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3명의 학생이 저를 가해자로 몰고가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3명다 증거 없이 저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이거든요 3명이 낙인찍으니까 학폭위에서 어떤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탄원서 이런것들이 있던데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탄원서는 위원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현재 신고학생들의 신고가 타당하지 않은지를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서 밝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다만, 학폭위 입장에서는 부정만 하는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신고사실을 반박하셔야겠습니다.
변호사님 평소 제가 반에서 작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언어폭력이요 장애련, 사회부적응자 내가 ○○○이였으면 ㅈ살했다 등.. 그 상태에서 제가 친구4명이랑 반애들 뒷담을 깠는데 그 친구 3명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저를 손절하고 제가 뒷담한 내용들 반애들한테 퍼트려서 반애들 25명 이상이 절 학폭에 신고한다고합니다.. 저도 반애들한테 당한게 많기도 하고 제 친구들도 더 심한수위로 욕했구요 절 다 뒤집어 씌우곤 반전체 애들이 다 학폭 신고하러 가고.. 전 증거가없어요 절 배신한 친구가 욕했다는 증거.. 아니지.. 애초에 반전체가 한명을 학폭위로 신고했다는거 자체가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도 증거가 진짜 한장정도는 있습니다 걔네들은 몇십장이지만.. 걔네들은 학생부 가서 다 진술서 쓰고 왔고 저만 아직 걔네들을 학폭위로 신고할지 못정했는데 학폭위로 학생부에 진술서 역으로 내면 20명 이상인 애들을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제가 뒷담한거 퍼지고 계속 애들이 따돌리고 친구없는 ㅂ신, 의자 치고가기, 제 이름을 계속 말하면서 속닥대기 뒷담. 그리고 학폭가서 웃으면 어떡하지? 등.. 저 진짜 어떡하죠 소문도 다 나서 학교도 못다니겠어요.. 절 괴롭힌 애들은 8명 정도고 대놓고 괴롭힌것도 아니고 거기서 저한테 피해를 딱히 안준 여자무리가 있는데 제가 걔네들도 욕했거든여..? 애초부터 제가 시작한게 아니라 절 배신한 애들이 먼저 시작한거라..
현재 억울한 학교폭력으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같은반 대다수가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하는 것은 평범한 사건은 아닙니다. 신고학생들이 평소에 어떤 괴롭힘을 했고, 신고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뒷담 여부와 상관 없이 본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언어폭력은 엄연한 학교폭력입니다. 해당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잘 설명해야 합니다.
전학처분은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만으로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화해정도, 반성정도 등의 모든 요소를 고루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학처분은 사실상 가장 높은 처분이라서 매우 심각한 사안에 조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전학처분은 같이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의 사정이 있다는 점이 이야기되어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어폭력으로 신고를 했더니 맞폭을 받았습니다. 오늘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학폭 담당 선생님이 알려준 맞폭 신고 내용이 사안개요의 내용과 다릅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의 일자와 언어폭력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학폭 담당 선생님에게 항의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2. 상대방이 제 아이가 친구들과 상대방을 흉을 보았다. 시비투의 말과 비꼬는 말을 했다고 신고했는 데요. (1) 사안개요라서 구체적이지 않게 나오는 것일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당일에 어떤 흉을 봤고, 어떤 시비투의 말을 했는 지 알게 되는 것일까요? (2) 흉을 보았다, 시비투의 말, 비꼬는 말을 했다는 것이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3. 상대방 신고 내용을 오늘 알게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학교를 거쳐서 목격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제출하면 될까요?
