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이렇게 어려울때 공수처가 힘을 발휘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이렇게 힘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수처장의 의지가 부족한것이 아닌가?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해서 어떻게 나라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가? 공수처장은 반성하고 국가의 공권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도저히 할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불러나라.. 나라의 혼란을 빨리 막기 위해서 내란범을 빨리 체포하라...지금 내란 범인은 편안하게 앉아서 비웃고 있다.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임명권한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줄 의무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 의결로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출된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즉 현재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최상목 씨가 우리나라 헌법을 유린하며 내란의 수괴를 감싸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다음 대통령에게 더 큰 권한을 부임한다라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권한쟁의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허수아비의 권한대행 혹은 탄핵을 통한 최상목씨의 구속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민으로서 후자를 원합니다.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할것인지 말것인지, 전혀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속행위로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한다. 여권 정치인들이 흔히 강행규정의 규율방식인 "~ 하여야 한다" 라는 식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전인수식으로 곡해하는 자들(권성동 등 국민의 힘 세력들)이 있는데, 국민들을 법률을 잘모르고 무식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위 주장을 하고 있다. 정치 오래 하고 싶으면, 국민들은 당신들보다 공부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라.
그런 중대한 시각에 김건희가 개산책을 한거 보면 다 준비해 놓았다 그거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판사들 중에서 이미 계엄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지금 가족이나 지인들 주변으로 보상, 회유, 강압, 협박 그런거 분명 하고 있을텐데요. 분명 대단히 단단히 준비해 놓은 무언가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이기는 즉시 그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으나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것 뿐인 것처럼 헌법재판관도 요식적 행위를 최상묵이 지 멋대로 해석해서. 임명 안하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을 저질렀다. 대통령 전용 차를 달라고 요구하고 최가 대통령 놀이를 좀 하고 싶은가 봄. 국회의장은 국민뜻대로 임명하시길.
![[고수의 전략] 주변에서 빠르게 손절 당하자 겁에 질린 윤석열 헌법재판소 출석하면서 재판관에게 바로 00했다! (김용민, 최강욱)](http://i.ytimg.com/vi/Zv3F1x6U_WI/mqdefault.jpg)
![[고수의 전략] 주변에서 빠르게 손절 당하자 겁에 질린 윤석열 헌법재판소 출석하면서 재판관에게 바로 00했다! (김용민, 최강욱)](/img/tr.png)
![[김태현의 정치쇼] 조갑제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 | 이너:뷰 241227(금)](http://i.ytimg.com/vi/miWf0J4ZVfA/mqdefault.jpg)
![BLACK BAG - Official Trailer [HD] - Only in Theaters March 14](http://i.ytimg.com/vi/Du0Xp8WX_7I/mqdefault.jpg)
국민이 공부하고 있다
법령대로 하면된다
즉시 임명합시다
최상목이가 국가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 내란가담, 헌법위반
대행 최상목 탄행해야된다
마은혁 재판관 빨리임명하세요
체포를 안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집니다
어제 세계뉴스좀 보세요!! 챙피해 미쳐버리겠습니나.
우원식 국회의장 임명하세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때 공수처가 힘을 발휘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이렇게 힘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수처장의 의지가 부족한것이 아닌가?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해서 어떻게 나라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가? 공수처장은 반성하고 국가의 공권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도저히 할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불러나라.. 나라의 혼란을 빨리 막기 위해서 내란범을 빨리 체포하라...지금 내란 범인은 편안하게 앉아서 비웃고 있다.
동감합니다. 편안히 술퍼마시고 있을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TV 응원합니다.
김해원교수님 설명 잘 듣고 적극 지지합니다.
국회의장이 임명 권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유튜버입니다..
어제 방송하신 내용중에
김거니 유튜버들 포섭하는 내용이
스픽스에 올라왔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중요한 증거자료를 가지고있습니다.
제 채널은 작아서 파급력이 없을것 같아서 스픽스로 보내고 싶은데
제보하는 이메일 같은게 있을까요??
김건희 지인가족들이 보수유튜버들 고용하는 증거자료입니다
스픽스 측 피디나 작가분 빨리 연락주세요!
🙏
이 댓글 스픽스 꼭 봐주세요.
🙏
스픽스 제작진들니 꼭 봤으면 하네요. 민주파출소에도 제보 바랍니다 -
김해원 교수닝❤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모든일이 잘된다고
확신합니다 ❤❤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임명권한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줄 의무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 의결로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출된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즉 현재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공수처는 더 많은 공권력을 투입해 경호처를 끌어내 다체포하고 법을 막무기내로 무시하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체포해야합니다
점령안될거다.
수가 적어서가 아니고 무능해서인거 같음
단수단전 통신막아야 기어나올껀가. 거기까진 아니잔아. 개쪽당하면서 끌려나오기 전에 대통령 예우받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나와라.
