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2선 후퇴·책임총리제, 위헌적 발상이다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MBC 241208 방송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2024년 12월 8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 출연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노희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대통령 #대국민담화 #위헌 #한동훈 #직무배제 #책임총리제 #임기단축개헌 #탄핵안 #정당해산 #내란죄
#시선집중 #김종배의시선집중 #김종배시선집중 #김종배
#MBC라디오 #MBC #시사라디오 #뉴스
|인터뷰 전문보기|
www.imbc.com/b...
![[시선집중] 명태균, 공익제보자 지정 원하며 내건 '조건'은? - 김규현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대리인), MBC 250210 방송](http://i.ytimg.com/vi/-n1i9JB9sJc/mqdefault.jpg)
![[시선집중] 명태균, 공익제보자 지정 원하며 내건 '조건'은? - 김규현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대리인), MBC 250210 방송](/img/tr.png)
![최상목 권한 대행, 헌재 결정 나와도 '마은혁 임명' 보류?...과연 가능한 일일까? - 임지봉,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250203 방송](/img/1.gif)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있는데 직무는 배제되고 당대표가 국정을 운영한다고?? 한가는 헌법 공부 다시해야겠습니다. 꼼수 뒷거래 부리지 말고 빨리 탄핵하고 선거해서 헌법을 수호하라.
진짜 미치겠네요 ㅋㅋㅋㅋㅋ 지가 뭔데 즈그들이 뭔데 당대표가 국정을 운영하고 상왕정치를 할라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쓰레기들
내각제 하려는 꼼수입니다. 절대 내각제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짐 명단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 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당이 국정을 관리한다니 그건 공산당 아닌가요?? 그럼 한동훈 주석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젠?? 어참 반공을 그리 외치더니 지들이 공산당이였네
@@TOMBOYYO 영원히 정계에서 발을 못부치게 하고 역사에 기록합시다 내란동조죄인들. 2024. 12.7
기억하고 선거때마다 공유합시다.
한동훈이 교황이라도 되냐? 지가 도대체 뭔데 대통령의 내란죄를 사해 주냐고. 이 내란죄는 그 누구도 사해줄 수 없고 정치적 거래대상은 더더욱 아님?
한패니까 그렇죠 ㅋㅋ
한동훈이가 대통령 놀이를 하는 겁니다 실패한 내란에 대한 석열이에게 추궁을 하는 셈이죠 하야 요구 압박은
인기없는 대통령은 위기에 빠지면 권력을 신탁/위임 하고 '상왕정치' 하면 되는건가요?
한동훈은 무엇을 근거로 정부 운영권을 신탁/위임 받았다고 주장하는건가요?
대통령의 권력은 본래 그의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본래 주인인 국민에게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한동훈 어제부로 위헌의 길을 가가로 맘 먹었죠.
인기없는 대통령도 아니에요.?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이죠
상왕정치 표현 좋네
내말이 국정운영 권한이 지덜끼리 쑥덕 쑥덕해서 나눠갖자 하면 되는것이냐????
한덕수도 내란범이다, 똥훈이 놈아!
당이 국정을 관리한다니 그건 공산당 아닌가요?? 그럼 한동훈 주석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젠?? 어참 반공을 그리 외치더니 지들이 공산당이였네
탄핵보다 더 질서 있는 대통령직무정지가 어디있나!
보수가 개판이구나. 법도 지들 멋대로 했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당 철학이 없음, 오합지졸
신천지가 성경을 지들 입맛대로 해석하는거랑 똑같은듯ㅋㅋㅋㅋ
보수가 아니라 수구가 개판이구나
법도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하네 맞지 않나
@@tfggcb-z8m 그저 수구만 남음
검사시절 저따구로 법 맘대로 해서 억울하게 쳐 넣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저런사람들이 검사들이란다 이야~
한동훈 이자도 끝났다
다음 주에 기회는 있다
수사대상입니다. 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떠는지. 목적이 내란수괴 옹호잖아요.
한덕수가 윤석열 시다바리인데 어떻게 책임총리가 되겠나? 윤건희가 권한만 갖고, 책임은 뒤집어 씌우겠군..
