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압류의 효력 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 야 한다. ③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성립 시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 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 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⑤ 해설) ① (출처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②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 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③ (출처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④ (출처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⑤ 임대차 종료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상 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출 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2.「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개 인가? ========================== ㉠ 선고유예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기소유예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선고유예도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기소유예도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무죄선고 받은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③ ㉠ 선고유예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소유예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개 인가? ============================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질서벌을 받을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제재 (制裁)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制裁)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⑤ 해설)⑤모두 옳은 지문이다.
저도 감사합니다========== 1. 공인중개사법령」과「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다. ㉡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등"이 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한 주택 임대차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 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① 틀린 것은 ㉤ 1개이다. ㉤ 신고한 주택 임대차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 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01.「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 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②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③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해설) 정답 ①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은 게시의무 없다.[시행규칙제10조]
01.「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개 인가? ===================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 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보수 영수증 보존의무는 없다. ㉣ 중개보수 영수증 보존의무는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 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 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① 틀린 것은 ㉡ 1개이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1.「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몇개 인가? ======================== ㉠ 중개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임원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받 아야 한다. ㉢ 실무교육을 받은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임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모든 임원은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④ 틀린 것은㉡㉢㉣㉤ 4개이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만 등록신청 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실무교육을 받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 다. ㉣ 자격증 있는 임원만 계약서작성 할 수 있다. ㉤ 자격증 있는 임원만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 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 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①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 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 조①
1.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②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③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④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⑤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정답 ② ①공인중개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 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동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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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압류의 효력 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 야 한다.
③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성립 시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 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 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⑤
해설)
① (출처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②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 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③ (출처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④ (출처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⑤ 임대차 종료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상 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출 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2.「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개 인가?
==========================
㉠ 선고유예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기소유예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선고유예도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기소유예도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무죄선고 받은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③
㉠ 선고유예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소유예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개 인가?
============================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질서벌을 받을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제재 (制裁)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制裁)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⑤
해설)⑤모두 옳은 지문이다.
교수님~~선고유예 포상금지급대상이 맞나요? 문제 2번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1. 공인중개사법령」과「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다.
㉡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등"이 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한 주택 임대차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 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①
틀린 것은 ㉤ 1개이다.
㉤ 신고한 주택 임대차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 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사합니다 ☺️, 교수님 👨🏫 ~~~
저도 감사드립니다============
01.「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 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②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③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해설) 정답 ①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은 게시의무 없다.[시행규칙제10조]
감사합니다
01.「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개 인가?
===================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 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보수 영수증 보존의무는 없다.
㉣ 중개보수 영수증 보존의무는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 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 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①
틀린 것은 ㉡ 1개이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교수님 자세한 설명덕분에 답이 잘 보입니다~~너무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1.「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몇개 인가?
========================
㉠ 중개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임원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받 아야 한다.
㉢ 실무교육을 받은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임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모든 임원은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④
틀린 것은㉡㉢㉣㉤ 4개이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만 등록신청 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실무교육을 받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 다.
㉣ 자격증 있는 임원만 계약서작성 할 수 있다.
㉤ 자격증 있는 임원만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 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 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①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 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 조①
감사합니다
1.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②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③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④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⑤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정답 ②
①공인중개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 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동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