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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구독 하나, 들어갑니다 꾸욱~
영상 너무 잘봣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못찾겠써요... ㅠ 분명 봤는데, 일반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일반 국민이 안건 올리면, 국회의원들이 여럿 참여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진행하는 플랫폼, 머엿죠?
혹시 국민참여입법센터 일까요? 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moleg1234 도리도리도리 ㅠ ㅠ 아녀요
@@문승규-u5l 입법플랫폼 국회톡톡인가요? 다만 이건 폐지되고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2개 모두 국회에서 운영했고, 운영하는것이라 법제처 친구들은 잘 모를수도 ㄷㄷ
입법예고기간이 특이사항이 없는한 최소 40일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왜 입법예고기간이 14일밖에 안되는 것들이 있나요?
말씀 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지만,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제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oleg1234 답변 감사합니다!
저 교원지위법에 일부를 추가하고 싶은데 국민신문고가 나을까요? 법제처에 말씀하시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Harry Kim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에 대한 의견을 내시고 싶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부 신문고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leg1234 네 감사합니다. 저 그런데 신문고에 지정을 하면 그게 하부기관으로 이첩되어 - 전 교원인데요 - 왜 그런 걸 올리냐고 지역교육청에서 뭐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신문고가 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예 법제처 영상 잘봤습니다.
법은 민폐자들을 위해 만든법 예ㅡ 불법주정차카라반 케핑버스중형켐카 곫프인든무료 공공주차장 무단점거및두라인점거 전호번호 그의적 회손 뒤집기등 쓰레기방출등 법에보호속에서 나날 이 늘어남니다
대한민국법해석이묘수가된지오래된것같다(유전무죄무전유죄법은점점신비힌묘수풀이
법이없자너? ㅋㅋ
![[정치와법] 법률 제·개정 절차](http://i.ytimg.com/vi/C8Mti4ZCB0g/mqdefault.jpg)
![[정치와법] 법률 제·개정 절차](/img/tr.png)
![[새터뷰🌱]#거울셀카 배우기 #지진희 #행정기본법 #인터뷰](http://i.ytimg.com/vi/fCs_FeNFOw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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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너무 잘봣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못찾겠써요... ㅠ 분명 봤는데, 일반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일반 국민이 안건 올리면, 국회의원들이 여럿 참여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진행하는 플랫폼, 머엿죠?
혹시 국민참여입법센터 일까요? 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moleg1234 도리도리도리 ㅠ ㅠ 아녀요
@@문승규-u5l 입법플랫폼 국회톡톡인가요? 다만 이건 폐지되고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2개 모두 국회에서 운영했고, 운영하는것이라 법제처 친구들은 잘 모를수도 ㄷㄷ
입법예고기간이 특이사항이 없는한 최소 40일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왜 입법예고기간이 14일밖에 안되는 것들이 있나요?
말씀 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지만,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제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oleg1234 답변 감사합니다!
저 교원지위법에 일부를 추가하고 싶은데 국민신문고가 나을까요? 법제처에 말씀하시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Harry Kim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에 대한 의견을 내시고 싶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부 신문고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moleg1234 네 감사합니다. 저 그런데 신문고에 지정을 하면 그게 하부기관으로 이첩되어 - 전 교원인데요 - 왜 그런 걸 올리냐고 지역교육청에서 뭐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신문고가 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예 법제처 영상 잘봤습니다.
법은 민폐자들을 위해 만든법
예ㅡ 불법주정차카라반 케핑버스중형켐카 곫프인든무료 공공주차장 무단점거및두라인점거 전호번호 그의적 회손 뒤집기등 쓰레기방출등 법에보호속에서 나날 이 늘어남니다
대한민국법해석이묘수가된지오래된것같다(유전무죄무전유죄법은점점신비힌묘수풀이
법이없자너?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