김해원교수님~
쪽집게 헌법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회선출을 정부가 골라???
훌륭한 분이라서 빼놓다니~ 더 악랄하네
국회의결로 국회의장이 임명토록 해주세요
2,700의 경찰을 동원하여 내란수괴를 체포하러 간 공수처장이 200의 사병을 거느린 전지전능한 경호처장(내란공범)의 명에 따라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2,700의 경찰을 퇴각시켰단다.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이게 모~~야~~? ㅋㅋㅋㅋ
ㅋㅋㅋ 기달~ 명분쌓기임. 그담은 구속 영장 바로 청구할것임. 그리고 대대적인 멧돼지 사냥 들어갈것임.
파블로 에스코바르 국내편
2500명의 기동대는 질서확립을 위하여 배치한 경력이고 진입 인원은 경찰 형사들 인걸로 어느 영상에서 보앗습니다.
장풍 쏘는데~~~
최대행은 능력이 안되면 사퇴하셔요
대통령탄핵시 국회에서 권한대행을 투표한다
"헌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다!" 훌륭한 말씀이네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사법적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그럼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확실히 이미 임명 되었다는 것이다!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한다.
하루빨리체포해야해요국민들이불안해서못살아자영업자들장사도안되고정말나라가쑥대밭이다하루빨리 체포 헌재에서는 파면시키세요 나라를구합시다
국회의장이 공포하면되는구나
헌법 53조 6항 확정법률로 공포하는 법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되겠네요
나라꼴이 엉망진창입니다 빨리 어떻게좀 해주세요 🙏
지금 이번 정부에서 모든 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판결해도 지키지 않는 상황…
아멘!
국회의장이 임명하세요!
마은혁 재판관,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염원합니다!😅
우원식의장님은 헌법유추적용해서 마흔혁 재판관 임명하세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차별임명 헌법소원을 하시길🙏
공수처는 국힘한테도 욕먹고 우리쪽에서도 욕먹고 있잖아요? 사실상 전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인데 이런 공수처가 앞에 나서는게 맞는건가요?
국회몫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법원몫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법을 고쳐라 대통 탄핵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개정하자 그리고 계엄은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개정하자
저도국민으로써 교수님말씀에 동의합니다
사법에만 의하지말고 국회와 대법원이 같이 만들어가는
길을 찾아봅시다
김해원교수님 짱
애초에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 5인을 탄핵하여 국무회의를 무력화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이 자동 발효되어 기소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여타 야당은 정치적 결단으로 과감하게 내란국무위원 5인 탄핵으로 가야합니다.
마은혁을 헌재로 ~~~~
이번기회에 헌법에 명시적으로
국회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3인읜 대통령이 즉시 승인하고 대통령이 이를 방기할 경우 자동으로 채택된다는 규정을 넣어 권한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멀 그리 해요 국회가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7일후 임명한다로
바꾸면되죠
위헌 --최상목 --탄핵 내란관련 수사 받아야
잘 하심 김교수님
과연 어제 尹의 체포과정을 보고 국민이 法을 믿겠는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해야한다
김해원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
대통령 권한이 너무 무소불위 축소를 시켜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원장
장관 차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참의장 각 기관장
방통위원장
경찰 검찰 공수처 군대 장악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감찰 기관은 전부 입법부 산하에 귀속시켜서 행정부를 감시토록 하여 행정과 입법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겠습니다.
공수처 체포 의지가 있긴 합니까 경호원들부테 모조리체포하세요 상식이통화지않는 석열한테 예우라니요 차라리 경찰한테 인곗하는게 나을뜻
공수처가 일부러 체포 안한거랍니다ㅠ
707부대 출동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도 바꾸고 출동도 하지말랴고 했다네요ㅠ 저들은 그냥 내란공범들입니다
그러니 유유자적 개산책을 시키고 있었겠지요😢
@@이수연-z5g 총격 전투 중(내전)이 아니면 거기에 707은 갈 수 없어요.
경찰 특공대하고 착각 하신 것 아닌가요?
맞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면 국회의장이 임명하길
임 명된것으로 본다 아니고
국회에서 선출된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게더낫지않아요?
공수처장 인명ㆍ국민투표로 하든가 국회인준으로 하든가 인원도100ㆍ명이사 법을바꾸라 힘없는 공수처 법개정하라
공수처장 국회서 뽑아야해요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공수처장 직권남용인데 이걸 두고 봐야 하나요 법은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관대한게 법입니까?
최상목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시간걸린다 그건
국회의장이 하는게 빠르다
국민을믿고 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수처 해체해라 결국 권력하수인.내 세금 아깝다
국힘당은 전광훈 당이다.
