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명대표에 대한 판결에 대해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해야합니다. 헌재의 탄핵심사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180명이나 200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장관이고 검사고 판사고 대통령이고 바로 탄핵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개헌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 지는 모르겠지만 헌재의 탄핵심사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조항에도 상충하는 바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당위입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권력을 위임받은 수백명 국회의원의 탄핵결정이 몇 명의 법관들에 의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검사 판사 대법관 헌재판관도 탄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빵진숙이 탄핵심판에서 보는 헌재판관놈들의 횡포를 보십시오.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국회탄핵으로부터 구제한 적 있지만 저는 그 때도 헌재의 개입없이 그냥 탄핵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겠지만. 헌재의 탄핵심사권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중세법황이 되어버린 판사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장관, 검사들 기강은 자동적으로 바로 잡힙니다. 김건희 말처럼"알아서 깁니다." 국민들에게. 대통령 및 소수의 법률가의 권력이 강한 체제는 독재로 가기 쉽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이런 체제는 전쟁의 위기가 자주 발발하는 국가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며 관료들의 힘이 너무 강해져 부패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수백명의 의원들의 권력이 강한 나라 즉 의회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는 부패하기 어렵고 독재로 빠질 위험이 적어 나라 망할 일도 적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법상식에도 어울리는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제일의 정보대국입니다. 의정활동은 새로운 정보매체들에 의해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 국민에게서 감시 받을 겁니다. 그래서 투표로 얼마든지 제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삼권분립 및 상호감시, 국민의 민의를 직접 반영한 독재없는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김용민 의원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나쁜검사들 탄핵 당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아! 써놓고 보니 두서없고 주제에 넘는 거창한 말이 되었고 용두사미가 되었군요. 긴 넋두리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뉴스] '의원직 상실형' 굳은 이재명.."도저히 수긍 어려워" 항소 (2024.11.15/MBC뉴스)](http://i.ytimg.com/vi/p2UGUsVWKv4/mqdefault.jpg)
이번 이재명대표에 대한 판결에 대해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해야합니다. 헌재의 탄핵심사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180명이나 200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장관이고 검사고 판사고 대통령이고 바로 탄핵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개헌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 지는 모르겠지만 헌재의 탄핵심사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조항에도 상충하는 바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당위입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권력을 위임받은 수백명 국회의원의 탄핵결정이 몇 명의 법관들에 의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검사 판사 대법관 헌재판관도 탄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빵진숙이 탄핵심판에서 보는 헌재판관놈들의 횡포를 보십시오.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국회탄핵으로부터 구제한 적 있지만 저는 그 때도 헌재의 개입없이 그냥 탄핵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겠지만.
헌재의 탄핵심사권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중세법황이 되어버린 판사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장관, 검사들 기강은 자동적으로 바로 잡힙니다. 김건희 말처럼"알아서 깁니다." 국민들에게.
대통령 및 소수의 법률가의 권력이 강한 체제는 독재로 가기 쉽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이런 체제는 전쟁의 위기가 자주 발발하는 국가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며 관료들의 힘이 너무 강해져 부패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수백명의 의원들의 권력이 강한 나라 즉 의회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는 부패하기 어렵고 독재로 빠질 위험이 적어 나라 망할 일도 적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법상식에도 어울리는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제일의 정보대국입니다. 의정활동은 새로운 정보매체들에 의해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 국민에게서 감시 받을 겁니다. 그래서 투표로 얼마든지 제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삼권분립 및 상호감시, 국민의 민의를 직접 반영한 독재없는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김용민 의원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나쁜검사들 탄핵 당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아! 써놓고 보니 두서없고 주제에 넘는 거창한 말이 되었고 용두사미가 되었군요. 긴 넋두리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끝까지...
잘하고있어요. 그치만.힘내세요
국민여러분 들
함게해요. 걱정말고
화이팅하세요 힘내세요
이재명 강하게 싸워라
국민뒤에서 숨지말고 앞에서 싸워라
청렴하고 능력있는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멋있습니다 지지합니다 🎉🎉🎉🎉🎉🎉🎉🎉🎉🎉🎉🎉🎉🎉🎉🎉
비리있는곳 이재명이 무섭다
묻지마 구속으로 이재명을 잡는다
그럴수록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더 뭉친다. 이재명 힘내라
이재명도 기자회견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조국 만큼이라도 해명해라 매번 입장표명을 피하고 정치탄압으로 묻으려는지 답답
스토리가 좋아야 지지자 밖의 여론도 설득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러다 두창이 한테 다 당하게 생겼음
대표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걸보도할때냐 MBC단독 뉴스타파단독 보도도 안보나?
이재명 응원합니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바보들아
죽을각오로 이제명대표 지켜야 합니다 우리모두가!!! 민주당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고 있는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이따위 짓거리를 계속하는 너희들은 결코 용서 할수 없다.
무죄인거 재판부도 다 알아
하지만 이재명 힘을 빼놔야 하거든
1심에서 말도 안되게 때려야 대법까지 갈테니 그 동안 사람 피말리게 하고 뒤에서는 다른 공작을 하겠지
이게 그들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온 방식임
한동훈 친구 판사 한성진씨.. 니 길가다 조심해라
ㅋㅋ 너나 조심해 먼 소리여
민심과 팩트는 무죄 입니다 🎉🎉🎉🎉🎉🎉🎉🎉
꼭 대통령이 되어 저런 썩은 판사 응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