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즉시' 이첩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체없이' 이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형사소송법 여러곳에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즉시는 시간적으로 그야말로 즉시이고 '지체없이'는 사무가 끝난 상태에서 홀딩해 있지말고 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관이 사무가 남았다고 판단했으니 이첩 보류는 지체한게 아닙니다.
@@chlwldn174 법령이 공포될 때 관보에 실리는데 관보에 실리지 않는 법사위 속기록 내용은 해석에 구속력이 없고 판사가 정 필요할 때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의도가 정말 그것이었다면 전문위원한테 자신의 의도가 잘 반영된 조문인지 체크하고 반영할 책임은 국회의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조문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없이' 이므로 아무리 이 '지체없이'는 법 만들 때 '즉시'란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떠들어 봤자 아무도 안 받아들여줍니다. 그런식으로 표현과 내심의 의사가 서로 불일치하면 그런 사항이 법 곳곳에 지뢰처럼 산재해 있을 때 그 해석에서 문제가 생겨 입는 국민의 피해는 생각도 안하시는 건가요? 국회의원들은?
인명구조작전 중 상병이 사망 했다. 작전중에는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정신으로 작전에 임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작전중에 죽는 군인은 영웅이다. 군인의 특수집단은 작전중 위계에 항명은 총살이다. 항명 군의 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리는 장교 리드는 총살해야 마땅하다. 해병대는 군의 위계가 엄중하다.
군인이 정치에 개입되면 군복벗고 정치에 가담하는 것이 당연함! 썩어빠진 더넣어봉투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재명 빵에, 봉투와 뒷돈에 관계된 자들은 문재인 이해찬 추미애 송영길 이재명 국민의 힘 관련자 포함해서 누가 되었던 빵에, 썩어빠진 더넣어봉투당 해체 후 공정한 당원들이 이끄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만 대한민국의 불행이 끝나겠네요!
![[오늘 이 뉴스]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 위로한 권성동, 일어서더니.. (2024.12.30/MBC뉴스)](http://i.ytimg.com/vi/ASrXXgbCsZs/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 위로한 권성동, 일어서더니.. (2024.12.30/MBC뉴스)](/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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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관 특검좀 받아야 할듯...정신 못 차린듯..
권력에 저리 변하네
자기가 아끼는 부하를 그냥 버려버리네..
뭘 믿고 저런놈들에 충성하냐
특검을 통해서 사령관의 거짓말이 밝혀지면 이등병 강등과 연금을 박탈해야할듯
특검으로 조사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국민들은 절실하게 바랍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비겁하고,못났어요.
자식한테 물려주세요!!
부하가 그랬으면 상관인 사령관도 책임져 사퇴해야지.
의리없는 쓰레기,.
통화록이 있는데..😢😢😢
해병대사령관??
이등병 불명예 제대시켜라!
진실을 알고자 법과원칙에의거 경찰에 이첩한게 항명죄라하면 진실이아닌 거짖으로 내용전달하는것은 표창장 주겠네요~~??
정말로 나라 개판돼가는군~
어떠한일이있어도 항명 ? 절때로 안된다 국기문란 이다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꼭 국기문란 이다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의 명애를 실추하고있구나
사령관 사단장 특검시 보자 저런게 수장이라니 ㅠ
저렇게 살고 싶을까 ?
양 심 불 량.
사령관 쪼글어 뛰기 100회 실시!
별 달고 쪽팔린. 삶
어찌이리 쪽팔림
아이고
이첩보류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서 만든법으로 즉시 이첩하라는 법을 항명죄로 뒤집어 씨우는데 그럼 뭐하러 즉시 이첩하라고 만드냐
뻔뻔하다~누가 자식을 군에 보내냐
진실을 밝히는게 그리 무섭냐
어차피 범죄입증 안되고 무효다? 새롭게 반격되면 끝장이다 권력에 밀렸네?
법에 '즉시' 이첩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체없이' 이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형사소송법 여러곳에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즉시는 시간적으로 그야말로 즉시이고 '지체없이'는 사무가 끝난 상태에서 홀딩해 있지말고 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관이 사무가 남았다고 판단했으니 이첩 보류는 지체한게 아닙니다.
