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검수완박법' 헌재 첫 공개변론...쟁점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이슈현장] '검수완박법' 헌재 첫 공개변론...쟁점은?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과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오늘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일단, '권한쟁의심판'은 무엇인지, 또 권한쟁의심판에서 '공개변론'은 어떤 절차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회측 입장이 각각 갈리는데요, 쟁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질문 2-1]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던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는 건데, 변호사님께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헌재가 심리중인 검수완박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한 건 더 있죠.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건데요. 국민의힘 제기건과 법무부-검찰 제기 건이 병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4] 헌재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권한쟁의심판에서 이기려면 재판관 아홉 명 중 다섯 명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질문 5] 최근 이른바 '셰어런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셰어런팅'이 무엇입니까?
[질문 6]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는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시범사업 후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7]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세 모녀와 분양대행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8]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대검이 나섰습니다. 대검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란 지침을 내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전세 사기에 대한 형량이 더 강화되거나 하는 건가요?
[질문 9]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금액 5억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등은 전세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10]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3D로 제작된 사제 총으로 피살되면서 국내에서도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은 총기 안전지대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데요. 사실 이번 사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제 총기 총격사건들이 있었죠?
[질문 11] 현행법률로는 이런 사제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법 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사제 총기 제작, 사용을 규제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공개변론 #권한쟁의심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www.yonhapnewst...
![삶에 순응하는 것과 반항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f.김학철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더 릴리전]](http://i.ytimg.com/vi/KjcfEGXV-hE/mqdefault.jpg)
![우크라 드론서 '시뻘건 쇳물' 콸콸..."러시아군, 난처한 입장" [Y녹취록] / YTN](http://i.ytimg.com/vi/yifPmlCM7Rc/mqdefault.jpg)
![[#라스 40분 특강] 왜 말을 똥 막대기처럼 할까?💥 김구라도 쩔쩔 매는 국보급 입담 김창옥 라스 모음집 l MBC 240918 방송 외](/img/1.gif)
검수완박 은.위반이다...검수완박. 위헌이다
검수완박은 위헌중 위헌이다 이런법을 만든 입법부를 해체하는게 정답이다
검수완박 은..위헌이다
헌법에 검사 수사권 이 없다던데
참 민주당의 대표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 일까 ? 자신의 자식에게도 저렇게 해도 된다고 떳떳하게 말 할 수 있을까?
법을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이 살수 있을것 같네요
헌재 양심을 가지고 국민을 배반하지 말아라ㅡ
헌법재판관 님 검수완박 법 반드시 상식적으로 봐주시
어쩌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하다 하다 검수완박 이라니 이게 배웠다고 하는 인사들이 하는것.국민이 보기엔 그동안 나라를 발전시켜놓고 잘살게 놓으까 아주 이제 나라를 망치다못해 국민들을 아주힘들게만 만드는 검수완반법은 헌법재판님들께서 무효로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국개해산 하라 검수완박은 위헌이다 국민투표로 하라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검수완박은 가장먼저 없어져야할 법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위헌이고 국회가 이렇게 편법과 회기쪼개기와 특정날짜를 정해 놓고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면 고스란히 국민과 나라가 피해를 본다.
민영배 의원의 행위의 결과가 무엇 이엇느냐가 중요하다!
그 중요한 결과가 곳 중요한 법안의 숙련의 과정을 무력화하여
다수다당의 날치기에 동의하는 결과을 초래 함으로
법이 정한 충분한 토론이 없엇다는것이 문재의 본질이고
다라서 민영배 의원의 행위는 국회법의 본질은 홰손하고 국회법의 형식만 갇추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웃지못할 코매디 아니겟는가?
거두절미하고 우리현정사에 다수당의 꼼수와 비열한 편법은 지겹도록 보아온 국민이다!
국민은 국회의 이런 작태가 독재을 타도하고 민주을 왜치던 자들이 거리낌없이 행할줄은 꿈엔들 알앗 겠는가?
한마디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민주당의 작태 분노을 금할수 없다!