1. 네, 신고내용과 일자는 방어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경미한 부분은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1) 사안개요라서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체적 내용은 학폭위에서 알게 될 수도 있지만, 미리 알기를 원하시다면 담당 선생님과 담당 장학사님께 양해를 구해 문의드려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2) 증거가 있고, 언어폭력의 고의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학폭위 개최 안내문을 받은 상황이라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가해신고를 당했습니다. 중학교때 그 친구가 제가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고 순간적인 복수심에 화장실에 갔을때 불을 꺼 학교폭력신고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경위서를 쓰고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하지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에 와서 갑자기 제가 친구들이랑 웃은걸 본인을 비웃은거, 친구들이랑 거친말을 하며 논걸 본인을 욕한거, 복도에서 마주친걸 째려본거, 친한친구가 겹친걸 의도적으로 접근한거 등등으로 주장하여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다다음주에 학폭위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입시가 중요한 시기고 1호처분부터 반영이 된다고 해서 조치없음이 나와야 하는데 조치없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평가사항중에 지속성도 있다고 하는데 신고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치없음이 못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도 갑자기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혀서 너무 힘든데 잘 지나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신고사항중 한가지는 그 친구가 목격자 지목을 했지만 목격자 2명 모두 그런적이 없다고 진술했대요)
당연히 집에 오셔서 차분하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서 쓰는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쓰실 내용을 준비해가시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 보는 내용이고 사실확인이 필요하니 당연히 집에가서 확인 후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실상 증인 학생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는 없는 편입니다.보통은 친구로 부터 진술서를 받거나 진술을 녹취한 녹취록 제출을 통해서도 증명하기도 합니다. 참고인 참석은 목격 선생님과 같이 중요 증인인 경우는 가능하긴 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장학사님께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에요 정말 정확한 사실관계 내용 질문이었어서 깜짝. 놀랐어요. 참고로 전 피해자 부모에요~ 이건 왜 못 보구간것인지 ㅜㅜ 변호사님~~~저의 앞전 질의질문에 넘 상세한답을주셔서 잘 할수있었어요~생각보다 징계수위는 높지않을수있으나 최선을 다할수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한가지 드려도 될까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인데 친한 친구로 지내다고 절교를 하고 학교복도에서 지나치면서 위아래로 쳐다보거나 욕을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아이도 다른 친구에게 제아이에대한 비방을 톡으로 했구요. 근데 복도에서 자기한테 욕을 했다고 어머니께 얘기를 했고 그 어머니가 학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제 아이가 가해자인가요?
학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순 일회적인 일이라면 단순 갈등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있었고, 욕을 했다는 증언까지 있다면 가해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우리 자녀분이 당하게 된 비방 등도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해자측인데 친한친구 사이였고 학폭사안 진행중에도 상대아이가 온라인 게임 초대 우연히 만난 축구게임 함께 하며 놀았음등을 친한사이에 고의나 지속성 없음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곧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또 신고된후 자세히 들여보다보니 저희 아이에게 평소 상대아이가 병신등 욕한 카톡 내용도 있는데 이런걸 제출하게 되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나요? 학폭이 결코 문제해결의 좋은 수단이 아닌거 같아 밎폭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신고된 이후의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자료를 어떤 의도로 내느냐가 중요한데요. 현재 맞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 카톡내용은 신고학생과 어떤 관계 였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나 일부 거친 표현도 허용되는 사이였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사정 설명을 위한 것이어야지, 무지성으로 신고학생을 비난하는 위한 제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 네, 짧게 보충설명할 수 있고, 보호자님에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에 따라서는 최후 발언만 하도록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2. 각 따로 진행합니다. 3. 네 최소한 학폭위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주차장에서 만나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예외입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맞신고! ?? : 너도 때렸잖아!!, 너무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img/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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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억울한 입장인데
어쨌든 가해자측으로 참석하게되어
학폭위는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는지 컨텐츠 찾아보다 알고리즘으로 여기까지와서 잘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피해학생의 고통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학폭은 문제가 많은부분문제점도있는거같아요
엄마들의감정으로 학폭신고가이루어지는경우도있고 가해자피해자가바뀌는 경우도많은데
허위무고죄에 처벌강화를해야한다고봅니다
네, 많이 참았던 아이가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이 되기도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고선후보다도 신고의 사실관계를 더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3명의 학생이 저를 가해자로 몰고가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3명다 증거 없이 저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이거든요 3명이 낙인찍으니까 학폭위에서 어떤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탄원서 이런것들이 있던데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탄원서는 위원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현재 신고학생들의 신고가 타당하지 않은지를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서 밝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다만, 학폭위 입장에서는 부정만 하는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신고사실을 반박하셔야겠습니다.
