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턱도 없다" 그린벨트 주민 반대에 주거복지로드맵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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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 앵커멘트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택지지구가 예정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보상액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진접2지구.
거리 곳곳에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촌인 이곳은 2022년까지 1만 2천여 가구가 입주할 공공주택단지로 개발됩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50만원 실제 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주민들은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토지감정가가 저평가 될 수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지역 부동산업자
"(평당) 호가는 200만 원이 훨씬 넘지. 현 시세하고 월등한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싫어하지 않겠어요?"
「토지 수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곳은 인근의 구리 갈매 지역을 비롯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강제 수용에 따른 사유 재산 침해 논란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남병목 / 수용반대대책위 부위원장
"토지수용은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인데, 시와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 인터뷰 : 노승한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소문에 의해 주변 가격이 올랐지만, (토지수용) 보상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사업시행사인 한국주택토지공사는 원칙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
서민을 위해 고안된 공공주택이 또 다른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보상안 합의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Blox Fruits Dragon Rework Update [Full Stream]](http://i.ytimg.com/vi/EqDAp8udhm0/mqdefault.jpg)
절대로 감정평가 못하게 막아라 나라가 도둑놈이다
피땀섞인 농민땅 가지고 땅장사 하지말아라 서울집값잡으려다 농민들 다 죽는다
그린벨트 풀어서 집을 지어라.
그리고 남은 그린벨트는 국가에서
모두 사가서 집을 짓든지,
나무를 심든지 떳떳하게
하고 싶은대로 해라..
왜 개인의 사유재산을 갖고
국가가 집을 짓네 마네 하는거야?
그린벨트 주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드론까지 띄워서
훼손했는지를 감시한다..
오직 농사만 짓게 하여
재산권 행사에 침해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기는 커녕 세금은 세금대로 꼬박꼬박 걷어간다..
박정희 때나 통하던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람을 갈아넣는 짓거리는
이제는 그만해야지..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을 봐바,
얼마나 개인들의 기본권을 존중해
주면서 협의하고 타협하는지..
LH하고 국토부하고 짜고 농민땅 뺏어 땅장사 하는 개짓거리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적폐.적폐. 떠들지말고 땅장사하는 적폐 해결해라. 이니띠.
LH 토지보상 ㅋㅋㅋㅋㅋㅋㅋㅋ 시행사한테 개비싸게 서로 주거니받거니 시골도 분양하면 800~1000만원은 기본 ㅋㅋㅋㅋㅋ 나라냐이게? ㅋㅋㅋㅋㅋㅋㅋ 나라에서 땅장사하고 건설사하고 붙어처먹고 국민등치는게
만배와 LH 찢재
소문이라니 책만보니깐 머가리 안돌아가나
부재지주 양도소득세 폭탄
농가 소득손실 보상
LH주택공사는
합법적인 땅장사 공기업이지요~
건설사는 돈벌겠지~ 개발하는 떨거지들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공무원의 소신이 필요한데 소신없기 때문에 풀어도 될 그린벨트도 억지로 묶어놓고 있으니 문제랍니다
농민땅 강제로 빼았아 땅장사 하는게 무슨 주거 로드맵. 생존권 빼았아 집지어 주는것도 정치하는건가? 먹고 사는것이 주거 보다 먼저인 것이 당연한거 ...
아무행위도 못하게 규정해 놓고 처음 에는 군에 간섶 때문에 다음에는 진흥지역이어서 아무것두 못 했씁니다 그래서 지주님들은 서서히 돈많은 부자들에게 헐값에 넘기고 나라에서 지들 맘대로 뺏아가고 힘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들 맘대로개발해서 땅값 올리고 부정행위 일삼는동안 정부가 한일은 아무것두 없고 그저 돈없고 힘없는 지주님들은 제땅에서 정부의 눈치만 살핍니다
이악법 꼭 철패해야 하며 환경단체 먹을 식량 걱정돼면 그져 희생하라고 강요 하지말고 그에 따른희생의 대가도 같이 말해야 마땅 합니다 이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살아오신 지주님들 꼭 참여해 주십시요
내주권과 재산권은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대구 달성군하빈면 묘리일대 그린벨트원주민 올림
국가가 개인의땅 더이상 규제로 간섶하면 않됍니다
꼭 필요하면 지주들의 의사를 물어 어느정도 타협해야 할것입니다
부자에게 정치인들끼리 다해먹는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지주님들의 재산권 인권을 보호해 주셔야겠지요
헌법에 이미 나와있는 법을어기면서까지
40여년 강제로 썼으면 이제라도 사과는 못하더라도 계속 강제로 규제하면 않돼지 않겠씁니까?
거듭 부탁 드립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 충분히 청원을 받아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씁니다
대단히 감사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악법입니다
개발하지마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