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genejang3208입법부의 주 업무는 법을 만드는건데 형량이 낮은게 문제긴 합니다만 판결을 내린 판사가 가장 큰 문제죠 사법권에 입법부가, 즉 국회가 입김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판결은 판사 재량이거든요.. 예를 들면 입법부에서 음주운전 최소 3년 최대 10년 형을 만들었다면 사법부 즉 판사가 3년을 주고 초범, 반성, 공탁금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에2년을 줘버리죠.. 이걸 강제적으로 국회에서 10년 주세요 라고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법개혁을 원하는거고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심원 10명 일반인을 넣고 기소여부를 판단하자는 거죠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 나오는데, 끝까지 눈귀 쳐막고 형량 최소 주는데.. 대단하신 국회의원, 판사 나리들 입니다요~~음주운전 한번 걸리면 면허 평생 취소, 음주 사망시 전재산 몰수 20년형. 이것만 해도 음주운전 90%는 줄텐데, 저기에 지들이 걸릴까봐 못하는 클라스~~ㄷㄷ하죠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데 언제까지 사람만 탓하고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을거냐? 사회에 마약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치는게 술이다. 마약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규제 해야 한다. 알콜 중독자놈들 지들도 처마신다고 끝까지 눈 돌리며 외면 하는 꼬라지 봐라.
와 여기저기 도망가기 유행이네~ 판사랑 가수가 쏘아올린 합작품
뺑소니는 면허취소+음주면허수치보다 더 큰 처벌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뺑소니와 음주후 뺑소니 모두 근절 될 겁니다.
그동안 판새 커버해주던 ㅅㄲ들도 아닥하는중!!
국회의원까지 하나 더추가요.
판사들은 지들 판결이 사회를 어디로 이끌지 전혀 생각없이 오로지 법리적인 판단만 할줄 아는 상당히 똑똑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Ai판사라면 이런것도 전부 고려했을겁니다.
@@eugenejang3208입법부의 주 업무는 법을 만드는건데 형량이 낮은게 문제긴 합니다만 판결을 내린 판사가 가장 큰 문제죠
사법권에 입법부가, 즉 국회가 입김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판결은 판사 재량이거든요..
예를 들면 입법부에서 음주운전 최소 3년 최대 10년 형을 만들었다면
사법부 즉 판사가 3년을 주고 초범, 반성, 공탁금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에2년을 줘버리죠..
이걸 강제적으로 국회에서 10년 주세요 라고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법개혁을 원하는거고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심원 10명 일반인을 넣고 기소여부를 판단하자는 거죠
이재명 추가~~
가수가 노래보다 뺑소니를 유행시키셨다 ㅋㅋㅋ
진짜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any3185
지가 찍은 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건 모르는
1 찌기들
양극성 정신 능지들 소름돋네
지가 찍은 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건 모르는
1 찌기들
양극성 능지들
지가 찍은 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 란건
ㅊ ㅣ ㅁ ㅐ 걸려서 모르는건지
ㄷ ㅏ 중 인격이 심각해서
언플하는건지 ㅉㅉ
판사가 만든 혼돈
받고 이재명
사기꾼 천국도 모자라 이젠 음주운전 천국이 됐네.
처벌을 개판으로 하니 저런 인간들이 끝없이 나온다.
판사가 처벌만 제대로 했다면 과연 저런 넘들이 저렇게 계속 나올수 있겠냐.
진짜 한심한 나라다.
잘아네 성무고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
동탄경찰서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 나는거임
음주에 여러전과있어도 당대표 뽑아주는 마당에 ㅋㅋ
@@올리비아-e6i
그 성별녀들의
야그서 ㅈ ㅓ 시 ㅈ ㅏ ㅇ ㅐ
ㅇㄱㅇ ㅇ ㄴ ㅇ
짓 어디 하루 이틀이었나요
@@샵폭 맞네....죄없는사람은 화장실 한번 이용한걸로 인생 끝낼려고 지랄하던 견찰이
저런놈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라고 하니....기가찬다.
정치하는 놈들은 이런 시시한 사건에는 관심 없다 건희와 석열이 잡으려고 또는 지키려고 ,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정권을 잡고 해져 먹을 생각 뿐이다
판사들도 문제가 많음
음주사망도 집행유예가많음
진짜 나라를 생각해 엄벌에
처하게 해주세요
들도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임.
우리나라 법에, 음주하고 사람 치어도, 집유 주라는 법은 없음.
형량 높게 주려면 충분히 높게 줄 수 있음. 근데 낮게 주면서 범죄자랑 친분 쌓고 있잖음.
