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책임있는 정부 자세 고민" / YTN

[@dhkim-to7rl]

양곡법 발의 해주면 뭐하나
어차피 농가들은 내란당 뽑아줄텐데ㅋ

[@유튜브보는계정_main]

댓글들 정신나갔네. 6개 법안이 뭔진 알고 뭐라하는거냐?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개법안, 그리고 국회증언법, 국회법 개정안이다.
얘네들이 왜 악법이냐, 양곡관리법의 쟁점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농가의 초과생산량 일부를 매입하여야하고 (이전에는 선택의 문제였지만 개정안은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국회증언법/국회법 개정안은 흔히 청문회나 국정감사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대외비 정보, 기술정보에 대해 국회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하지 않으면 징역3년에 처하는 법이다. 이거 발의되면 국내 기술유출이 산업스파이가 아니라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질 수 있다고. 추가로, 기업 오너가 국회에서 부르면 냅다 출석해야된다고, 병원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화상으로라도 출석해서 그 시간을 비워내고 증언할 거를 준비해야함. 심지어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여태 국정감사에서 기업오너나 유명한 사람, 백종원, 민희진, 하니, 앞으로는 누구든지 불러다가 헛짓거리했었고, 할거라고 생각해봐라.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이슈된 인물들 냅다 불러가지고 후드려패면 자기들이 청문회 스타라도 될 것 마냥 꿈꾸는 국회의원들 하루이틀 보냐? 그런 헛되고 나라망칠 꿈들에 장작때기 넣어주지 말아라 제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한다고 빼액 대기 전에, 그 6개 법안이 뭔지 좀 찾아보고 얘기해라.

[@꽃비-l8v]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성진-z3x]

뭔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정신나간 언론사들이 탄핵 국면이라고 거부권 사용 여부만 자꾸 보도해서 알 수가 없었음; 덕분에 좀 알아가네요 감사합니다

[@내란의힘윤썩열]

국회출석을 아무때나 때리는줄아나본데, 국가적으로 사회적논란을 불러일으키니까 만든법안이다. 꼬우면 논란을 만들지않으면 된다.

[@아이아너지]

와 진짜 사람들 6개법안이 먼지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하는거 소름..

[@유튜브보는계정_main]

@@내란의힘윤썩열 내가 지적한 문제는
1) 국정감사 청문회 등의 자리에 국회에서 소환하면 ‘무조건’ 참석해야한다는 것. 그 이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무소불위의 권력(사람을 부리는 힘)을 부여한다는 것.
하도 청문회, 국정감사 영상이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착각하나본데,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사회적 논란 때문에? 그럴거면 경찰은 왜 있고 검찰은 왜 있으며 삼권분립은 왜 했을까요? 면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게 국회가 할 일이지,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증인들 불러세워서 냅다 목소리 높이면서 호통치는 게 쇼가 아니면 뭐냐고. 게다가 질문 수준 보면 가관인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슈된다 하면 뜬금없이 연예인들 불러서 출석하는 게 말이나 됨? 그게 요즘 트렌드인가, 국회를 넘어서 시의원이 안성재 셰프 불러다가 질문시키는 것도 봤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느끼시나?
2) 국회의 질문에 ‘무조건’대답을 하여야 한다는 것.
기업은 자기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 ‘비밀’이라는 걸 유지함. 그 비밀이 유지하기 위해 사내 규정을 비롯해서 산업 관련 법에서도 그 기업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국회에서 묻는다고 무조건 대답하여야 한다? 기업의 전략과 기술 등에 대해 온갖 정보를 묻는다고 답해야한다? 아니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존해줘야 되는 게 원칙상 맞지 않냐고. 무조건 돈많고 힘쎄보이면 냅다 때려버리는 게 정의인가? 그건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고요.

[@kw3680136]

니가뭔데?

[@kimpitter4326]

그래도 ytn 구독자가 jtbc보다는 낫네, 정상인이 좀 있네

[@최병각-p4x]

거부했다고 탄핵한다는 이상한 사람들은 뭐냐.
법안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이걸 먼저 말해야 되는거 아니냐

[@NameNo-lz2oi]

참여정부 시절 한덕수는 머나먼 강을 건넜네

[@원융회통]

국회의원 왕창 줄여서 국민의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 산업은 중국에 모두 추월당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정적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 양반들이 너무 많다보니 백성들은 등골이 휘는데 생산성과 관련 없는 국회의원들은 공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국민들이 더 큰 문제이지만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을 왕창 줄여서 국민의 세금도 줄이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평화-z1x]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한법
거부하는게 옮다 댓글 꼬라지봐라
양곡법 자체가 돈먹는 하마다 제데로 좀 알아보고 해라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김파룬궁]

국방예산 8프로 삭감통과 마약 수사예산 전액 삭감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다

[@WIA2597]

통과 안시키면 탄핵할거야 이건뭐 깡패도 아니고

[@galalviat]

할아버지 바보에요??

[@bbuuri]

공범임을 전국민 앞에서 자백하는구나.
한 나라의 총리가 이 모양이니 이 나라가 이렇게 됐지

[@마리아-m9m]

대통령..노릇...

[@ayeayeiou8868]

내란 공범 한덕수...빨리 내려와라...

[@조정하-c9u]

체포

[@yqmt2705]

책임없는 정부 같은데 농업은 이나라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특히 쌀값이 어느정도 생산되고 가격을 유지시키지 않으면 기상이변이나 타국이 식량을 안보적 측면에서 통제하면 오히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수 있다 전쟁으로 식량가격이 오르면 다른 대처방법이 있나

[@아이아너지]

지금도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하여 쌀 보관으로 지출되는 1년 예산이 1조에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지금도 처치곤란인데 양곡법으로 쌀이 넘쳐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북에 지원해 주겠지요 더 많아지는 보관료는요?

[@yoejfgy-fjzuwfkdp]

책임있는 정부?

[@박영덕-v6b]

한덕수 미쳤네.

[@selee4184]

범죄 집단 국회의원에게 굴하지 않는 한덕수 대행님 응원합니다

[@내란의힘-z9h]

범죄집단 국힘에 굴복한 한덕수요?

[@reddish7936]

권한대행이 아니라 제2의 윤석열이네?

[@helena-_-]

지금 그자리에 있다고 너는 죄가 없는걸로 착각하는거야? 착각하지마 총리만 아니면 너도 바로 끌려갔어

[@김민수-n5f5d]

한덕수가 거부권 했다면 탄핵이 답이다

[@ayeayeiou8868]

한덕수도 내란범 아니냐?
뭘 기대하냐?

[@와우-z6u]

내란동조범 한덕수 한두번 속았냐 당장 탄핵하고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지미자-i8o]

한총리님.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