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2024년 9월 30일(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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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сен 2024
-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 사항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위증교사를 통해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냈다"면서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사법 정의가 침해되고 그 사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것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도운 혐의로, 2003년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을 이 대표로 만들기 위해 KBS와 성남시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위증 혐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이번 재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근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나"라며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결심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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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 태극기뺏지는 않어울린다 떼라~~
우째저리도뻔뻔할수가있을까? 거짓말대마왕답다
참~연구대상인물이다
눙깔졸봐라
독종이네
어여 감방에 가즈아
범죄자를 개딸들인지
지지자들
할일이 참 없네
기억 상실증 국민위해 뭔일할려고 욕심이냐
쓰레기는누가청소를해도하게되어있습니다 결국가야할곳은소각장뿐입니다 나라어지럽히고 어무한사람들이얼마나죽었습니까 더이상국민들이속아선안됩니다
이재명 벌써들어가게해야햇다
너 없어도 야당 잘굴러가니 걱정말고 죄값을받아라
이재영대표님 꼭 저인간들 보복하세요
화이팅합니다
돈받고 댓글 자들 많네요
죄를지었으며 죄값받아라
그냥 들어가라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무슨말이 필요할꼬
모든 사회문제와범죄는 개인욕심에서 발생한다 근본해결책은 사유재산 싸그리 몰수해서 국가가 관리해야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닥치고 입법추진해라
개딸들 뭐 해먹고 사는지 그것이 궁금하네.. 이죄명 따라 다니면서 연호하는 것이 참 가관이도다
나빠요 많이 이재명 조정식 문정복 민주당 많이 싫어요 👎🏼거지말 하지만해요
참담한 거진말 대단하네요~
법앞엔 평등
여기는 완죤 똘방 댓글 부대들
넘뻔뻔 선고는 빨리가자
김동연 으로가자
진짜 양심없네 빨리들어가라
어이가없네 징역을 때려?나라가 ㅁㅊ돌아가네
민주당 이름으로 흉악범들 범죄자들 전과자들 범법자들 총출동 싹다구속 싹다구속 싹다구속
참 뻔뻔하다 이재명 잘못해서 검찰조사받으면서 무슨 야당탄합
요즘 사법부 짤없습니다 이유가있으니들어갑니다
범죄자가 참 건방지네!!! 이렇게 더러운 범죄자는 영원히 격리해야된다!!!!!!!!!!!!!!
@@송이버섯-i9t재명 정식 정복 민주당 거지말 많이 하지만해요 👎👎👎👎👎👎👎👎👎👎👎👎👎👎👎👎👎👎👎👎👎👎👎👎👎👎👎👎👎👎👎👎👎👎👎👎👎👎👎👎👎👎👎👎👎👎👎👎👎👎
원래 죄가 없으면 말이 필요없다. 친일? 이와중에 친일얘기 하는것 자체가 망상에 사로 잡혀있는 사람이다. 본인의 혐의와 친일이 무슨 관계가 있나? 본인 가족도 살피지 못하고 입에 담지못할 욕설이 난무하고 주변 사람들 죽어나가도 모른척 하는 사람이 대권을 노린다는 사실이 개탄 스럽다.
이재명 구속
재판장에서 녹취록 풀버전 들을때는 조용히 입쳐닫고있다가 밖에만 나오면 개딸 상대로 거짓말 선동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판사들도 빡쳐서 종범들 다 최고형 나오지 ㅋㅋㅋㅋ
이제몀,빨이.구속해주세요.30년
시장되어 죄를덮고 의원되어 죄를 덮은 직권 남용죄는 바로 째명이다!
이재명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감사-d1g 싫어요 재명
나는 2찍들이 싫어
난 너가 싫어
@@Izu433 나도싫어 너가
개딸 극혐 그자체. 바퀴벌레보다 혐오스러움
개딸들도 구속시켜아돼
와! 저런 자를 나라에 지도자가 되면 나라도 세상도 망한다! 양심은 없고 독사보다 독한자다!
70평생 듣도보도 못한정부
이게 나라꼴이 ~~전국민 촛불들고 나갑시다
@@이론-l2u 재명 빨리 가요
마자요. 촛불들고 재명의 죄를 빨리 밝히고 깜방에 넣으라고 촛불로 이세상을 밝게 빛내고자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론 탖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것들 많네 윤돌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이래서 검찰들은 없어져야되
머리가 아 머리가
이재명 화이팅
이원주 그렇게 이재명 욕해놓고 이재는 엎에 따르고있네
@@김복연-i2w 재명 대통령 안돼요
이재명 구치소 여행
정말 멋지겠다.
@@상원강-x1x 검찰 빨리 가요
ㅎㅎㅎ 이재명~~
아 저입
죄명아 죄명아 참 불쌍타
대통령도 구속시키는데 이런자가 당연히 구속이고 영원히 큰집에서 살거라
@@박철수-f7n재명 거지말 많이 하지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