어제 저는 제주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탄핵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날씨는 제주와는 다르게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도 오직 한가지 국민들이 편안함을 위하여 그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열시간을 밬에서 추워에 떨고 있었는데 국힘은 투표도 안하고 직무유기 까지 감행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 괴물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제발 끌어냅시다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만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랑말-i4h 아뇨 제가 함께 했어요 괜차나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란범과 딜을 치는게 말이 되는가? 내란범은 체포 처벌해야지 단 하루도 권좌에 앉아있게 해서는 안된다. 한동훈은 나눠주는 권력부스러기에 실성한거 같다.
책임총리제? 내각책임제? 작금의 상황을 보라 !! 가당키나 하겠나? 저런 내란죄의 공정당을 본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내각제 결사반대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은 2선으로 물러나고 여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님이 내각책임총리로 해야해요.
@@이경숙-n4q한동훈이 뭔데? 지가 뭔데 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왕이야? 상왕정치가 가능해??? 경숙아 대가리를 좀 쓰고 살아
ㄴ뭔소리세요 굳은거아님
댓글알바냐 냄한씨랑딜했나
@@이경숙-n4q 윤두환이 왕이요?
국민이 뽑은 권한을 지꺼라고 생각하고 왜 그걸 국민이 뽑지도 않은 다른 놈들한테 주냐고!!!!!!!!
헌법을 지들 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
사이비 교회 목사들이 지멋대로 성경 해석하는거 같네 ㅋㅋㅋ
아 그 정당에 그 종교가 많아서 그런가
한동훈과 국힘은 헌법에 정해지지 않은 권한을 이행하려는 거네요. 이것 역시 불법임으로 한동훈과 국힘은 대통령권한을 대리로 행하려는 짓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안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반헌법적 범죄자들인겁니다
이 와중에도 내란범들이 지들 권력나눠먹겠다고 내각제 얘기하는데 너무 화납니다..
헌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게 질서지,, 위헌적이거나 편법적인 절차로 대통령 직무 배제는 혼란이다
탄핵이야 말로 헌법적 절차요 질서다.
이 것들이 법을 뒤로 배워가지고 지 멋대로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누구 맘대로 지들끼리 뒷거래냐.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적법하지 않게 일처리하는 것이 몸에 베였지.
동훈아 누가 니한테 그런권한을 주더나 우기국민은 그런권한준적없다
지들은 숨쉬듯이 헌법위반 국가조직법위반 삼권분립위반 하면서 남들보고 범죄자라하네
국힘패널들 앞으로 부르지말아주세요~정말~ 요즘 너무힘들어서 몸이 아플지경입니다..아직도12월3일을 잊을수가없는데..어제의 국힘은 정말 국민가슴에 다시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ㅠ 제발 부르지 말아주세요~제발
특히 윤희석이요.이사람 짜증내는거 보기 힘들어요.
서정욱
요즘 진짜 국힘패널들 얘기 듣고 있으면 욕이 막 나와요 순간 욕하다가 애들 들을까봐 식겁합니다
내란당..옹호하는것들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습니다
호흡곤란상태
법관 출신이라는 것들이 헌법을 위반하며서
지들끼리 쿵짝쿵짝 꼼수를 부려 권력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위험한 현실.
국민이투표해서 준자리를 국민의 허락없이 총리와 국짐당에 넘겨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발상
언제부터 대통령이 우리당에 권력을 세습했나 ㅡㅡ
한덕수도 내란 조력자 아닙니까? 한동훈은 검사시절부터 가족이라고 표현할 만큼 한 몸이고 불과 몇달 사이 좀 나빠졌다고 달라지는게 아닌데...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이 안 된다는건 윤석열이 관저에 있으면서, 식물처럼 가만이도 있겠네요.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도 아직도 관저에서 똑같이 권한 다 갇고 있다는게 말이 안되죠. 김건희가 별 짓 다 할텐데.. 한동훈이랑 문자 열심히 주고 받겠죠.
국힘당까지 전부 처벌 대상
법무장관까지 했다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힘당 국회의원들 수준이 처참하다는 뜻.
