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2단계 방법! 10분이면 완성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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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나홀로소송 #전자소송 #사실조회 #명예훼손 #민사소송 #인적사항
인터넷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따라하기만 해도 되는 사실조회신청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주요 내용]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2.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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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뿌시기] 변론기일 전에는 주장과 증거가 포함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다!](http://i.ytimg.com/vi/ZkuYBpLXBw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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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진짜 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국 자기한테 사건 의뢰하라는 걸로 귀결되는데 변호사님은 진짜로 나홀로 소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려주셨네요. 변호사"님" 이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산님 영상 보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자소송을 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불법촬영 명예훼손 소장작성후 사실조회신청서작성시 구글에 요청해야하는건가요? 구글 사업장소재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명쾌하고 해박하게 설명해주시는 유익한
정보 매우 유익합니다.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공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계속 해서 좋은 정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꺼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때문에 변호사님 동영상보고 배우는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짱!!! 최고입니다👍
나홀로 소송 전자소송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암담했었어요 ㅠㅠ
너무 자세히 쉽게 정확하게 올려놓으신 영상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최고예요~😍
정현석 변호사님 짱!
좋은 내용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자상한 설명 잘 듣고 갑니다. 큰 도움이 되겠네요. 건승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3사 통신사에 보고 사실조회신청서 신청하였습니다. 좋은정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변호사님 광고는 항상 끝까지 봅니다 감사합니다 ㅠㅠㅠ
최고!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애로사항 문의와 의뢰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민사소송을 몇번 해봐야 이해가 가는 동영상이죠..사용방법이 너무 까다롭게 느껴진다는... 한동안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살았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resonancelaw 금방 답변을 주시네요^^ ㅎㅎ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엄청좋은정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할려는대 피고측인적사항이궁금했엇는대. 해소잘햇내요 ~ 정현석변호사님 다음에는 산재근로자.회사에불법행위에대한 손해배상청구에관한 컨텐츠도 좀올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항상좋은행복하세요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리신 영상 도움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급명령신청시에
사실조회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배상명령판결문
갖고있는데 금융거래내역 알고싶습니다ㆍ
아쉽게도 지금명령신청절차에서는 증거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기치고 잠수탄사람한테도 사실조회해도되는건가요
사실조회신청을 통신사나 은행아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도 될까요? 만약 건강보험공단이 된다면 어떤자료가 필요하나요(주민번호가 필요한가요?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사대보험유무나 그 이외것도 알수있을까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만 한다면 사실조회로 상대방 정보를 무조건 알 수 있나요? 몇일전부터 네이버카페어서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이상하다싶어 무시했는데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뭐라하더라구요. 자꾸 그러면 전과생기게해준다하니 모욕,협박으로 고소한다하더라구요...전 욕은 절대 안해서 떳떳한맘으로 지냈는데 어제 자기가 민사 걸어서 제 신상을 캔다고하더라구요?
몇몇글 보니 이론적으로 정말 가능한거같은데 저같은 경우도 그 인간이 이런식으로 제 정보 알 수 있나요?
상대측이 가상의 청구원인을 인용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 성명, 연락처,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스토킹범죄에 대해 고소를 하시고, 관련 인터넷 사업자(네이버 등) 측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사실조회요청시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것이므로 거절해달라는 요구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resonancelaw 답변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사실조회시 저한테 따로 연락가는건 아니지만 알수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님
현재 저는 공사대금 미수로 인해 민사소송 접수를 하면서 전자소송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조회신청을 여러 번 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 피고의 자동차로 추정되는 차량번호 등으로 2~3번 정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이 제한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 청구원인과 입증취지 등에 비추어 사건 심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sonancelaw 처음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모르는 점이 많았는데 정현석 변호사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친절한 댓글까지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1. 피고의 주민 번호를 모를때는 사실조회신청서를 민사의 증거신청으로 하면 되나요?
2.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를때도 그러한가요?
3. 사실조회신청서를 신청할 때 돈이 드나요?
