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지는 않지만, 50대 여자가 무고를 했는이유추측~ 나름2~30대때는 여자로서 인기가 많았는데, 50대가 되니 여자로서 인기도없고, 남자에게 주목을 못받으니, 우울증과함께, 여자로서의 대우를 받고싶어서 어짜피 무고를 해도 큰 범죄가 아니니까, 무고를 해본것이다. 그냥 내생각임. 앞으로 이런일은 계속 늘어날것임. 뿌리뽑아야하는 중범죄로 다스려야 뿌리뽑음
그냥 억울한 남자 어머님이 자기가 진술 주작질하는거 녹음해서 공개가 됐고 공론화가 됐으니 자백을 한거지. 녹음 안했으면 자백했을까? 안했을 걸? 그리고 정신병이 있어서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는 건데, 정신이 더 문제가 생겼고 약 탓하면서 저렇게 억울한 사람 범죄자 만들거면 정신병원에 넣거나 좀 해라. 본인 피셜 남편있다면서? 그것도 없는 이야기인가?
만약 CCTV에 아무것도 안찍혔다면? 만약 피해자가 녹음을 안했다면? 만약 유튜브에서 이슈가 안됐다면? 만약 어머님이 녹음을 못했다면? 만약.. 만약... 만약.... 진짜 수도 없는 우연과 노력과 공론화가 안됐다면 22살짜리 앞날이 창창한 청년의 인생이 통째로 날라갈뻔했다... 저 씨발년 무고죄로 좀 제대로 처벌 안되는거냐....
변호사님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지금현재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뿌려진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개인정보로 대출,도박,사채같은곳에 저를 사칭해서 제가 신청한것처럼 꾸민 사람덕분에 이때까지 수백군데 업체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이걸 증거로 아이피를 확보한뒤(특정지역의 한곳의 피씨방으로 추정됨) 울산 남부경찰서를 찾아갔더니 수사관과 형사들이 한국의 법이 괴리감이 심해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거기다 그 당일날 그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이런장난 싫어하니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저의 실명을 말하며 죽여버릴까? 라는등의 협박과 패드립을 치는 문자까지 보내서 다시 찾아갔더니 방법이 없다라고만 합니다.
1. 무고죄 성립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 2.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처벌의 의미가 없음. 3. 여성은 리스크가 너무 작으니까 마음껏 무고를 저지름. 4. 정치인, 언론인, 경찰, 검찰, 사법부 등 온나라가 여성 편향적이고, 남성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무고를 부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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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가면서 또 한명 지옥 보냈다고 잔치를 벌일려고 했는데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약 핑게대며 선량한척 위장하는 것.
할망구의 과거까지 모두 파헤쳐서 또다른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냥 신고한 행위 하나만 해도 심각한 건데
저 여자는 거기에 더해서
동네사람들한테 변태있다고 소문내다가 엄마한테 걸린 것.
즉 동네 여론 조작 시도까지 했다는 게 더 악랄한 것.
약 먹고 미친 여자가 아니라
교활하고 치밀한 여자임
남자는 걸리면 쇠고랑
여자는 걸리면 아몰랑
견찰은 아니면 아죄송
마침 화장실을 비추는 cctv가 있었고 피의자가 경찰 출석할때 현명하게 녹음하지 않았다면 ? ? ? 어마 무시라.
절대, 절대로 봐주면 안됩니다. 아줌마 혹은 아줌마 가족들이 징징 짜면서 선처를 바래도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무고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뿌리 뽑습니다.
전자발찌정도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사형은 너무 나갔고
무고한 내용에서 해당범죄가 성립될 시 원래 받아야 할 형량 중에서 최고형량으로 처벌 내려야 할 것 같음.
10년 이하의 처벌을 무고죄로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려다가 걸리면
10년 꽉꽉 채워서 지가 받는 식으로
일단 최고형을 사형까지 하는게 맞을듯.
@@toriyoung1100 격하게 동감
그냥 무고죄는 상대가 처했어야하는 벌을 기준으로 정하는게 맞는듯. 성범죄자면 반대쪽도 성범죄. 살인죄도 살인죄
선례를 확실히 해놔야 차후 무고의 남용을 억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 합니다.
성범죄 무고는 일반 범죄 무고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이 무겁고 가중처벌도있으니, 이에대한 무고죄도 당연하게 무겁게 처벌해야되는게 상식이지요.