잘 판단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한국을 다른나라에 매매해도 국회법을 존중할까 공산주위 국가로 선포해도 인정할까 헌제는 국민을 위해 먼저생각하고 국가위해 일 할실분 입니다 잘못된 국회법이라 생각됩니다♡♡♡
김광산 법계의 신사
형님 나라 바로 세워주세요
민폐당 제정신 당 맞나요 ?
사회의 악인 민노충 이번에 뿌리 뽑읍시다. 정말로 서민들한테 그들이 도움이 될까요?????? 되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기업이 나라를 떠나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
검수완박 절대 반대 민주당 또라이들 본인들 죄가 마니있어서 ㅉㅉ 이런 법은 말이 안됨
모든걸 제자리에 돌려놔야
검수완박은 위헌
누가봐도 위헌
북한 돼지법 북으로 몽당쓸어 가라
검수완박은 명백하게 위헌이라는게 국민상식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폐기시켜야 민주정당으로 회생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민주당은초등학성보다못한한심한의식이한심하고 화도나고민주당의원세비반환해야된다
180 석이 무기가 됬네
누구를위한 검수완박인고
불법이다천하에쟙것들이당국민무시죄로재판부처라
9명 중 진보 5명이니
공정하게 이루워질까 !
보아하니 민주당내 이재명 지지 의원들의 대부분이 전과4범 이재명의 대장동에서 얻은 범죄수익에 직간접으로 관여 됐거나 기대하는 바가 있을듯~
전과4범뜻뜨싼가
헌재소도 똑바로 정당성있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또한 당신네 가족들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믿을수없는 문정부 재판관들이지만 양심을 믿어보고 지켜보자
민형배
(민)의를 왜곡하고 꼼수 탈당하였는데 (형)제들이 다시 받아주지 않으려하네 (배)신자의 말로는 멸망이다
형배야 ! 탈당이 아니라메
검수완박뜻부터설명부닥 어럽게하지말고쉽게 ,
헌법재판관님들대한민국을바로세워야합니다
절차와과정과법의보통상식과국민감정,위헌상황을잘살피셔서70년이상유지해온법이제대로돌아가게해주시기바랍니다
헌법 재판관님들께서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할지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레요
민형배 청문회때 내가 꼼수탈당했냐고 큰소리 치던거 생각난다 참 웃기는 인간ㅉ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일까
. 아나무인. 꼼수당 동물당ㅡ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180석 차지하니 뵈는게 없네.
지방지 기자나부랭이가 금뱃지달더니 챙피한일
정말 가증스럽네... 가래침 같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들이 자신을 보호하려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더위험한 것은 국가질서를 파괴하는 법도 마음대로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은 반역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 검찰시스템을 고장낸
장본인 민주당 쿠테타 아이가?
자꾸 뻔한걸 가지고 왈가왈부냐?
수사권은 임시로 검사에게 부여한것이 원래 수사권 경찰, 기소권이 검사 아닌가요
박주민 옷에 달고다니는
누런 브럿치는 훈장인가아님
부모님든 상중표시인지
보기흉하다
인민군이 제복에 훈장 달고 다니는거 훙내 내는거 같습니다
반은 김일성 훈장
전세보증금등 거주상황에 타격을 주는 범죄자 사형해야!!
인생토막입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벌 수 없으므로!!
검수완박은 귝회에서식하는 범죄자 보호법임
국힘당ㅈ은 어차피 검찰이 다 봐주는데
"검수완박" 입법부의 행정부
월권행위 아이가?
입접부 쿠테타 아이가?
무정부상태에서 저지른.....!!!!
민주당과제인이법
헌법재판소는 진영논리 따지지말고
양심에따라 판결하라.
검수완박은누구를위한법인가
죄지은인간들덮기위해
강제로만든법
당장폐기해야한다.
검수완박법은 위헌!!!!
검수완박폐기하라.
김광성 변호사 1급논객
국회가찬반을가리려면 비밀투표로해야지 가결한느거보면 김일성카드하나들면
다같이드는것과무어시다른가
검수완박 당장 멈추 워라
몽정 파디 영상 찍어올린 학부모 기억나네.
