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당 "혼란·공포조장 본격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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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дек 2024
- 민주 "윤, ’현대판 전두환’ 모습…즉각 구속 수사"
"비상계엄 정당 주장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로 고발"
민주, 계엄 사태 공익제보자 보호특별법 발의 예고
[앵커]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며 정치권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이 내란임을 부정하는 여당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고, 여당은 거대 야당이 혼란과 공포를 조장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사실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대판 전두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서 무력을 동원해 국가 전복을 시도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내란죄가 명백히 확인됐는데도 계엄은 정당했다고 이를 부정하고 되려 탄핵이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을 한다며 여당 지도부 등에 고발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 정치인들, 유튜버를 포함해서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 대략 한 10여 명 정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계엄 사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 특별법도 연초 발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장외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집회에 참석하며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을 '혼란과 공포 조장 정치'의 본격화라고 규정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에게 주입하지 말라며 선전선동을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주요 관계자 역시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현실의 절대 권력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은 다수당 민주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해 내겠습니다.]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등 강 대 강 대치가 격화하며 대야 발언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비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당 안팎에선 계엄 사태를 둘러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자 폭탄에 이어 집회를 여는 등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 실력행사에, 입장 발표의 방식과 내용, 수위 등을 고심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체포 영장 집행 등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 수사가 가시화할 경우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한상원
영상편집: 전주영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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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헌법수호와 헌법유린의 싸움이고 국가정상화와 내란세력의 싸움이다
아니 내란을 누가정하냐고여? 국회에서 정해요?? 진짜 답답하다
@@말찡-f8u 총으로 독재를 시도한거면 그게 내란이지 뭐가 내란이냐
내란을 민주당에서 정하냐 헌재에서 정하지 민주당 완전 공산당이구만
@@말찡-f8u 명령 내렸음 내란 수괴야 틀따가
@@user-wf4dy2np7z 그럼 총에 총알이 있었어요? 누가 다치거나 죽었어요? 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란죄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하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제쳐두고 건 “유죄확정”의 원칙인가요? 왜 민주당 본인들이 내란죄라고 스스로 정하고 고소를 넣죠? 여기 자유민주주의맞아요? 북쪽이나 저 대륙국가가 생각나네요
영화 이순신대사 : 이건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7080 삐삐머리냐 1:1 단방향해석을 하니 매일 이용당하는거다. 과거의 과오를 잊고 일희일비하고 오두방정떨며 남에 의해 자존감채우고 갬성에 휘둘리는 동덕여대 수준이다
민주와 반민주, 헌법수호와 헌법유린
혼란과 공포는 내란이 혼란이고 환율이 공포다
자유가 무너지네
멸공!!!
북괴군 때려잡자
내란세력이 발뻗고자면 안되지
내란 공동정범이지 저 정도면
근데? 6시간 동안 니가 무슨 피해를 봤어? ㅋ
진짜 공산당이 싫다!!!
분단국가에서 왠 공산주의냐!!!
잘못 말하신거 같음 굥산주의지요 얼마나 공산당이 부러우면 내란까지 일으켜서 1당 독재를 할려고 했는지 참나
@@떡라 간첩법만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윤석열 이해가 안가고 욕했는데 긴 말씀 안드릴께요.
어제 집회서 찬성쪽 중국애들 중국말하면서 춤추는거보고 놀랐습니다.
진짜 한번 시간내서 가서보세요.
내란범을 법대로 내란범이라 한걸 혼란조장? 범죄자말 퍼나르지마라. 내란범죄를 안했어야지. 지금도 내란동조하고 있잖아.
아니 내란이라고 누가정했냐고요, 본인이 헌법재판관이세요?
@@말찡-f8u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똥 된장 구분은 하실줄 아시죠?
@@morrislee8963 왜 비꼬는식으로 이야기 하시나요? 반박을하려면 저말에 대한 반박을하셔야죠?