와 훈남 변호사님 정말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교통사고 민사 소송 하려고하는데요 , 경찰.검찰 조사받은적 있는 가해자 사실조회 신청하려면, 입력할때 대상기관 경찰, 검찰로 하면 되는거 맞나용?😮
계류 중인 민사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조회를 신청해 볼 수 있지만, 해당 민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 또는 범죄경력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라면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하십시오.
goooood 잘보고 갑니다,
변호사님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상대방이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인데, 손해배상 민사 나홀로 진행 해 보려합니다. 혹시 사실증명서를 먼저 신청 한 후 그 정보로 소장을 작성해도 될까요? 유투브 순서로 보면 소장작성 후 사실증명을 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되나해서 여쭤봅니다!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담당재판부가 지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조회신청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소장을 제출하신 후 법원 또는 검찰청을 통하여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상대방의 불법행위사실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resonancelaw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resonancelaw 사실조회 기관을 검찰청으로 하면되나요?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덕분에 소장접수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조회 회신이 왔는데 번호랑 이름이 일치하지않아서 조회에 실패했습니다
계좌도 본인것이 아닌 부모님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제가 아는것은 이름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해야하는데
휴대폰번호랑 돈빌려간 사람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타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의 인적사항 파악방법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별 사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님 저번주금요일저녁에 통화끝나고 궁금한게있는데 다같이알면 좋을것같아서 댓글로남겨요!
유투브 댓글기록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로필요할때는 구글코리아에 요청하는게 아니라고하셨는데요 !
얘기해주셨는데 정확히 구글 어디에 요청하는건가요? 구글엘앤씨로 영타로는 검색이 안되서요~
그리고 ~부당하게 경찰의견이 형의없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을땐 피해 당사자가 필요한 모든 열람후에 고소보충서 제외하고
다른민원으로 압박하는방법이 있나요?
Google LLC(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입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소장과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소장에 피고인 주소 공란으로 두고 보정명령 받게되면 그때 사실조회신청서를 올릴수 있는건가요?
영상 너무너무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을 제출하셨다면 보정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resonancelaw 변호사님 눈물이 핑 돕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답글 달아 주셔서... 항상 승소하시고👍🏻👍🏻 저도 변호사님이 주신내용으로 잘 싸워볼께요(저한텐 너무 큰돈인데 변호사님께 맡기기엔 실익이 하나도 없어서) 유튜브찍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에요!!!
변호사님 - 영상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개인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상기관을 어디로 해야 하나요?
관할 세무서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상대방사실조회 신청했다가 상대가알게될경우 오히려 본인인적정보 확인했다고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절차이므로 법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변호사님 저는 매수한 집의 누수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매도자의 주소만을 모릅니다.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는 알거든요.
첫번쨰, 일단 전자소송 접수하고 나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하는 것 맞죠? 그리고 주소는 말씀하신대로 이통사만 하면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님 유익한 내용 감사드려요 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 등록하고 바로 사실조회신청하면되나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폭행 상해죄와 관련된
영상 부탁 드립니다.
합의시 합의금액을 얼마로 해야 적당한지..
합의를 안 했을시 처벌 수위등도 궁금합니다.
네 향후 일정에 고려하겠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유튜브회사도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한지요?
유튜브 운영주체는 미국법인인 구글(Google LLC)인바, 실무상 사실조회회신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신 후 해결책을 찾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세금 관련해서도 제가 예전에 돈을 내려줬던 직원의 주민번호공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2018년 소득세가 갑자기 천몇백만원이 과세되어 세무서에 물어보니 영업수당등 지급한 경비를 소명하려면 당시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내역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연락 안한지도 오래되서 혹시 이런경우에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부당해고로 행정소송 중인데.. 회사에서 특정인의 모함에 대하여 그 사람의 통화내역을 법원에 강제로 제출하거나 그사람 폰 통신사로 부터 직졉 받는 방법이 있나요? (가공할 우려때문에 직접 법원에서 받는거요. 행정심판에서 다른 자료를 그렇게 제출 했더군요 노동위원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병원의 전공의 이름만알아요.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퇴사후 정보폐기이유로 회신이왔습니다. 이런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전공의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면,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관할 보건소에 조회대상자의 이름, 진료과, 근무시기를 특정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resonancelaw 앗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있군요.. 대한의사협회나 . 전공의협의회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보려던 중이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로 폐기 회신이 올까요 ㅜ
@@resonancelaw 답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알뜰폰 사실조회 방법도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신청을 한 지 1주일이 넘었는데 아무 회신이 없는데 원래 많이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확인을 못한 걸 까요??