우리나라는 판세가 법이다
재재할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것이 함정이다
술처먹고 정신오락가락하는데도 튀어야된다는건 확실히 각인됐나보네. 이정도면 계획범죄 아닌가?
긴호중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씀.......호중이를 봐주면 능력자들 음주운전 사고 내고 거의 빠져 나갔다는 소리..그래서 법이 저렴 했다....그 저렴한 법을 일반인들만 혜택봄😢😢😢
장제원아들은 빠져나갔는데
이재명도 겨우벌금이던데
무면허 음주치상 도주인대도 구속영장 신청 검토? 한다는것 자체가 법이 개판
제발 판사가 음주운전 피해자가 되게해주세요
엄한사람들은 제발 피해 없게해주세요
뭔 헛소리냐~~ 판사가 음주운전 피해보면 당연히 가중처벌이지~~~ 다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단다~~~ 순진한 거냐..
@@69gato-z7i 그럼 그것이 판례가 되는 거지. 이 능지박약아.
법이 뭣같으니 촉법소년들이나 음주운전자들이나 겁을 안내는거임.국회여 제발 법좀 강화좀..
이재명이 안함 지도 음주운전자라서
잘아네 성무고죄가 솜방망이라
동탄경찰서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 나는거임
낙 ㅌ ㅐ 도 마찬가지
미국처럼 징역 5년 때리면
피임들 잘 할꺼다
솔직해지자. 대부분, 1찍이 만든 법들이다. 현 대한민국은.
@@sang-i3m 법만드는것에서 뭔 이런걸?
음주에 여러 범죄가 있어야 당대표가 될수있으니
좋타고 뽑아주는 새퀴들이 워낙에 많으니 ㅋ
음주운전은 무조건 구속으로 해야 한다.
구속이 아니라 기본 10년 이상에 사람 죽였을 경우 무조건 무기 강제 노역형 시켜야 돼......
다마 빼라
도망가야지 그 트롯 가수처럼
65세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
그럼
음주운전자는 평생 면허 취소해야지 !
젊은층들
하늘에서떨어져
이땅에태어났다
젊은세대일하게
틀딱소리듣는
65세이상 내일부터 한달만 쉬어봅시다
나라꼬라지 돌아가는것좀보게
@@달무리-e8h 아, 영원히 쉬고 싶으시다고? 65세면 그럴만한 나이긴 하지
@@깔깔깔깔-t1d
여기도 뇌에 물찬 무식한 인간들이 ㅉㅉㅉ
법이 느슨하니 음주 사고 후 도주가 유행이구나.
나라꼬라지개판
@@HIDEKILLER83이승만대통령시절부터 개판 이었습니다.
느슨한 건 님 브레인이고.
우리나라 법에, 님같이 떨어지는 사람 갱생 시키라는 법이 없듯이, 술 처먹은 중범죄자 집유주라는 법도 없음.
법만 문제가 아님 판사도 지분 절반있음
@@AdeZbv 넌 뭔데 사람 5명 다치게 하고 차량 4대 파손시킨 놈 놔두고 왜 엄한 사람을 욕 하냐?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든?
김호중 재수사 구속 시키고 음주 운전자는 무기 징역시켜라
벌금은 1억으로 법을 바꾸어라
음주 운전 재발 강하게 하고 평생 면허 주지 말아라
벌금10억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로 처벌하자!
제발!!!
ㅋㅋ중호가 쏘아올린 작은공 ㅋㅋ
김호중 대단하다
김호중 이가 열일했네 일단 음주사고나면 도망간다 ㅎ ㅎ ㅎ ㅎ
법좀 개정하자! 강력범죄 그리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했던거랑 똑같이하고..
치료비는 건보에서 제외하는걸로..
법이 참 뭐 같으니까..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다 썩어나지..ㅉ
개정해야 할 건 님 브레인이고. 법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나라가 님처럼 되는 거.
우리나라 법에, 님같이 떨어지는 사람 갱생 시키라는 법이 없듯이, 술 처먹은 중범죄자 집유주라는 법도 없음.
음주사고사시 사형시켜라~
국회에 음주전과자부터 내보내길..
그런 애들이 법을 강화하겠니..
면허없이 차량소유도 금지시켜야함
음주운전은 상습범 살인미수죄 적발시 현장사살
경찰청과 소방청은
경찰 소방 인력장비 수사 등 국과수 공권력비용도 유료화 구상권청구해라 세금낭비다
징역 20년 때려라 좀... 하
200년 다마 부터 빼라
판새와 호중이의 콜라보~
' 끊이지 않는 범죄 ' ( X )
' 끊을생각 없는 범죄 ' ( O )
기사좀 제대로 써라~~~
그렇게 쓰면 시민들이
진짜인줄 알잖어~~~
처벌만 ㅈㄴ게 강화해도
절반이상 줄어들 것을
방치만 하고있는데 무슨
귀를 의심했다...
