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종료…계엄·부정선거 의혹 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 비상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부정 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잇따라 증언대에 나왔습니다. 먼저 백 전 차장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증언하면서,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심각한 보안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반면, 김용빈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나와 부정선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두고 다른 주장이 나오는데, 재판부가 무엇을 보고 신빙성을 따질까요?
[질문 3] 국회 측은 백 전 차장이 국정원 3차장을 그만 둔 뒤 올해 초 국민의힘 비례대표에 출마했던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했다고 보세요?
[질문 4]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언도 보겠습니다. 신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정진석 비서실장과 자신을 비롯한 수석들이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전했습니다. 신 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지난해 3월 말~4월 초 서울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상계엄 구상을 밝혔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신 실장은 '비상조치' 관련 이야기를 들었지만, 계엄까지 생각은 못 했고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질문 6] 윤 대통령 측은 안보 위협 등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온 만큼 계엄 선포 전후 안보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신 실장은 관련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신 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받아쳤어요?
[질문 8]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가 앞서 국회 국조특위에서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질문 9]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증인신문도 당시 회의 상황과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요.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0]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오영주 장관은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최상목 장관도 '그날 모였던 것이 국무회의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라며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불러줬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나름 격식을 갖추고 했는데, 그분들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도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거든요. 재판부는 어느 부분 주목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11] 이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전혀 받은 바 없고,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국민 안전이 걱정돼 상황 파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국회 행안위에서 소방청장의 증언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질문 12] 야당과 대화, 타협 없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국회 측 비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문명 국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 줄 탄핵이 정권을 파괴할 목적이었다고 악의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을 때를 언급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고개를 돌리고 악수도 거부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지적했는데요?
[질문 13]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헌재의 입장에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에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에선 어떻게 판단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14] 모레 8차 변론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8차 변론의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5] 헌재가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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