교육청 출석전 사전에 일정조율이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심의가 넘어간후 출석요구등기수령일까지 시일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언제 출석요구를할지몰라서 개인일정에 애로사항이있어서요ㅠ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다면 좋을텐데
사실상 사전 조율은 불가능하십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변경해주시는 경우는 사실 못 봤습니다ㅠㅠ
아이들의 일에
가해자 피해자란 표현이 바꼈음합니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친구들을 보호하기위해 전문 위원회분들이 와서 수고해주시고 있는데 이제도를 악용학는 친구들이 있네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건 누가 신고했냐는 차이라는게 어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신고선후로 피가해학생이 규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사안개요내용은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다음주 교육청 심의를 가는데 등기받은 서류에는 신고된 내용이 없어요~
학교에 보호자 확인서 쓸때도 신고당한 한가지 사실만 제가 알았고 나머진 아이가 학교에서 진술서 쓰는과정에서 어떤선생님께서 쓰라고 해서 썼다고 알려줘서 그부분은 아이통해 상황듣고 제가 진술서에 상황을 썼어요~
저는 신고사실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참석안내문에 사안개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원래부터 확인하셨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교육지원청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영상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평소 제가 반에서 작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언어폭력이요 장애련, 사회부적응자 내가 ○○○이였으면 ㅈ살했다 등.. 그 상태에서 제가 친구4명이랑 반애들 뒷담을 깠는데 그 친구 3명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저를 손절하고 제가 뒷담한 내용들 반애들한테 퍼트려서 반애들 25명 이상이 절 학폭에 신고한다고합니다.. 저도 반애들한테 당한게 많기도 하고 제 친구들도 더 심한수위로 욕했구요 절 다 뒤집어 씌우곤 반전체 애들이 다 학폭 신고하러 가고.. 전 증거가없어요 절 배신한 친구가 욕했다는 증거.. 아니지.. 애초에 반전체가 한명을 학폭위로 신고했다는거 자체가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도 증거가 진짜 한장정도는 있습니다 걔네들은 몇십장이지만.. 걔네들은 학생부 가서 다 진술서 쓰고 왔고 저만 아직 걔네들을 학폭위로 신고할지 못정했는데 학폭위로 학생부에 진술서 역으로 내면 20명 이상인 애들을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제가 뒷담한거 퍼지고 계속 애들이 따돌리고 친구없는 ㅂ신, 의자 치고가기, 제 이름을 계속 말하면서 속닥대기 뒷담. 그리고 학폭가서 웃으면 어떡하지? 등.. 저 진짜 어떡하죠 소문도 다 나서 학교도 못다니겠어요.. 절 괴롭힌 애들은 8명 정도고 대놓고 괴롭힌것도 아니고 거기서 저한테 피해를 딱히 안준 여자무리가 있는데 제가 걔네들도 욕했거든여..? 애초부터 제가 시작한게 아니라 절 배신한 애들이 먼저 시작한거라..
현재 억울한 학교폭력으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같은반 대다수가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하는 것은 평범한 사건은 아닙니다. 신고학생들이 평소에 어떤 괴롭힘을 했고, 신고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뒷담 여부와 상관 없이 본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언어폭력은 엄연한 학교폭력입니다. 해당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잘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친구가 자신과 친하다고, 자백을 했다고해서 학폭신고를 할때 그 친구만 빼고 나머지 들을 신고할수있나요?
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신고한 대상이 누구인지로 진행이 됩니다. 피해학생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학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49 혹시 친구와는 완벽히 화해했는데 친구쪽 부모님이 화가 나있는 상태이면 어떡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학폭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큰데요. 학폭위에 친구랑 화해했다는 증거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로 신고하고싶은데 그 아이와 더 이상 같은 학교에 있고 싶지 않은데 괴롭힘이 어느정도여야 전학 보낼 수 있나요?
전학처분은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만으로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화해정도, 반성정도 등의 모든 요소를 고루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학처분은 사실상 가장 높은 처분이라서 매우 심각한 사안에 조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전학처분은 같이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의 사정이 있다는 점이 이야기되어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어폭력으로 신고를 했더니 맞폭을 받았습니다. 오늘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학폭 담당 선생님이 알려준 맞폭 신고 내용이 사안개요의 내용과 다릅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의 일자와 언어폭력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학폭 담당 선생님에게 항의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2. 상대방이 제 아이가 친구들과 상대방을 흉을 보았다. 시비투의 말과 비꼬는 말을 했다고 신고했는 데요. (1) 사안개요라서 구체적이지 않게 나오는 것일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당일에 어떤 흉을 봤고, 어떤 시비투의 말을 했는 지 알게 되는 것일까요? (2) 흉을 보았다, 시비투의 말, 비꼬는 말을 했다는 것이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3. 상대방 신고 내용을 오늘 알게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학교를 거쳐서 목격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제출하면 될까요?
