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에서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고발"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4.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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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도 스승의 날, 교권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주제네요.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식인데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그제, 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연은, 지난해 강원 지역 교사 A씨가 이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있어 가정방문을 하겠다는 내용을 학부모 B씨에게 알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사의 방문 연락에 해당 학부모는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반응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방문이 이뤄지자 학부모 B 씨는 스토킹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까지 했습니다.
약 열 달간 이어진 교육활동 침해 끝에 학부모 고소는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교사 A 씨는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로 반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학교 요청에 따라 강원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학부모 B 씨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를 대신해 교육감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신경호 / 강원교육감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해야 또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세워 드리고자 고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649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34건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경기도에서도 있었다고요.
송성환 기자
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8일 학부모 C씨 등 2명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월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C씨 등 학부모가 담임교사 D씨에게 학교폭력 사안 관련해 항의하면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하는 등 교사를 협박한 혐의입니다.
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및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들의 행동이 위압감,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북교육청도 수십 차례 민원과 진정,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시행됐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한 모습인데요.
교사노조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최근 1년간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user-yn5zq3yf4b]

잘했스. 싹모아서 섬에다가 박아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