내란 수괴가 내가 낸 세금으로 여전히 호위호식하고 있다니
연금까지 받으려 몸을 낮추는거네요
내란 수괴범은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아직있다
탄핵을 해서 그힘을 없애구 체포해서 수사 받아야 된다
그러기에 탄핵이다
표가 없는데 어떻하나
위헌정당 국민의적 부역자들의 망상이 재밌네요 ㅋㅋㅋ
손바닥 왕자 쓸때부터 알아봤다!! 권력이 진짜 지건지 알아!! 정말~ 확 그냥~
그놈 대국민 담화 10시. 2분. 十 二 = 王
와우 맞네요
법을 배운 놈들이 참 뭐하는 짓인지!
아니 왜 우리 세금으로단 하루도 좋은 밥,좋은 집에 살게 할수없다
출당이냐 아니냐의 문제면 모를까.. 향후 국정 운영 및 시국 정리의 문제를 왜.. 무슨 근거 및 권한으로 본인이 속한 "당"에게 일임..하죠? 국회도 아니고 국민도 아닌.. 본인이 속한 "당"에..
윤석열 한동훈 모의한 모든게 반헌법이네. 나쁜인간들.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두번째 탄핵 때는 통과 가능??
국민의힘 당 해산하라.
나라경제봐서는 이번달내에 끝내야하는데
노무현 전대통령이 우리 당에 힘 실어주고 싶다고 한 마디 했다가 탄핵소추 가결 당했던 거 생각하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할 말이 없음. 애초 당선된 것부터 국민 대부분이 무슨 주술에 걸린 것 같은 기분.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데 어땋게 하겠다는거야???
한마디로 거국내각 책임총리는 무의미한 토론이며 망상이다 실현가능성이 전혀없는 헛소리
검사 출신 이라는 사람들이 오만 불법을 저지르려 하고 있음
한동훈 무슨 음흉한 꿈을 정말 감이 안되는 저 어리석음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다
참 답답하네...
지금 여당 정부가 법대로 안하는데..
법따지면 뭘 하겠어요
검사들은 앞으로 정치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검찰청 해채! 신뢰를 잃었다.
이 정신 빠진 인간들의 행태를 당장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내란 주체, 내란 동조자(어제 표결 거부자 포함) 싹 다 처벌하고 탄핵은 나머지 의원들끼리 표결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오 답답해.
내란의 힘 물렀거라
당연한 해석입니다.
사퇴 또는 탄핵 둘 중의 하나 외에
방법이 없음
맞는 말씀
대통령 사퇴도 안하고 직무를 동훈이한테.
아주좋은 명쾌한 해설
찜찜했는데 확 풀어주시네요
노희범 님 감사감사 ㅎ ㅎ ㅎ
한총리가 국무위원으로 계엄령 안된다고 강력하게 했어야지! 권력의 종 아냐? 그러면서 무슨 국정운영?
그리고 여당대표는 무슨 법적 근거로 운영?
검사 맞아?
당장 체포해야
결국 법대로 안하겠다는 것.
내각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구나~~
국짐 정당해산 해야함. 지금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질서있는 퇴진은 법대로 하는퇴진입니다. 법대로 퇴진하는 방법은 자진하야 아니면 탄핵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체포하고 구속하는게 옳바른 국가 아니겟습니까
노희범 변호사님 속시원하게 말 잘해주시네요.
이제는 없는 법을만들어서 까지 국민에게 모멸감을 주고, 국민을무시하는구나
내란수괴가 또 사기쳤죠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이 되려면, 200표의 탄핵 찬성 절차가 국회에서 있어야 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되고, 가결이 되면 60일 이내 대선이 이뤄집니다..
이것만큼 질서있는 퇴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들은 가장 무질서한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맘대로 책임총리제???????
한동훈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칠려고 했군. 있지도 않은 법조어를 만들어서.
헌법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라고 되어 있지 않나? 당대표가 무슨 권리로 통치를 하나?
위헌과 위법, 편법을 저질르는 정당 국힘당은 통진당 보다 더 중한 법의 잣대로 해체시켜야 하고 국힘소속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민족,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숙청시켜야 합니다.
어제부로 한동훈의 리더십도 끝난거다.