1. 네, 신고내용과 일자는 방어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경미한 부분은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1) 사안개요라서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체적 내용은 학폭위에서 알게 될 수도 있지만, 미리 알기를 원하시다면 담당 선생님과 담당 장학사님께 양해를 구해 문의드려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2) 증거가 있고, 언어폭력의 고의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학폭위 개최 안내문을 받은 상황이라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저 억울한 입장인데 평소에 상대방이 폭행하고 한부모인거 조롱하고 걔가
때려서 멍들었는데 한번 참지못하고 한대 때린게 학폭 가해자로 가네요
네, 본인이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설명과 함께 그래도 폭력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 어떻게 피해 받았는지도 잘 설명해주셔야 겠습니다.
따로 상담 문의를 하면 돈이 필요한가요..? 제가 아직 어린데 심각하게 큰 문제가 되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네 전화상담은 저희가 유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면, 부모님과 함께 상담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가해신고를 당했습니다. 중학교때 그 친구가 제가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고 순간적인 복수심에 화장실에 갔을때 불을 꺼 학교폭력신고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경위서를 쓰고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하지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에 와서 갑자기 제가 친구들이랑 웃은걸 본인을 비웃은거, 친구들이랑 거친말을 하며 논걸 본인을 욕한거, 복도에서 마주친걸 째려본거, 친한친구가 겹친걸 의도적으로 접근한거 등등으로 주장하여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다다음주에 학폭위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입시가 중요한 시기고 1호처분부터 반영이 된다고 해서 조치없음이 나와야 하는데 조치없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평가사항중에 지속성도 있다고 하는데 신고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치없음이 못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도 갑자기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혀서 너무 힘든데 잘 지나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신고사항중 한가지는 그 친구가 목격자 지목을 했지만 목격자 2명 모두 그런적이 없다고 진술했대요)
목격자의 진술이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폭 결정사항은 제출된 증거를 세밀하게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조치없음이라고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신 내용상 증거가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이는 가해자 입장입니다. 내일 학교에서 아이가
쓴 진술서 확인을 하러 학교에 갑니다.그러면서 부모확인서도 같이 쓴 다고 하는데 부모확인서 서류를 받아와 집에서 작성하고 학교로 가져다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집에 오셔서 차분하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서 쓰는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쓰실 내용을 준비해가시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 보는 내용이고 사실확인이 필요하니 당연히 집에가서 확인 후 쓰셔도 괜찮습니다.
ㅎ원이 아버님이세요??
심의위원회는 사건을판결.조치하는 곳이 아니고 중재를 하는곳이라 대부분 협의없음으로 나오니 그렇게 애쓰지않아도 됩니다.장애아빠를가진 중딩을 장애년이라고 놀리고 허위사실 유포했는데도 서면사과조차도 안나왔어요..의정부교육지원청은요~
신고내용은 학폭에 해당하는 듯 하는데, 혹시 사실로 인정이 안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학폭신고를 했고, 맞폭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아이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동의해준다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증인으로 부를 수 있나요?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실상 증인 학생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는 없는 편입니다.보통은 친구로 부터 진술서를 받거나 진술을 녹취한 녹취록 제출을 통해서도 증명하기도 합니다. 참고인 참석은 목격 선생님과 같이 중요 증인인 경우는 가능하긴 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장학사님께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에요
정말 정확한 사실관계 내용 질문이었어서 깜짝. 놀랐어요.
참고로 전 피해자 부모에요~
이건 왜 못 보구간것인지 ㅜㅜ
변호사님~~~저의 앞전 질의질문에 넘 상세한답을주셔서 잘 할수있었어요~생각보다 징계수위는 높지않을수있으나
최선을 다할수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니 기뻐요! 저도 더 노력해서 유익한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피해자 부모님 이시라 하니
얼마나 힘든 시간 보내셨을까요
부디 잘 해결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학폭위 진술하러 들어갈때 부모님은 대기실에 계시고 학생만 들어갈수있나요?