@@말찡-f8u이걸 설명해 달라는건 말을 해줘도 이해 못한다는 뜻이랍니다. 이정도면 님은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투표는 안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morrislee8963당신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지자 이신가요?
독일이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번 쿠데타 세력을 척결한 후에는 반 쿠데타 교훈을 헌법에 기록하여야 한다.
쿠테타가 않이라
계엄이다!!
가입일: 2008. 12. 15.
할테면해봐라
우리는 승리할것이다
나쁜인조인간들
권한대행까지 탄핵? 진짜 막장이다
그래 우린 미국 CIA에 신고할테니, 니들은 중국 공안에 신고해라. ㅋㅋ
우리는 내란 웅호 편 맞죠?
할매 CIA는 동네 파출소가 아니야 무슨 멍멍이 소리를 짖어대냐 쪽팔린줄도 모르고 에고 ㅠㅠ
공포조장? 야 난 나라 망하는줄 알았어
니가 망하는게 빠를까 나라가 망하는게 빠를까
근데? 6시간 동안 니가 무슨 피해를 봤어? ㅋ
신뢰잃은 선관위 폭주하는 국회 편파적인 언론 무능한 정부 엉티같은 계엄령이 자유민주주의 혼을 일깨운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회 5인 탄핵을 추진하라...
내란당 해산 해라
탄핵 무효
탄핵무효
시국이 안정되며 차후에라도 내란옹호하는 정치인 일반 인도 끝까지 추적 엄벌합시다
@@천애숙 내란이라고 판결났냐 간첩아?
니가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이야? ㅋㅋ 쓰레기 ㄴ
주작질도 적당히 해야지 😂😂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면
답이 나오지 안을까요
답나오지 ㅂㅄ새갸 0.7%이긴 윤석열이 부정선거한것이 나오지 ㅇ이 ㅄ새갸
총선에선 그렇게 깨졌는데 어케 이겼어?
윤석열 대선은 부정선거임을 만천하에 드러났죠.
10%~15%이겼다고 나오던데..@@seungchanrhee6503
혹시 주변에 투표함 개표자로 참석한 지인 있으면 물어봐라 부정이 가능한지?
범죄집단 말. 전하지마라
표현의자유를 없애는구나... 인민민주주의 를 이렇게 만드네
내란공조죄로 고발조치 해주셔요 그래야 국민들이 산다
참골고루한다 민주당 아주오만이차고넘치고 미첫구만
오만? 오만이 차고 넘친 곳은 그리고 미친 짓 하는 것은 국민의 적. 곱게 늙으세요.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다.
정신없냐 ㅋㅋㅋㅋㅋㅋ 뉴스 안봐요?
미쳣구나,,,
눈에 거슬리면 탄핵하고 ㅋㅋ 고발하고 여기 중국이냐? ㅋㅋㅋ
그래서 중국처럼 독재 국가 만들려고 하셨어요????
탄핵은 법절차고 이 개돼지새갸 ㅋㅋㅋ
윤석열이한 계엄은 법절차 안지켰고 이 개돼지새갸 ㅋㅋㅋ
중국이냐? 이 개돼지새갸 법절차 안지키게 이 개돼지새갸 ㅋㅋㅋㅋ,,
법절차 안지켰으면 국짐하고 검찰이 가만 있었겠냐 이 개돼지새갸 ㅋㅋㅋㅋ
으그 개돼지새기 ㅋㅋㅋㅋ,,
@@adjective123 ㅋㅋㅋㅋㅋ 계엄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하는데 당신같이 선동 잘당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라가 망하는거에요 ㅎㅎ 계속 그렇게 사세요
곱게 늙어가세요.
29번 장관 탄핵 , 행정부 마비 가 내란이다.
너희들이 내란이다.
티비 않봐요? ㅋㅋㅋㅋ 다음세대에 미안하지도 않나
뇌가 없는놈
내란공범자인 국힘 조사해라
민주당의 뜻에 거스르면 다 보내버리겠다?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정치인... 유튜버... 다음은 누구의 차례인가? be aware or BE NEXT!!
