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진행된 탄핵심판...진실공방 속 남은 쟁점은? / YTN

■ 진행 : 한연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5~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통령 측과 증인 간의 진실공방은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의 지정된 기일은 앞으로 두 차례 더 남았는데요.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게 될지 여러 법적인 쟁점 사안, 법률가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앵커]
먼저목요일 있었던 탄핵심판 6차 변론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종일 변론으로 진행됐는데윤 대통령과 국회 측 요청 증인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집중했다고 보면 될까요?
[김성훈]
탄핵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군을 동원해서 계엄해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막고자 했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마비시키거나 입법부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는가에 관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 본 거는 어쨌든 군부대가 출동하고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진입해서 작전을 수행했던 사령관과 각 주요 지휘부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가 핵심이 될 텐데. 그 지시와 관련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됐고 또 공소가 제기된 상태인데, 기소가 된 상태에서 각각의 지시 내용들을 특히나 피청구인 본인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는지에 관한 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앵커]
이번 부 변온이 끝난 뒤에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명이 잘 됐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이 많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양쪽의 각각의 입장을 한번 선회해서 얘기를 해 보면 국회 측에서는 군 부대가 출동한 것이 국회 봉쇄를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회 봉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엄해제의 의결이라고 하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이 수행됐다는 점을 작전 최고 책임자 중의 하나였던 특전사령관이 명확하게 진술했다는 점과 특히나 진술의 신빙성을 북돋워줄 수 있는 707특임단장이 150명의 부분들이나 의결정족수 자체가 첫 번째 출동했을 때는 몰랐지만 그런 지시사항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계엄해제 의결과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하고자 하는 군사력의 동원이 입증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진술이 두 사람 다 과거에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조금씩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구치소를 찾은 여당 의원들한테 탄핵심판에 잘 나갔다, 곡해된 부분이 많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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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yonglee9075]

계엄군 선관위 보낸것도 확인해서 보도 바랍니다

[@엄마의길]

가타부타하지말고
어여~자진하차세요
끝까지물고갈라하이까
어차피대통령못할것
쿨하게~내려오시게~
으이그~~~~물귀신보다
더징그럽따~~

[@serinachoi302]

증거 영상이 확실한 증거물!

[@김병영-t5i]

세계을,보나,정부,흐름을보나..국민들.생각이.윤대통영님.윈복하시길,제자리로.모시길남은임기를함계하시길우리.모든.국민들의바램이다,요함?

[@이명식-o6c]

범죄자가 살인을 해놓고 난 안했다고 잡아 떼면 무죄 인가요 정신 나간 인간들에게 묻고 싶다

[@교만송]

헌법재판소 법도모르고개판치는헌법없애버리고구속시켜라
헌법재판소 조사는왜하는고 조사는당장중단하고 ,대통령,원상복구하여라,법도모르는재판소중단할갔

[@이정업-p3d]

YTN 변호사가 아닌것 같은데 변호사 맞냐?

[@NewLife-v2e]

ㅋㅋㅋㅋㅋ니네편 안들면 변호사도 판사도 아니겠지 법원까지 터는 너거들한텐 ㅋㅋ

[@금잉어-i6g]

제발 저빙딱좀 그만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