@@kychoi2653그 법 만든 국회의원이
지체없이 판단하지말고 즉시 넘겨라 라고 명시했습니다;; 헛소리 ㄴㄴ
@@chlwldn174 법령이 공포될 때 관보에 실리는데 관보에 실리지 않는 법사위 속기록 내용은 해석에 구속력이 없고 판사가 정 필요할 때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의도가 정말 그것이었다면 전문위원한테 자신의 의도가 잘 반영된 조문인지 체크하고 반영할 책임은 국회의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조문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없이' 이므로 아무리 이 '지체없이'는 법 만들 때 '즉시'란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떠들어 봤자 아무도 안 받아들여줍니다. 그런식으로 표현과 내심의 의사가 서로 불일치하면 그런 사항이 법 곳곳에 지뢰처럼 산재해 있을 때 그 해석에서 문제가 생겨 입는 국민의 피해는 생각도 안하시는 건가요? 국회의원들은?
저것들 국민들 무서운줄 모르네!!!
저런자가 사령관이라고...
저렇게 안봤는데 한달새 사람이 변했네
원래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와 사령관이 태도를 바꿨구나 ㅠㅠ 결국 저럴줄 알았네
해병대 사령관은 잘들어라 더이상 거짓말 하지마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 옷벗고 내려와라 그리고 그사령관자리 박대령한테 줘라 그래야 해병대의 기상과 해병대의 정신이 되살아 난다
간단히 말해서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잘못된 지시잔어 뭔 말이 많을까 절차가 제대로 된 사건을 멈추게 한 지시가 부당 한것
이첩 받은 사실 대로 수사 하면 될것
사령관말 들을수록 짜증난다 뚫린입 그입 다물라
지휘관의 무능으로 부하를 희생시키고 포특사 외부인이 2번이나 무단 침입하고 차까지 대접하고.....만약 북한 스파이가 왔으면 어쩔거야...사령관 직권으로 사단장을 보직해임하던지 .....
장군 살리고 병사들 다 죽이는 해병대 실망이네요
나랏일 하는 인간이 아니네!!!,
군인은 정의와
명애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때 의무와 책임을 완수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겁하고 양심 없다면
사령관 직에서 사임하세요~!!!
몇 년 더 하기 위해
명예로운 평생의 군 생활을
날려 버리셨습니다~!!!
해뱅대가 뭔 부대여???하는짓보니까 당나라군대 같은디 아닌감???
🐕지랄 하는곳 입니다
사렁관 나이도 쳐먹을 만큼 먹었으면 부하 박대령을 감싸고 끝까지 지켜서 명예를 지켜야지 말도 안되게 부하를 버려버리네..
정말 사령관 비겁하네..
해병대 나온게 처음으로 후회됩니다.
훈단때부터 외치는 해병의 긍지의 앞부분입니다. 나는 국가전략 기동부대의 일원으로써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가 아닌
해병대 마저 국가권력전략의 일원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후봉군이 되어 버렸네요.
해병대의 자부심은 저런 것들이 다 망치고 있다. 저런 무책임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똥별 지휘관들 때문에 부끄럽다
사령관 방위병 보다못해 해병대 물 해병대
해병대 사령관은 전쟁나면 부하들 사지로 몰아 놓다가 지가 위험해지면 바로 도망가거나 항복할 듯.
"니들이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
용감하지도 정직하지도 책임감도 없는 전형적인 쫄보.
군인으로서의 소명의식? 당연히 없지!!!
병장들 보다 못하네!!!!
어떠한일이있어도 항명? 있을수업다 절때로 항명 은 절때로 안된다 꼭 기억하시요 꼭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기문란 이다 멸공
회의석이 사적이가??
해병대 망신 그만 시키고 사단장과 손잡고 옷벗어라. 그게 해병대 예비역및현역들에게 지키는 거다.
의원 님 최고 🎉🎉🎉🎉
자격없네!!!
인명구조작전 중 상병이 사망 했다. 작전중에는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정신으로 작전에 임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작전중에 죽는
군인은 영웅이다.
군인의 특수집단은 작전중 위계에 항명은 총살이다. 항명 군의 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리는 장교 리드는 총살해야 마땅하다.
해병대는 군의 위계가 엄중하다.
군인이 정치질을 한다
사령관 비겁하다 변명
하고 한심하다
군인이란 다가 말 짜집기 세탁소 가 되는구나ᆢ예편 하시고 이실직고 하세요! 하라!