무고한 여자보다 무죄를 유죄로 엮으려고한 동탄경찰ㄴ죄가 더 큰거나 알고 처신해라 ! 동탄시민의 곰팡아 ! ! !
정신과 약 처먹고 정신이 더 나가버리면 정신과 왜단니는거고 왜 처먹는거야 ? 뭐만하면 약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그정도로 정신의 문제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있어야 되는거 아님
곰탕집은 증거도 없이 바로구속수사 실형. 무고는 집유 또는6개월
곰탕집은 증거나왔슴
@@win3085 무슨 증거인가요?
저 피해자분이 공탁금 안받겠다는 그거 써서 내야 저 여자 쳐 넣을수 있을텐데..
수사하면 뭐해 무죄아니면 집유나올텐데 ㅋㅋㅋ
무죄는 절대 못나옴 집유나오면 민사 걸어버려야지
하루종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거 보면 약때문에 그런건 아니지
아무리 쎄봐야 집유라 봄. 어차피 깜빵 안감. 줜나 서윗한 판새님들덕에
50살 쳐먹고 저러고싶을까 ㅋㅋ진짜 옆에 앉으면 꺼지라하고싶을정도네
멀쩡한 사람 나락 보낼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어딜 도망치려고
자백? ㅎㅎ 증거가 다 나오니까 ㅈ 됐다. 어짜피 들통났다싶어서 실토 한것이다. 자백을 할수밖에없는것이다. 강럭 처벌하라~
경찰들도 같이 무고로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놈의 나라 말아먹는 집행유예 나오겠지....
경찰이 여자한테는 CCTV를 보여주고 남자한테는 안 보여주고?
나라 돌아가는 꼴 좀 보소 ㅋㅋㅋㅋ
경찰이 여자에게 cctv 보여준 것이면
그 자체로 범죄 조작을 경찰이 한것임
동탄헬스장~경기남부경찰청장파면등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들어가서
~동의 클릭합시다
무고죄 처벌 수위도
최초 허위신고(고소)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하는게 합당하다 봅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제발 무고죄 엄벌 처해 주세요
저 여자는 신원공개해서 성범죄 무고에 대한 경고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50대 여자가 무고를 했는이유추측~ 나름2~30대때는 여자로서 인기가 많았는데, 50대가 되니 여자로서 인기도없고, 남자에게 주목을 못받으니, 우울증과함께, 여자로서의 대우를 받고싶어서 어짜피 무고를 해도 큰 범죄가 아니니까, 무고를 해본것이다. 그냥 내생각임. 앞으로 이런일은 계속 늘어날것임. 뿌리뽑아야하는 중범죄로 다스려야 뿌리뽑음
동탄경찰서 차는 이제부터 보르노 꼴려라스로해라 차번호는 1212로 하고 떳떳하면 가만히 타라
저여자가 처음인지 아니면 자주 신고하는 여자인지 전수조사해야함 전국1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면 감사패 줘야함
정신과약 먹어서 무고한다면, 정신과약 처방한 의사잘못이니, 의사 입건하겠네. 남자의사. 그러니까 정신과약하고는 무관하다는말이다
그건 말이안되죠 음주운전 사고내면 술판사람 잘못인가요 처먹고 음주운전한사람 잘못이죠
얘는 뭔 의미로 이런말하는걸까?
남 인생 가지고 장난 치면 젓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대 ..
양형 기준 새로쓰고
그동안에 양형 판례도 죄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함.
저거 공무집행방해죄랑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죄에 사람 인생 조져놓을려고 한 무고죄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허위사실을 퍼뜨렸으니 명예훼손죄까지 적용해주면 좋겠다
처벌이 3년이하징역이나 500이하벌금이고 감형기준1만 봐도 기본형량이 6개월에서 2년이면 그냥 집유 나온다는 얘기인데
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판검사가 지들멋대로 용서하는걸까요?
저 아줌마도 신상공개 해야한다
무고죄, 사기죄는 엄벌해야 한다...나라가 온통 사기판이다....이래서는 안된다...전부 거짓말이다...전부...국회의원들을 보라....안민석이는 최서원 200조 찾아다닌 자가 지금은 그런말 한 적이 없단다...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을 했으니...에이...
요즘 동탄 화장실 비접촉 셋업 무고사건은 직업윤리가 없는 짭새 쓰레기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짭새 수사권 독립?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은 파면함이 당연합니다.
