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정법]13117강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논란[홍익인간 인성교육]

질문: 스승님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논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는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비리 인사들에 대한 정당한 사법 절차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요, 국회에서 각종 낭설을 유포해도 면책 특권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의원들보다 경제 규모 대비 세금을 많이 씁니다. 연봉은 2023년 기준 1억 5426만 원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65배입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1인당 1~2배 안팎이라고 합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국의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물어본 결과, 한국은 139개 국가 중, 9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용은 많이 쓰는데 효율성과 신뢰도는 하위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바른 처우와 바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강의 일자: 2023.11.26 홍천 / 정법시대: 02-2272-1204
홈페이지: www.jungb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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