전광훈 교주당 소속당 국힘당이다
김해원 교수님, 명확한 설명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몫인 헌재재판관은 ‘임명’이 아니라 ‘공표’해야 한다로 바꾸던가, 임명의 의무를 없앨 수는 없나요? 국회가 선출했으면 그것으로 끝?
꼼수처
꼼수처
꼼수처
공수처는 ㅡ 소금에 절인 배추 가타요 😂
김혜원교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국가를위해서 헌신하여주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아~~그렇군요 시간이걸릴뿐이지 9인체재되겟군요
교수님 최고 명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교수님 짝짝짝 ~!!!
법을 바꾸아애 삼권분립대로 헌재판관3명씩 임명한다면
국회몫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탄핵하라!!!
공수처는 체포 쇼 하지 말고 해체하라!!!!
공수처의 수사권을 국수본에게 다 넘겨라,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권리가있다
53조6항 국회에서 확정한법률을 정부에 보낸후 5일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국회의장이 마은혁재판관을 공포할수 있다.
스픽스응원합니다
놈들은 위법행위 밥먹듯이 하는것에 대해 제재를 못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을 말그대로만 꼼꼼이 원칙대로 하려고 애씀. 무슨 이치인가?
법이 없어서, 법을 몰라서 임명을 안한게 아니잖아요
김해원교수님이있으니안심돼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최상목 씨가 우리나라 헌법을 유린하며 내란의 수괴를 감싸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다음 대통령에게 더 큰 권한을 부임한다라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권한쟁의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허수아비의 권한대행 혹은 탄핵을 통한 최상목씨의 구속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민으로서 후자를 원합니다.
두분께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방법이 없다는 말 같네요.
해체 가 답 이다 끝
어깃장 그만해
보수가 살려면.
계엄에 동참한자는 절대 사면을 없어 사면 못하도록 볍령으로 정해야한다
검찰총장까지 한 인간이 법률 을 농락하고 있는데도 이를 부추기는 국힘과 보수들이 법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법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하는 노력....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중요한 말씀이시고 정말 가치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있는 최상목을 즉시탄핵하고 구속처벌해야합니다
교수님. 너무 장황합니다.
갈수록 불안합니다 윤 빨리 잡아넣어야 합니다
빨리헌재9인재판희망합니다❤❤임멍하세요
공수장 국민투표 ㆍ국회인준ㆍ법을바꾸라ㆍ인언도 100명이상 늘리고
우원식의장이 검토해서 할만하다봅니다
김해원 교수님 법해석을 보니 우원식 의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것 같네요.
여야합의 하는데
장관도 합의가 안된사람도
장관이 아닌가요
❤❤❤❤❤❤
김해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스픽스한차원전계원대표최고주믜최고
교수님 멋짐❤
최상목은탄핵 되야하고 헌재판관은 즉시 임명되야한다
김해원 교수 '신의 한수' 해법에 감사합니다~ 이미 선출 및 성립 된 헌법재판관을 국회의장이 바로 임명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스픽스 경청을 권유합니다
자기의 내란가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선별해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꼴이다
똑똑합니다!!
명쾌한 해설이십니다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할것인지 말것인지, 전혀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속행위로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한다. 여권 정치인들이 흔히 강행규정의 규율방식인 "~ 하여야 한다" 라는 식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전인수식으로 곡해하는 자들(권성동 등 국민의 힘 세력들)이 있는데, 국민들을 법률을 잘모르고 무식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위 주장을 하고 있다. 정치 오래 하고 싶으면, 국민들은 당신들보다 공부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선택적 임명은 입법부 권한 침해 로 봄.
최상목기 선별 임명 냅두면 대통령이 입맛대로 헌법재판관 구성하고 어떤 정당이든 해산할 수 있다!!!
꼼수처
그런 중대한 시각에
김건희가 개산책을 한거 보면
다 준비해 놓았다 그거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판사들 중에서
이미 계엄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지금 가족이나 지인들 주변으로
보상, 회유, 강압, 협박 그런거 분명 하고 있을텐데요.
분명 대단히 단단히 준비해 놓은 무언가가 있어요
민주당 의윈님들 빨리빨리 처리해주세요!
선비같은 모습은 이제 안됩니다
힘들어도 참아요
위대한 한국인은 모든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할수 있습니다
그냥 국무위원 다 탄핵 거부권 무력화시켜 특별법 만들어 통과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경호처 다 파면하고, 내란 및 김건희 특검도 다 통과시키면 됩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재판관임명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국회의 과반이상에 대한 기준근거도 알고 싶어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이기는 즉시 그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으나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것 뿐인 것처럼 헌법재판관도 요식적 행위를 최상묵이 지 멋대로 해석해서. 임명 안하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을 저질렀다. 대통령 전용 차를 달라고 요구하고 최가 대통령 놀이를 좀 하고 싶은가 봄.
국회의장은 국민뜻대로 임명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