이번거 대충넘어가잔아? 국우 내한의힘아 진짜 쿠바처럼 되고 법무서운줄 모르게 된단다
범죄 집단이 누굴 탓해
내란죄 더불어당 고소해라.
오늘의 국난은 범죄자 리짜이밍을 위한 리짜이밍에 의한 리짜이밍의 난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를 고소해 ㅋ
부정선거 저지른 내란당이 누군지 이제 다 드러날거다. 탄핵무효
양심없는좌파방송안볼란다
내란은 부정선거민주당이제..
웅 내란선동범 한명더 검거
@@user-wf4dy2np7z 간첩 검거
내란선동 금융치료 한명 추가
@@lyss4703 위 두놈 협박무고죄로 신고 + 간첩옹호죄 추가 + cia 신고
일단 캡쳐해서 신고함
윤석렬이 성실히 하긴 개뿔 장난해?
…? 여기 공산당인가요? 내란은 국회에서 정하는게 아니라 헌재에서 정하는겁니다 정신차리세요..
네? 헌재는 탄핵 여부만 결정하는데요?
@@Melody_Kim 그래서 내란죄가 지금 판결이 났나요? 그걸 왜 민주당이 맘대로 인민재판하듯이 선동하죠..?
@@말찡-f8u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한게 생중계가 됐다면 판결날때까지 살인죄가 아닌가요?
@@Melody_Kim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안에 총알이 있었어요? 왜 일방적인 주장으로 죄를 확정 짓죠? 민주당이 언제부터 사법부역할까지 하게된거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제쳐두고 “유죄확정”인가요?
@@말찡-f8u ㅋㅋㅋㅋㅋ 왜 윤석열 옹호하는 작자들은 하는말이 다 똑같을까요 총알 없었던거 확실해요? 그건 누구 주장이죠? 티비로 다 생중계 됐고 가담했던 군장성들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조작이고 허위증언인거죠? 알겠습니다 님이 믿고싶은대로 믿으세요
끝을보자 다 고발해라
나라쪼개서 나눠살자
나라 쪼갤 필요 없고 짤라민국만 독립시키면 되요
대한민국 최고의 허영교수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음(팩트) 대통령이 최고권력자인데 뭐가 아쉬워서 내란을 하나요? 좀 이치에 맞는 애기를 하시길...
유투브들 명에회손으로 민주당고발하새요 사람은 표현에자유가있는거예요
훼 훼훼 맞춤법이나 제대로 써라 노친네야 나이 처먹고 회 처먹고 싶은가 ㅋㅋㅋ
표현의 자유가 뭐든 맘대로 이야기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항목이 분명이 존재함
그렇기에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는 사회 윤리를 크게 침해하는 행동이라 처벌 대상임요.
조심하삼
언론아 정신차려라 그따구로 선동질에 앞장서는것이 언론이니
어느쪽이 내란 준동인가요.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모르겠네요
계엄의 진짜 이유 검색 ㄲㄲ
이쯤되면 누가 내란인지 헷갈리는게 정상입니다 😅
앞으로 더 심해질텐데.
제발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하라
당연한 조치입니다. 국민에 총부리 겨눈 걸 다 봐놓고 재판중이라고 아직 범죄가 아니라니.
위헌정당 국힘 해산 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YTN이 민영화되었다는 자막을 24시간 365일 약 3년간 화면 상단 YTN로고 옆에 띄워놓게 하는 특별법,시행령 등을 제정해야한다
이야.이거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누를려고 하네.이거 시진핑 김정은 욕하면 잡혀 가는거랑 뭐가 틀림?이거 너무 위험한데?
내란 선전죄라,, 이 시국에 당연한 진행인 것인지, 아니면 겁을 주는 것인지요..
그럼 방송의 애매한 문구도 해당되는지요.."대행의 대행" 이런 문구도 꽤 자극적 이던디..
이 방송국이 문제네 나라 팔아먹을 인간들이네
고발 안하는게 혼란공포조장이야...