무고죄는 무고한 내용의 죄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하는게 아닌지..... 그래야 형평이 맞지.... 무고로 당하는 거의 지옥행인데.....
저 아줌마과 경찰이 아주 짜 맞춘 듯 일사천리로 진행하던데 솔직히 관계가 의심스러울 정도고 저런 식으로 몇건을 했는지 조사해보고 싶다.
무고죄관련 여자보다 동탄경찰서 여청과 담당자들을 처벌해야 되지 않나요?
징계하지 않으면
동탄경찰서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무죄인 사람을 입건시킬 꺼 잖아요
남의 인생을 망치는 무고는 엄벌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인생도 중요한 것입니다.
옛말에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했는데 밥 처먹고 할 짓이 없네, 세상이 아주 미쳐 돌아가는 구나
유튜버님~~이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자백입니다. 수정 바랍니다. 들통나서 실토한것입니다
20대 초 젊은이의 인생을 지옥으로 보내버릴려는 50대 여성과 무식한 동탄경찰관들을,,,
모두 고소해주시고 ,,,, 만약 고소안하시면,, 다른 젊은 남성들을 지옥으로 또 보낼려고 할 겁니다.
지옥에서 살아남으신 젊은 남성분에게 힘내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냥 억울한 남자 어머님이 자기가 진술 주작질하는거 녹음해서 공개가 됐고 공론화가 됐으니 자백을 한거지.
녹음 안했으면 자백했을까? 안했을 걸?
그리고 정신병이 있어서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는 건데, 정신이 더 문제가 생겼고 약 탓하면서 저렇게 억울한 사람 범죄자 만들거면 정신병원에 넣거나 좀 해라.
본인 피셜 남편있다면서? 그것도 없는 이야기인가?
무고 도 이제 분류가 도야함..
사기무고
명에무고
이것은 성범죄무고로..
성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무고로 해야함
.
그래야 무고를 함부로 못하지
남의 인생 파탄내려 했는데 최고형의 처벌을 내리는개 당연하다.
여자니까 또 봐준다
그깟 화장실이 뭐라고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가면 평생이 망가지는데 여자는 호호호 웃으면서 사용하고 나가도 되나요 고속도록 휴게소에서 여자가 알고 들어오면 사진찍고 무조건 신고할려고 합니다
남을 무고하고 험담과 헐뜯는 인간들은 남/여,노소가 따로 없다....그리고, 무고로 밝혀지니 추후 심신미약 또는 약물로 모면하려는
인간들은 가중죄로 엄히 처벌해라!!!
프로파이러 왈~ㅎㅎ까는소리하지마세요
나는 미국인이지만 미국법으로 하면 혐의 하나하나 먹어서 최대 25년 나온다.
형사에 민사까지 걸어버려야지ㅋ 남의 인생으로 장난질치면 본인인생도 나락가는걸 보여주세요. 꼭 견찰들도 고소하고... 그 팀장인지 뭔지부터
무고는 절대 봐주면 안 돼
여자뿐만아니라 경찰도 처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궁금해서요~
성범죄 무고죄는 고소 자체가 안돼게 민주당이 법 바꾼지가 언젠데.. 그냥 무고죄와 성범죄 무고죄 똑같이 처다보네.. 법원 가바야 구속은 커녕 벌금도 안나온다. 성범죄 무고죄는 백날 고소해바야 소용 없으니 경찰이라도 때려 잡아야지..
과거조선시대에선 무고는 사형등 최고형으로 처벌하였던바
형량내 최고형으로 일벌백계해야한다.
헛소리 할 정도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라도 시켜야지
선처는 판사님이 하실 겁니다 .
언제나 그렇듯 무고 피해자 의사는 반영되지 않을겁니다.
공론하까지 됬으면 본보기로 더쌔게줄텐데 더쌔게준게 만약 집행유예 같은 이딴거나오면 나라진짜 더개판되는거 ㅋㅋ
아주 무거운처벌을 내려야 이참에 모든 여성들에게 경각심을 줄듯
만약 CCTV에 아무것도 안찍혔다면?
만약 피해자가 녹음을 안했다면?
만약 유튜브에서 이슈가 안됐다면?
만약 어머님이 녹음을 못했다면?
만약.. 만약... 만약.... 진짜 수도 없는 우연과 노력과 공론화가 안됐다면 22살짜리 앞날이 창창한 청년의 인생이 통째로 날라갈뻔했다...
저 씨발년 무고죄로 좀 제대로 처벌 안되는거냐....
