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권익 위원회냐" "청탁금지법 무력화" 폭발, '배우자는 이제 맘껏 받아도 돼'?..사례집 봤더니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6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 첫날인 어제(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최종 표결까지 진행됐고, 권익위원 15명 중 6명은 "이렇게 끝내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뿐만 아니라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배우자를 조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공직자 본인은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때문에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권익위가 해마다 내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집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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