입법독재 이재명민주당은 해산해라
집회한번 나가봐라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어제 이재명 왔는데도
탄핵반대 사람들이 너무 앞도적 10배 이상은 많더라.
사람들이 거짓에 안놀아 나기 시작했고 진짜 가보면 편파보도에 심각성을 느낄꺼야
내란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난거도 아닌데.유죄추정의 법칙이라.민주당은 진짜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네.이게 얼마나 위험한대 국민들은 동조하고.중국 댓글 부대 아님?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인대
내란잔당 댓글 부대 내란옹호글캡쳐 신고로 3년징역 가자
중국 공산당이냐
민주당이 의회 내란선동당 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
나도 고발해바 ㅋㅋㅋㅋ 지들 멋대로 ㅋㅋ 애들애 재들 정권 잡으면 미래가 다보인다 ㅋㅋㅋㅋㅋ 내란은 무슨 맨날 내란내란내란
이 혼란의 빠른 진압을 위해
2차에서는 대대적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내란선전 선동 유튜버 일반인 모두 포함
웃기네 창 그렇게 머리가안돌아가는가
혼란과 공포는 용산 이무기가 먼저 했잖아 ㅋㅋㅋ그럼 책임져야지
총 쏘라고 말했다는데, 이걸 편드는 게 제정신?
헛소문인건 니가 더 잘 알잖아. 니 편들 입만 열면 거짓말 사기 선동질 해댄다는걸 니가 더 잘 알고 있잖아
박근혜때 가짜뉴스에 속더니 또 하냐?
롯데리아에서 계엄모의한것도 믿고있는거지? 김어준말도 믿고있고?
@@소요유-i5s 그건 검찰의 주장일뿐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범이아라 주범이다…
내란의 힘 놈들 싹 조사해서 고발해라. 뭐하냐?
우리나라잘못되면 댓글올리시는분들책임지시고 ,이나라에살생각마시요
내란 수호당 모두 고발해야함
민주당 잘한다
윤석열 내란선동 특별법 만들어 부역자 전원에게 합당한 댓가를 치르도록 합시다.
국회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이다. 헌법상 책무를 위반할 경우 탄핵사유가 됨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대통령만 할수있는거 아닐까요?
ㅎㅎ 거부권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거부권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면 탄핵도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 니는 니 편한것만 니 편에 가져와서 법해석을 하나
증거로 총알에 이어 국회 체포조 야구빠따도 나왔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뭔ㄷ니ㅣ
어디서 줏어들은건 있어가지고 뭘알고말씀을하셔야지 댁들이말하는 총이있는데 무슨 뱃트를...이런게 내란선동질인거 같다
여당 국힘 진짜 별짓거리를 다 하네~~지들이 했던 잘못을 끝까지 부정하네
내란죄는 단한번으로도 징역형입니다. 댓글도 내란에 동조,옹호하면 캪쳐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캪쳐해주세요
니가 내란죄이구나
간첩옹호는 뭐냐? 여적죄 처형이야? 무죄추정의 법칙에의해 너도 협박무고죄로 신고.
@MS-eb8ps 네~~~그러세요~~
이재명의 범죄사실은 검찰 공소사실로도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데 수사를 하는 검사를 탄핵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판사를 겁박하며 법을 고쳐 죄를 사면 받으려 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내란행위로 생각된다.
헌재, 대법원 모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가능하는데도,
내란세력인 권성동이만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게한다.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안하면 내란공범 셀프인증.
내란의힘 쫄았쥬
국짐해산 청원동의하고 오세요
내란공범 국짐은 공포가 당연하지
공포 조장한 장본인 윤건히
내란당 쫄아서 짖어대네 😂😂😂😂
국민들이 명령이다 윤석열 체포하라 국힘당해체하라 국힘당 내란당이다 국민앞에 사과하라
국회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이다. 헌법상 책무를 위반할 경우 탄핵사유가 됨은 당연하다
탄핵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