통상 1주일 정도는 소요될 수 있으며 때로는 그보다 더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시되 통상적인 경우보다 너무 지연된다면 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촉탁경과에 대해 문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resonancelaw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2주기다려보고 연락해보겠습니다.
상대방핸드폰번호만아는경우(통신사는모름)
Skt 인지 lg인지 kt 인지 모르는경우엔 어떻게해야될까요?ㅜ
@@user-cg8pf3un1z 영상에 나와있어요 3사에 다 신청하면되요
4:2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하나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싶은데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는지 혹은 본가 주소를 작성해도 우편물 발송이 안되는 방1ㅓ1이 있을까요?
주소를 이전하실 필요는 없고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다른 주소를 '송달주소'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이상 별도의 우편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게 출입문 도어 하자보수 안해줘서 소송할려는데 민법750 조가 맞는지요
잘몰라서 750조 적용해서 소장 제출했는데 맞는건지요 틀리다면 어떻게 수정해아 되나요
민법 390조 로 적용해야 되는지요
짤막한 답글만으로 적용법규를 확인하기는 어렵군요.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좋은 동영상 감사드립니다! 전세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2주택중 1주택 매매로 한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제기 하여 부동산 소유여부만 확인 후에 소취하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원하는 손해배상 비용 만큼 소를 제기 하였다가, 정말로 집을 하나 팔았다는게 확인되면 소송비용만 날릴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016년 화해권고결정 났는데 피고 주소만 있어서 주민번호를 알고자 사실조회가 필요해 전자소송 들어갔더니
'이미 확정된 사건은 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케 나오네요.
어케 해야죠? 수기작성 우편으로 해야 되나요?
피고가 만약 알뜰폰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알뜰폰 회사가 엄청 많은데요... SKT, KT, LG유플러스에만 해도 알뜰폰 가입한 회사의 정보까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예금압류할 때 단위농협 등은 따로따로 해야 하듯이, 알뜰폰의 경우도 따로따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번거롭지만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할 때
주소와 이름만 알고있는 경우엔
어느 기관을 상대로 해야하나요?
소장을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안 되네요. 뫠 그런지요?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 했을 경우 본인도 확실한 증거로 맞고소 되면 합의하에 두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가 없다면 법원까지 가나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영상도 도움이되네요. 선생님 덕분에 전자소송-손해배상(기)혼자서 진행중이에요.
이것과 다른질문이있는데요,
사이버상의 모욕죄 고소했는데 기소중지되엇어요.
이유는 유죄긴한데(잡으면기소될거같다고경찰이말함-근데 커뮤니티에서 답변을안함) 근데 제느낌상 경찰이 커뮤니티의 운영회사를 모르는듯 ...
제가 운영하는 회사와 연락처를알아냈는데 기소중지된사건에대해 수사단서를주며 수사를개시해달라고할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그사이트는 실명인증하고 회원가입가능하고, 가해자는 후에 탈퇴하였지만 글은남아잇어 ip는 있는경우입니다
저에게 성적인 패드립을치며 무차별적인인신공격을햇던사람이라 꼭 잡아서 처벌시키고싶어요. 어떻게할까요? 선생님의답변과 컨텐츠가 많은도움이됩니다 이것도 답변기다려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자료를 기초로 기소중지사건에 대한 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양식은 비교적 간단하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sonancelaw "재기신청서" 네 감사합니다 ㅎㅎ 이런게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조회하고 그집찾아서 돈달라거나 협박한다거나 막 찾아가면 문제되나요??? 소송중에
네이버에서 가해자 인적사항을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예)네이버가 게시물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법원이 적법하게 촉탁한 사실조회요청에 불응하는 경우는 개인적인 경험상 없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조회요청에 응하지 않으므로, 구글계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구글본사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외에 사실조회촉탁을 하는 과정(민사사법공조절차)이 쉽지 않으므로 법률조력을 받아서 처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소장과 사실조회신청할껄 그랬나봐요.
인터넷 글로만 참고해서 했는데, 혹시 소장과 사실조회 신청 변경 또는 수정이 될까요?
나홀로하다보니, 실수가 많았네요.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기다릴 필요없나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주민센터에 갈 필요없이 사실조회 신청도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제가 아는 정보가 다른 사람들의 명의라 인적사항 제공을 해줄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고 송달문제로 주소보정 나왔습니다. 법원은 7일 이내 제출하라는데 지자체에 사실조회신청 결과가 7일을 초과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주소보정을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니 회신될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보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ruclips.net/video/zCGxlePz2DY/видео.html
제 영상 고정댓글에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댓글을 봐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영상의 내용과 가해자 오짜붕어야 댓글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찾아가 문의를 해도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신고 접수도
안된다 하는데 고소장 으로 접수해도
그런가요?