사실 그여자나 경찰이나 똑같다 특히 이여자는 악질 이다 엄중처벌 해야된다
집밖은 위험해!!.집나가는 순간부터 녹음기 캐는습관이 꿀팁???
한사람인생끝나는데 무고는 장난? 쎄게때려야한다
무고죄 받기
로또에 당첨되기 꼴
무고죄 받아내려면 돈 권력 잇는 자만의 특권
일반인이 고소해서 무고죄 받아낸걸 본적이 없음
인생 ㅈ될뻔한데 …. 집행유예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냥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용서 하지 마세요 남자는 잘못 하면 인생 나락 갑니다 빵 갑니다 무조건
평생 변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취직도 못합니다 ..
여자는 겨우 집행유예 내지 처벌도 않받음
??? : 무고? 아몰랑~
남자 인생 조질 뻔 하고
약 먹고 한 거라..
약식명령? 아닌가..ㅋ
저사람 과거 신고이력? 같은것도 다 찾아봐야 되지않을까?
할줌마가 젋은 청년 인생망가트리라고 일부로 그런건가 😂
무고죄는 최대 집행유예
통탄에서는 화장실가면 잡혀간다던데...ㄷㅇㄷ
ㅁ ㅣ친 대한민국 클라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하며 영상 올리셔야 합니다.
여자라 감형, 만약 초범이면 감형,정신병호소인 감형, 최고형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이라 본다
무고죄 입건되면뭐하나 인정되어도집행유예로풀어주는사법부아닌가 웃기는사법부가지금의현실아닌가
정신병 약먹고 즙짜면 형량 작아지는 우리나라의법! 참 대.단.합.니.다!!! 짝짝짝. 586이 만든 세상~ 대단해요~
빵에 들어가면 약없이 치료 됨.
약 핑계대지마세요~~~~!!!!
그러면 뭐해요 판새가 풀어주는데 기획사 대표 성폭행으로 고소해서 그거 증명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했고 자기인생 나락으로 갈뻔 했는데 결국 그여자 무고죄로1심에선 징역 보냈는데2심에서 판사가 내보내 줬잖아요
변호사님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지금현재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뿌려진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개인정보로 대출,도박,사채같은곳에 저를 사칭해서 제가 신청한것처럼 꾸민 사람덕분에 이때까지 수백군데 업체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이걸 증거로 아이피를 확보한뒤(특정지역의 한곳의 피씨방으로 추정됨) 울산 남부경찰서를 찾아갔더니 수사관과 형사들이 한국의 법이 괴리감이 심해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거기다 그 당일날 그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이런장난 싫어하니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저의 실명을 말하며 죽여버릴까? 라는등의 협박과 패드립을 치는 문자까지 보내서 다시 찾아갔더니 방법이 없다라고만 합니다.
경찰은? 처벌 안하나?
이게 머선129!!
법꼬라지 하고는~~~
에라이
50넘은 아줌마 그 런 이유나 좀 알려줘?
그 여자는 집행유예 아니겠음? ㅋㅋㅋ
욕구불망인가
자백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거짓을 이야기 한거 아닙니까? 약 과다복용하면 없는 이야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식의 거짓자백도 참작사유가 됍니까? 역으로 형을 늘려야 하는거 아닌지 무고죄 받을거 같으니 형량 줄일려는 의도가 다분한데
어짜피 최대 벌금 50만원 아닌가? ㅅㅂ 나도 여자로 태어나서 쉽게 돈 벌면서 살고 싶네
판사님 용서 한 무고
증거가 나오고 자백은.... 자백 맞나요?
무고죄해도 집유로 끝나요
에휴 동탄경찰서
1. 무고죄 성립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
2.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처벌의 의미가 없음.
3. 여성은 리스크가 너무 작으니까 마음껏 무고를 저지름.
4. 정치인, 언론인, 경찰, 검찰, 사법부 등 온나라가 여성 편향적이고, 남성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무고를 부추김.
집유지 뭐.
처방받아 구입? 정신병 경력으로 약을 다량 먹어서 자신이 다시 와서 허위라고 자백한 것을 보면 아마도 처벌은 안할거 같네요.
빠져나갈 구멍 을 미리만들어주는거지ㅎ
그리고저는 지금까지 주차딱지하냐두 안받음 ㅎ ㅎ
형량기준이 너무 약하다. 남자 골로보내는 범죄인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