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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답니다. 결국 국무회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네요. 그렇다면 내각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야당이 국회의 재적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선포는 의미가 없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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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답니다. 결국 국무회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네요. 그렇다면 내각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야당이 국회의 재적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선포는 의미가 없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