위헌을 밥먹듯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
듣기만 해도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헌법상 저 2선 퇴진 자체가 위헌이군요 ㅡㅡ
한동훈 믿을 수 없는 자
당대표가 국정을 운영하는게 말이 됨. 국민을 뭘로 아는 건지.
탄핵. 체포만이 답이다
아 그러셔~ 그럼 마음에 안들면 계엄 난발 해도 되는구나 😂 🐕가 웃을듯
이 젠 군사반란 일으켜도
수괴는 감옥 안가고 사과만 하면 끝 인걸 알앗으니
매 달 군사반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됏군요
내 맘에 안들면 군사반란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의힘이 행사시 바로 위헌정당 지정및 정당해산 해야한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법에 대해 정말 모른다... 저런것들이 어떻게 검사행세를 하고 있노...
지들이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겠다는거고?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하겠다는거냐?
진짜 내란을 저지른 위헌대통령에 맞은 위헌 당대표여.. 이번에 국민의 힘은 내란정당이자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밝혀버렸음.
2선 퇴진이라니. 대통령직을 내려 놔야지. 탄핵되고 죄를 묻고 형을 선고해야지.. 2선 퇴진이라니.. 말이 안 된다.
자진하야. 탄핵. 이 두가지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탄핵만이 답입니다.
국힘은 정당이기를 포기했으니 해산하라
내란수괴를 바로 안치운다고 언제 또 내람을 일으킬줄 알고?
국힘 내란동조범이다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 한동훈도 동조범이다 국민이 그리도 우습냐
노 변호사의 정확한 헌법 해설이다.
위헌적 내란 수괴와 공범들, 방조범들이 위헌적 발상을 주둥이로 개소리를 공식적으로 하는 참담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닥치고 탄핵 한 후 사법체계는 사법대로 가동하고 국회에서 정국 방안을 논의 하면된다.
선출된적 없는 한덕수와 한동훈이 뭔데 국정을 운영한단 말인가?
권한이 어디에서 나오나요...총리가 대신 텅치를 한다구여? 불법임.
2선퇴진? 절대 안돼. 끌어내려야함. 꼴도 보기싫다.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쉬는것도 싫다
우리 대통령 선거가 당대표나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수권한적이 없어요. 위헌입니다. 민주주의 원리 위반이에요. 국힘과 정부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집회를 나가야겠다 내란을 옹호한 국힘당 화가 너무 치민다
당이? 당대표가 국정을 운영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걸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나? 무슨 법적 근거로? 그것도 다 검사출신이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는 방법으로?? 진짜 이 상황 말이 안된다.
이건 자자손손 해먹는 내각제의 다른 이름이다 꿈도꾸지마라 🤬🤬🤬🤬🤬
한덕수 한동훈은 제2의 최순실이네.,
컵라면도 익지않는 시간인 2분 동안에 또 위헌을 내뱉다니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능력이다 그것도
법치와 질서가 탄핵이다.
한동훈은 국민이 준 단 1의 권리도 없는 그냥 당대표일 뿐인데 이게 뭔 개소리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배제는 오직 헌법에 따라 사퇴하지 않는 한 탄핵이외에는 없다.
그때그때마다 지네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아예 창조하는건가?
담화문과 직무배제한다는 한동훈의 말은 반헌법적 발언이므로 내란동조죄가 구성되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인사권과. 군 통수권이. 그대로 살아있는대. 2선퇴진 말장난이지…
책임총리제가 우리나라 법 어디에 나와 있나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내각제 결사반대!!!
헌법 어기고 국정을 농단하는구나
범죄자와 무엇을 딜했는가 추경호 밀어내고
여당장악하기로하고 일임받았나
너무 보인다 국민을 바보로아나
말도안되는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꼼수를 부리는것뿐
공개적으로 내란 공표했다. 체포해라.
앞으로 우리당과 함께 국정운영 한다는게 공산당이야!! 앞으로 민주당한테 공산당이라고 하지마!!
법으로 밥 먹고 산 인간들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헌법을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야!
ㅋㅋ 운전면허 없는 아들놈 내차니 운전 시킨 건데 뭔 상관이냐고 경찰한테 떼쓰는 것 같네
국힘부터 탄핵합시다
우리세금으로 환율 방 어하고,주가방어하겠군!. 참담한 국민의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