네, 가능하긴 하지만 오셨는데 대기실에 있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은 오셨다면 같이 참석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한가지 드려도 될까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인데 친한 친구로 지내다고 절교를 하고 학교복도에서 지나치면서 위아래로 쳐다보거나 욕을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아이도 다른 친구에게 제아이에대한 비방을 톡으로 했구요. 근데 복도에서 자기한테 욕을 했다고 어머니께 얘기를 했고 그 어머니가 학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제 아이가 가해자인가요?
학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순 일회적인 일이라면 단순 갈등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있었고, 욕을 했다는 증언까지 있다면 가해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우리 자녀분이 당하게 된 비방 등도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해자측인데 친한친구 사이였고 학폭사안 진행중에도 상대아이가 온라인 게임 초대 우연히 만난 축구게임 함께 하며 놀았음등을 친한사이에 고의나 지속성 없음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곧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또 신고된후 자세히 들여보다보니 저희 아이에게 평소 상대아이가 병신등 욕한 카톡 내용도 있는데 이런걸 제출하게 되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나요? 학폭이 결코 문제해결의 좋은 수단이 아닌거 같아 밎폭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신고된 이후의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자료를 어떤 의도로 내느냐가 중요한데요. 현재 맞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 카톡내용은 신고학생과 어떤 관계 였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나 일부 거친 표현도 허용되는 사이였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사정 설명을 위한 것이어야지, 무지성으로 신고학생을 비난하는 위한 제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ciderlawyer 소중한 답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 가기전 예상질문등 프린트해서 가져가서 보고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위원들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가해자 학폭위원회에 부모가 참석 했을시 부모에게도 질문이나 발언기회를 주나요??
가해자가 두명이 엮였을때 가해자 두명 모두 같이 참석하게 되나요?
학폭위에서나 혹은 다른 자리에서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가 만나게 되나요?
1. 네, 짧게 보충설명할 수 있고, 보호자님에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에 따라서는 최후 발언만 하도록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2. 각 따로 진행합니다.
3. 네 최소한 학폭위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주차장에서 만나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예외입니다.
초등 4경우도 그런가요?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초등학생에게는 지나치게 압박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변호사님!! 친하면
욕하고 장난쳐도 되요? 평소에
친한사이였고가 뭐가 중요해요 ? 남의 가슴에
상처를 냈는데!!!
반성을 하는자세를 보여야죠 너무
인터뷰가 가해자위주세여
학폭위에는 피해학생과 부모
가해학생과 부모
모두 한 자리에서 하는거에요?
시간은 어느 정도 진행돼요?
개별로 따로 진행이 됩니다. 주로 피해학생이 먼저 가해학생이 다음에 진행이 되고, 동선관리되어 마주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본 30분이고, 질문에 따라 더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해자 빠져나가는 요령알려주는 요런컨텐츠가 공공연히 올라오는것 문제있습니다.
콘텐츠의 내용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요령이 아닌 학폭위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댓글에서처럼 피해학생 보호자님도 참고하시는 영상입니다. 영상 말미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학생에게 사과와 반성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iderlawyer 애들이 반성하겠습니까? 반성여부를 떠나서 강력한 처벌이 우선아닐까요?
@@올리브-u3o거짓으로 작성해서 악용하는데 그거까지 처벌 받아야하나요?
문제 없는것 같습니다 빠져나가는 요량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는 영상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시면 사는거 피곤해지십니다
지식정보제공이 문제라기보다 항상 이걸 이용해서 꼼수를 부리는게 문제입니다 사과편지를 써라하면 누가봐도 성의없는 무뇌수준으로쓰고 자기는 반성하고 사과 다 했는데 상대방에서 딴소리한다는식 등등
이런 컨텐츠 너무 화가 나네요 가해자 옹호 컨텐츠 삭제하세요
피해학생,학부모는 죽고 싶은게 학폭인데 가해측 예상질문 답변?????이런 영상 올리리지마요.법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아무나 변론해 돈벌어야 하니까 그래요?
최근 맞폭신고가 정말 많습니다. 피해학생이 가해관련학생 입장으로 준비가 필요할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신고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ciderlawyer 맞아요..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진짜 피해자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