
내막을 자세히 봐야죠.임명 유무를 떠나서
니가 이나라에 있는 자체가 문제 아닐까?
나머지는 괞찬고? 미친새키네 ㅋㅋㅋㅋ
@@user-wi8up4yj7t ㅋㅋㅋㅋ 우긴다고 될일이냐? 그냥 추접스럽고 이젠 짠하기까지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네 전광훈 이만희 세계로 참존 사이비나 다니면서 평생 그따구로 살다가 휴거를 하든 뭘하든 헤라 ㅋㅋㅋ
헌재법 24조에 의해 그들은 당연히 제외되어야한다
재판관의 자격이 논란 - 법률의 명확한 문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을 함.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 정치적·개인적 성향을 앞세워 법을 왜곡함
인민재판관들은자진사퇴하던북으로가던하라~~
그냥 지켜 봅시다. 우리가 언제 또 인민재판을 구경하겟습니까. 아.. 북한은 이런식으로 재판하는구나.. 말로만 듣던 인민재판...북한에 안가도 볼 수 잇습니다...ㅋㅋ
입법기관 무력화 하려다가 안되니 이제는 사법기관마저
법은 행위만 볼 뿐,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김영란 법안에 기생하던 기생충이 있어
밥보다 법률이 우선하는 판검사가 어질
천박한 정치를 만들었고 정치인이 죽어
국가가 계속할 정책들을 파괴했던 죄도
이제는 따지고 물어야만 근본부터 본다.
비겁한 법관과 변호사가 눈감아서 모범
싸잡아 비난한 김영란법 만행으로 범죄
다툼에 참정권 자유마저 빼앗았던 죄다.
관상이 심각한데
탄핵을 시킬거면 대통령 지지자들을 납득시킬수있는 법율조항에 근거해서 선고해라 헌법을 니들입맛대로 조리해서 판결할생각은 꿈도꾸지말고
굥도 헌재관들이랑 서울대법대라는 접점이있는데 친분이있는 관계인가요?
@@abjsjeuej2282무식하면 공부해라 헛소리 고마하고 문형배와 찢재명은 절친이다.
그논리는 님이 서울산다고 서울에사는 모든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는소리랑 뭐가다르죠? 그리고 님은 글읽는능력부터 길러야될듯 상대방이 무슨말을하는지 말의 의도를 전혀 파악못하시네 한국사람맞나요?
@@Jeong-h5u그 논리는 다른 헌법재판관도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ㅋㅋㅋ 지금 잡아죽이려고 하는게 동일하게 적용중이라고 생각하는건가?
@ko65785 대통령이나 헌법재판관이나 서울대법대나온게 이 사건하고 무슨상관인거죠? 출신대학에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나요? 재판과 출신대학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말을했는데 뭘 다른재판관도 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는건지...무슨말을하고싶은건가요?
여기 댓글 알바들 엄청 많네!!!!!
@@임혜선-q4g 댓글 알바를 어떻게 알수 있남요.
중국으로 꺼져 아님 시진핑개새키해봐 ㅋ
@@정인순-q6b프로필 누르면 유튜브 계정 생성 일자가 보여요. 상대가 구독한 유튜버랑 댓글도 확인 가능한데, 눌렀는데 최근에 생성 된 계정이거나 구독 목록이 다양하지 않고 정치 이슈 또는 한쪽 정당에 몰려있거나 댓글이 다 비슷한 류로 도배해놓는 애들은 대부분 댓글 알바 입니더
민란이 일어난다
이번엔 합리적/객관적인 사유 있으니 기피 신청 받아줘야겠지요?
국민혁명으로각호해야하게구만
문제가 많타
헌법 도 공정성도 없는 재판
이물건 3개 제거 하지 않으면 탄핵인용되어도 승복할 수 없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물러나라
윤석열 김건희 물러나라
헌재는 어쩜 뻔뻔하고 양심도없는 욕심만 앞서는 자신을 모르는 너자신을 알라 왜 모르냐
@@윤인자-e4p 헌재한테 이딴 소리하면 ㅋㅋ고발당한다 조심해라 ㅋㅋㅋㅋㅋㅋ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봄니다 빠져야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한시라도 빨리 인용하여 질서를 바로잡는겁니다.
빨리 탄핵돼야합니다
사기탄핵무효 탄핵각하
좌평향 판사 기피 신청이 무슨 문제임? 다 유덜법 연구회 출신이잖아 ㅋㅋ
이미선이 자기재판 주식으로 돈번게 처벌이 안되나?
드~~~러븐 법꾸라지짓을 끝까지하는...정말 징글징글한 윤씨
당연 회피사유지 ᆢ
3명은 진짜 문제가 있어 보임. 방통위원장 2일 근무 했는데 탄핵 찬성이 4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레전드임
ㅋㅋㅋ 그 2일도 아니고 취임하자마자 김태규하고 2명 만으로 KBS 이사 7명, 방문진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한게 레전드임 ㅋㅋㅋㅋ
민주당 봐쥬기임
탄핵 하지 말고 모두 사퇴 하라는것과 하나도 다를바 없구마
그러니까 내란공조당이라는거다
내란공조는 놈들을 모두 감옥 보내야지
헌재가 기욱어져있는데
진찌 미쳤다… 윤석열 제정신아닌듯….
판사가 좌우 성향을 저렇게 보이면 신뢰가 떨어지죠. 너무 노골적이던데;;;
그니까요
적당해야하는데 너무 대놓고 좌파 편 들어주는 질문만 함
ㅋㅋㅋㅋ
@@Awfjiekn7793 뭘 보고 노골적이야? 하나만 말해봐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무코토 말 못하쥬? ㅋㅋㅋㅋㅋㅋ 우리 석렬이형한테 팩폭하지마 아거야? ㅋㅋ 팩트인데 뭐 어쩐다고 ㅋㅋㅋㅋ
헌법 재판관도 선택 할 수 있어 ????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이것 저것 다 따져서 마음에 안 드니 다 빠져라 하지
말이야 막걸리야 진짜 별걸 다 트집 잡는구나
좌우를 떠나 문제가 많은 법관이라면 물러 나야지? 주식왕에 누구랑 교류까지!
공정하지않은 것같다 3명 빠져라 창피하지않나
병원가보셔. 정형식은..국짐추천몫은.
나가라!
문형배 김어준 김어준 문형배 문형배 김제동 김제동 문형배 웃음 밖에 안나온다
정정미까지 다 빼! 국민의 명령이다!
우파도 빠져야죵?
웃겨
니가명령하는거냐
국민이 명령하는거냐?
국민들이 탄원서를 헌법재판소로 제출하는 방법 외엔 답이 없어 보인다.
우리법연구회가 카르텔 성격은 맞자나. 순수하게 법만 연구했겠나
국민이 원하면 빠져야지 단 1의 의혹도 없어야한다. 파란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이딴거면 하지마라
정말 세상 살면서 깨우친게 있다면....
1.좌파는 세상을 알면서 깨우치며 우파가 될수도 있지만
우파는 절대로 좌파가 안됩니다
1.만고 진리의 불변
"인상은 과학이다
노력해서 살아요 회피하라면 회피해요 대통령님말씀들으세요
아주 지들 맘에 안들면 발작을 하네 ㅋㅋ
헌재는 탄핵못하나?
문형배, 이미선 사퇴하라!!!!!
법관이면 양심을. 지켜라 누가 당신들을 중립이라 믿겠나. 이재명 과 개딸만 국민으로. 생각하나 지금껏. 보여온 태도가전혀. 객관적 이 아니니 욱박. 지른다고. 인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