차를 몇 대나 부수고 사람을 다치는 사고를 냈는데도 뭐? 바로 구속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구속 시키는 영장을 발행하는 걸 검토할 거라고? 🤬
음주 벌금1000만원에 끝날일을 골로가는짓을했내 아니왜 음주가 뺑소니 보다처벌이 쌔다생각하고 도망가는거지?
살인미수 적용하라고 음주운전은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 나오는데, 끝까지 눈귀 쳐막고 형량 최소 주는데.. 대단하신 국회의원, 판사 나리들 입니다요~~음주운전 한번 걸리면 면허 평생 취소, 음주 사망시 전재산 몰수 20년형. 이것만 해도 음주운전 90%는 줄텐데, 저기에 지들이 걸릴까봐 못하는 클라스~~ㄷㄷ하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고 다쳤는데..왜 법이 안 바뀌지..에휴...
나라에서 허락해줬는데 왜들 그런댜.. 음주하고 운전 하다가 사고 나면 도망가서 편의점이든 집이든 가서 술한잔 더 하라고 나라에서 광고해주는데 안 할 이유 있는가~~
음주운전 재범률 99.999999999%
저런 쓰레기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솜방망이라 계속하지......
미국은 총기사고로 항상 시끄러워도 규제안된다(로비때문에)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시끄러워도 법이 너무 느슨하게 문제
이제는 음주 사고 후 도망 가는게 한국 문화가 됐네.
음주운전 처벌강화하는게 그렇게 힘든건가
호중이때문에 현직 경찰도, 일반인도 술쳐먹고 운전하다 도망가는게 유행이네.
진짜 신상공개, 재산몰수같은 강력한 처벌좀....
판사는 아무 이유없이 모든 사람에게 처벌을 약하게 하는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뽑을때 법조개혁보다 부동산에만 정신팔린사이 법조비리는 나라전반에 폭넓게 퍼져있다.
술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도망가면 해결되는
이게 나라냐?
김호중이 김호중이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형시켜라
그래서 이 땅의 범죄는 판사라는 놈들이 더 조장을 하고 있는 거지.
법조 쪽에서 일하는 판사나 검사 등은 완전 개혁을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 갈거라 본다.
판새님들 덕에 도로가 다이나믹합니다
끝까지 견찰같은짓하네.....
저런놈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중이라고??????
당장 잡아다가 쳐 넣어야지.....사망자 안나온게 저놈 인생 살린거지.....
부모가 공무원이나 돈 좀 있으면 처벌도 안 받겠지?
어차피 판사넘이 용서하니깐!!!!
약하게 처벌 하니까!!!!!!!!!
이젠 좀 음주운전 강력처벌합시다.
판새 그것부터 처벌해야지...
말이 되냐?
K 판사의 작품이지... 김호중의 좋은 가르침.... 음주운전 사고 후 무조건 튀어라..
검토가 아니라 바로 구속해야지! 미국좀 본받아라..
검토는 무슨 검토야! 걍 쳐 넣지!
구속 절대 안된다....
진짜 음주운전자도 싫지만 음주운전자만큼이나 대한민국 판검사 진짜 너무 싫다 내한테만큼은 판검사 존경받는직업아니라 엉망진창인직업으로 각인
김호중 음주 무죄라는게 개충격적이였지~~ 장난까나~~~ 어마무시한 퓽진 선례 나이따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벌이 가벼우니 도망가지 판사가 범죄를 키우는 나라 사고내고 도주했는되 무조건 구속수사지
현실을 모르는 판새 와 집단이 만든 법이 전국민을 살인자로 만드는구나..
불구속입건입니다
영장 안나와요...직업있는 넘일텐데...무직이면 구속은 가능하나 그것도 법원서 발부 잘 안해줍니다.
흉기 휘들러도 요즘은 구속은 안하고 주소명확하면 불구속입건입니다.
음주운전은 사망자 없으면 10범까지는 벌금향입니다.
범죄도 챌리지가 있누... 개한민국 답이 없다.
도주가 답. 더 해라
음주운전 사고자는 변호인없이 재판받도록 하고 1번이상 걸리면 무조건 무기징역 3번이면 삼진아웃이 아니고 사형집헹을 합시다.
왜 음주운전도 심심미약 적용해 주지 판사님들아
판새들이 판결못하게 하는게 제일 급함. 배심원제로 가야됨
책상머리에 앉아서 법전만 달달 외운 사람들이 뭘 알것어...멋진 판사들도 더러 있더만... 에혀..