박대령 출신이 뭐죠?
군대도 썩었구나..불쌍한 순직해병 위로드리며 꼭 진실은 밝혀진다.
사단장도 사령관도 다 똑같다. 해병대답게 하세요.
별들 총들고 나라지켜라!!
개판의 대한민국
비겁한 놈 ᆢ해병대 사령관ᆢ부하를 매도하고 늙으막에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궤변ᆢ변명ᆢ말바꾸기 하나? 이종섭은 그렇다 치고 ᆢ현역군인이 아이었기때문에ᆢ고로 똥별이라 하고 똥별이 싫어서 의로운 의인 박정훈 대령이 있는것이다ᆢ에라잇!
울산 국회의원 잘못 뽑아내
저런것을 뽑은 울산 시민 대단하다.
국민의 분노! 국민심판! 국민탄핵!!
분노할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김병주의원님.
훌륭하시다.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든. 감사든. 청문이든.
혼줄네서요 23년거보니 부족해서. 화 내실때 (예) 김장군 소리지르며 겁도주고 일반인처럼 대하지마셈 (선하시니 말이흔들거린듯) 과거가 현젠 좀... ㅎㅎ
국민들 군에 가면 안돼~~ㅅㅂ
거짓말 사령관
억긴걸억였다지요 그럴수있을까요
등~~신~~ㅋ불이네 해병대 사령관은 정말 참 ~~해자도 말하지마쇼!!!
별이 이병도 못이기는 군대네~!!
위원장 ~. 그럼 너희 족보도 이름빼고 숫자로 하시지. 골치아픈 가족 있을텐데.
참 무식하고 창피한 생각이다. 역사를 모르는 인간이 국민세금으로 저자리에서 있다니.
엣날 해병대내 당나라 군대내 인재
나도 병376기 입니다
군인이 정치에 개입되면 군복벗고 정치에 가담하는 것이 당연함!
썩어빠진 더넣어봉투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재명 빵에,
봉투와 뒷돈에 관계된 자들은 문재인 이해찬 추미애 송영길 이재명 국민의 힘 관련자 포함해서 누가 되었던 빵에,
썩어빠진 더넣어봉투당 해체 후 공정한 당원들이 이끄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만 대한민국의 불행이 끝나겠네요!
사령관 ,,,,,, 사 단장 죄 다 썩어빠졋다 나라 장터 개 병 大 4군체제 ,,용역 결과 ;;;;;; 나왓나요? '''''''''
이게 한국 군대 수준이다~~~~~ 이러니까 댓글도 조롱하기 바쁘지~
기동민의원 화이팅
역시 ㄱㅂㄷ
해병대사령관이 군대도 않갔다온 여자 국회의원 보다 못하다는 개인의견....
ㄱㅅㄹ ㅎㄴ 니??
보류 하라면 하지 뭔 똥 고집으로 명령을 불복하고 시끄럽게 하나 할 일이 그렇게 없나
국감이 이딴 것 하는 건가/나라 발전이나 논하라
니자식이 죽었는데~~그리 할거면 왜 경찰에 맡기냐~옛날처럼 군이 다하면 되지
니새끼가 채상병이라고 생개해보고 말해라
다음정권에 서는 교도소에서 볼사람들
명예 풉 넌 그걸안,
저 똥병주 별 4개 장성 출신이라니 군의 사기 저하 시키려고 해병대를 비하시키네
어휴 군인이면 진실 밝히구 모든해병 속 달래라
이재명 이나, 잘 ~ 해라가 아니고 니 죄나 알아라 ??
하.. 전쟁시 해병예비역다 돌격하는데
해군과 해병 갈리길 바랍니다
저는이제 소추되서 윤 저거 탄핵됬음해요
김진태님 ㅋㅋ 우린 기습특공입다다
저런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왜못할까여, 제제 두분 대대장두 다 이건아니다하는데 예비역으로서 진짜 북한 지킬수이써요?
이번 특검시 봅시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대똥놈 애써는 사람 많다
찢 저거는 지가 무슨 영웅이가
부끄럽지도 않나
해병대는 개판이네. 특히 해병대는 별이 문제고 해병대는 100전 100패
ㅋㅋㅋ 개병대네
말조심해라
@@그린-l7r 왜 개병대나왔냐
싸가지 밥말아 쳐먹었나
우리나라는높은것들이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