누구도 법에서 당사자가될수없다 발의자는 당사자다
나한조 나한조
위장탈당은 헌법가치에 배척된다
지금 때가 어느때라고 이준석땜에 갈길을 못가면 되겠습니까
검수완박은 민의원으로탈법저지러서
나쁜저자들은무법자 무소속!?!?!?!?!다시민주당더블은초딩보다수준이미달입니다국민들이찬반을했지만반대가많았어요 무효해주셔야할겁니다!?!?!?!?
헌법재판소좌파.판사가만은대판결을두고보아야지엉터리검수완박판결똑바로해라헌법재판소대한민국이똑바로가고있는지만일잘못했을때판사들은재를꼽으로받을거야
‘국민의 힘과 국회측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은?
국민의힘은 국회가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있는
것이 방송국의 입장이라는 건가.
상산만해도무섭씁니다
검수완박법 무효다
이따위법만들라고비싼세금내는국민만불쌍하다.애들장난하는수준밖에안된다.
미국의 폭격기 평양을 때리기전에 헌재를 먼저 폭격하라
더불당 완박하고 이나라 떠나라
이 양반아
시간이 중요치 않다고요?
이게 말인가?
공청회도 시간이 필요한거고...
헌법 절차에위에서하되지요전번정치잘못햇지요
민주당 잘한다고 좋아한다고 찐팬이라고 말하는사람 민주당이 뭘 잘했는지 잘하는지 말해봐요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 문재인 인사
문죄인편들면전부대한민국대역적바르게법연구
민주당은 꼼수당
보수인사도 많아요
그인간들 정권바뀌면 판결도바뀌는 이상한인간들요 ..
시험대에 오른 헌재. 양심적 판단을 기대한다
검수완박을 원래대로
돌릴수 없을까?
관심 신경 모두 끄세요 본인알아서 뭘 하든 지발좀 이준석 관심밖으로 국힘 분열가증 안됨
헌법 재판관들
나라를생각하세요 박근혜대통령 을탄해하고
나라꼴이 어떠게되었는지
생각하고 판단해주세요
경찰 검찰 사법 필요없는
세상온다 각자사법권을
가지면 깨끗한세상온다
저절로청소됀다
쉐어런팅을 찬.반 결정 하려면~
어린 아동을 위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검토 해야한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뭐야 이검니다 이런걸 헌재서 논의 한다고? 소가 웃을일 하지마세요!
대한민국 변호사중에 좌파 변호사 장윤미 손정혜 밖에 없나요?
일방적 주관으로 정치. 사회에 평론하는 것이 너무 심하네요.방송국 사정이 있다면 정치 사회중 구분하여 출연 시켜 주시길.종편방송을 도배하는군요
*?
김 변호사는 민주당 편인데 들어나 마나
더불 추행당 너희 몇년 동안 온갓 만행을 저질러
으면 이제 만행을 멈춰라
박홍근 너는 사나운 강아지 처럼 행동 하는데
크게 다친다 정치도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부고 검찰은 공무원이다.
언제부터 공무원인 검찰이 권럭기관이였나?!
국회의원선거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다.그러니 정당정치라 하지않느냐////뻑하면 지네들이 잘도 말하는 당론이니 따라야한다...그렇게 주장했고 국회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역시 반란표 없애기 위해 전광판 깔고 모두가 볼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는가////그러니 정당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한다면 의원신분도 탈취 되어야 한다....우리는 잘난 니네들이 공천했다해서 정당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의원개개인의 자질을 보고 투표한 것이 아니다.그것이 아니면 공천권을 내 놓아라..우리국민들이 공천하겠다//////
공천이고 아니고가 문제 아니고 여러 의원들은 선관위 손 아래
있어요 선관위 뿌리 뽑기 전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슴다 여러분들
공병호 유튜브 보시면
잘 이해 하실겁니다
우리나라 일등공신 은
공병호 넘넘 확실한 분
이십니다.
위법은 아닌것 같은데.
이런나뿐늠들은종신형을내려야합니다업는사람들피빠는놈들뿌리뽑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