잡고 풀고의 무한사슬
이젠 잡고 죽여야된다
살인마들 거리로 다시 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선..
검토를 왜 해???
무조건 구속이지
살인죄에 준하는 법정 최고형을 받길~~~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데 언제까지 사람만 탓하고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을거냐?
사회에 마약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치는게 술이다. 마약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규제 해야 한다.
알콜 중독자놈들 지들도 처마신다고 끝까지 눈 돌리며 외면 하는 꼬라지 봐라.
음주차량 3년동안 빨간번호판 장착의무 필요함
쪽팔리게 못타고 다니게
가족명의로 타다가 또 음주적발? 최소 5년징역 가야댐
처벌 좀 강력하게 해라. 대체 언제까지 이런 뉴스 봐야 되니? 정치 기득권이 워낙 음주운전을 많이 해서 변하지를 않는거니?
판새들이문제야,도망가면판새가무죄처분내리니까
아니 진짜 국회의원분들이나 정부는 뭐함? 이런 법좀 바꾸든가 해야지 이럴려고 뽑아놨더니 매일 자기네들끼리 너 잘낫네 나 잘낫네 하고들 있어 에혀 음주하면 뭐해 멀쩡한상태로 나타나서 뒤늦게 음주측정하면 뭐해 법량이 낮아서 이런 사고가 계속 나는거임
저런건 사형 쫌 시키라
참 답답하다
도주하다 잡히면 가중처벌해야지
음주로 도망가다 잡혀도 본전이니
너라면 안도망가긋냐?
판사님들아
응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한 더 늘어날거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열놈만 무기 때려봐라. 최소한 반은 줄어들거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사고후 도주까지...당연히 구속에 종신형 아닌가?
각종 사기에 음주운전에 나라 꼬라지 진짜..........
개경이 구속검토
개검이 별일아니네
개판이 딱보니 심신미약
리재명처럼 음주운전해버리네
강력 처벌
사고내도 도망가지말고 걱정하지마라..재판받을 때 판사가 모지리라서 그낭 무죄 나온다...
인천시 서울시 음주운전 도시 새벽. 야간 완전 무법천지. 경찰 모하니. 음주운전 1급살인죄.
임마 호중이가 다 가르쳐 줬자나, 사고 나자마자 차를 버리고 편의점 가서 술을 마셔야지.
굳이 차를 끌고 튀다 잡히냐고 호중이가 답답해 하겠다.
민주당은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었으면 벌써 법안을 만들었겠죠? 임대차 3법도 급조하더니...이런 것은 법안 자체를 안만들어요... 왜? ^^
민주당에서 법안 올려봐야 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합니다 2찍님
사고 후 도주하면 추후 자수하고 나발이고 뺑소니 취급하고 음주운전 여부는 더이상 중요하지 않을만큼 아득하게 높은 형량 부과하면 된다
차라리 음주사고가 나을 정도로
법무부는 뭐하냐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해라 진짜로
전과가있고 무면허면 무조건 구속이지 그걸또 고심을한다고ㅠ
판사 몇명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 지는게 맞아?
처분합시다
왜 자꾸검토를 할까요. 이게 고민을 해야할 문제인건지…. ㅜㅜ
음주충에게 일괄적으로 김호중으로 강제 개명하는 법을 만들어라
검찰과 판사가 도망치면 처벌 안받는다는 면죄부를 주는 미친짓을 하니까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구속영장을 검토중?? 진심??
응 아무리 뉴스에떠도 부산은 음주단속안해ㅎㅎ
구속연장 신청하면 판사가 왈 도망우려없다 기각 판결 반성한다 집행유행...끝
도대체가 왜 검토를 해...??!?!?!?
이건 볼것도 없이 바로 구속이지...~
음주운전 처벌 강화좀 시키세요 제발 점점 더해지는듯 다른분들 피해 목숨까지 ㅠㅠ 억울하게 죽거나하면 먼죄가요 평생운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김호중놀이 창궐...ㄷㄷ
도대체 언제까지 음주운전을 솜방망이 처벌 할꺼냐~! 살인자들을 ㅠㅠㅠ
우리 술가격좀 올리자...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때리자...이건 진짜 아니다...그냥 잠재적가해자들을 왜 보호해주는건데..
법 좀 강하게 바꾸던지…망할음주운전땜에 죄없는 사람들만 다치고 희생된다.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나면 무조건 도망가!! 그리고 다음날 자수해라
음주운전은 그자리서 한쪽다리 절단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