그냥 똥밟았다고 참고 넘어가야하는게 ? 맞는건지?
한말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개별 사안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해야 판단할 수 있기에 댓글로 의견을 전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초본 발급을 받나요 참고로 피고가 쓰는 전화번호는 아들의 명의 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공유물소송청구 피고의 주민번호가 비공개로 되었는데요 공개를 해서 촉탁을 할려면 어떤절차를 해야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조회 통신사 신청시 과거 2~3년전에 번호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일번호를 현재는 다른분이 사용해서요
해당 시점에 그 번호를 사용했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시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재판부 미배정 이여도 인터넷 카페에 사실확인조회신청 할수있나요??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촉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sonancelaw 변호사님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다시 제출 했어요!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홀로 전자 소송 준비중 입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작성 하는 방법좀 올려주세요 영상보고 소장 쓰고 사실조회 신청까지 했어요
업무일정상 영상제작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네요. 너무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onancelaw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변호사님 이동통신 3사도 그런 가입자가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조회 신청하고 결과 회신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금액란이 0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1000원 입금했는데 맞는건가요? 13일이 넘도록 조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 담당 재판부에 유선연락을 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형사사건 고소진행중일때 민사를 같이진행할려고하는데요.. 사실조회 기관을 어디로해야하나요?
경찰서에서는 피고를 잡았습니다.
현재 알고있는사항은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있구요..
형사사건 판결후 민사 소송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정리해서 2가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1. 형사고소 사건 판결이후 민사소송하는게 유리한지? (담당수사관 말로는 기소될꺼라고함)
2. 형사사건인경우 사실조회신청 기관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주소만 알면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resonancelaw 네..
이행권고결정이 난 후에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ㅜ
정말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영상은 변호사님이 제일입니다ㅎ 그런데 궁금한점이 몇개 있어서 댓글 남겨봐요.
1. 통신사에서 회신이 왔는데 가입된 번호는 맞으나 명의가 달라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저는 물피도주 피해자로 수사결과 혹은 진행과정 등의 자료를 증빙으로 첨부하고 싶은데 이는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가입자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후 처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실조회 사항 알고싶은데 소장내용이 부족하거나 너무 소액이라는 이유로 조회해주지 않는 경우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금액이 작거나 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사실조회신청하고 17일 송달결과에 도착이라고 떠잇는데 회신문서는 어디서 열람하나요?
변호사님 영상보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기관을 해당사건에 관련된 포털사이트 본사, 또는 이통사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신청기관을 처분결과가 나온 해당 검찰청에도 신청을 하면 받아볼수 있지않나요?
사실조회신청을 하려는데 마지막에 법원보관금 납부라고 뜨는데 이건 뭔가요? 얼마를 해야하는건가요?
일단 납부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신 후, 혹시 법원에서 보관금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때 후행조치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실신청서 들어가는데 사건번호작성하라고뜨는데.. 왜그런건가요... 작성할려고들어간건데요
그리고 이미 제출해서 수정이 안 되고 내용 양식이 다르면 소 반려되나요? 비용은 이미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호갱노노에서 제32ㅏ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왔고 법원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보완하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방법이 없는지요? 좋은 컨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걍 아주 조금이라도 인적사항이 있어야지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선 일반인이
혼자 사실조회신청한다는건 비현실적인 내용임
그리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거 자체도
판타지임 변호사 선임해도 몇 개월이나 걸리는데
사실조회신청서 눌렀는데 사건번호 입력하라는데 어떻게 입력하나요...? 아직 사건번호가 없는거 아닌가;;;
아직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소장 제출부터 시작하셔야 하며 ,이미 소장을 제출하셨다면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 제출에 관한 영상은 따로 올려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sonancelaw 지급명령은 소장 번호가 안나올까요?
@@manygrace7 지급명령신청사건에도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셨다면 '2023차전00000 '과 같이 부여될 것입니다.
소송하는 데 상대방 주민번호가 필수 아닌가요
비록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주소, 연락처 등)들이 있고, 피고가 당사자적격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