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정말 못 받나…국민연금 가입자 뚝 / SBS / 뉴블더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가 전년보다 57만 명 이상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줄어들 건 예상이 됐지만, 그 폭이 문제입니다.
바로 직전 해는 줄어든 가입자 수가 11만 3천여 명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두 달 치 통계를 제외했는데도 무려 다섯 배 넘게 감소폭이 벌어진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둘로 나뉘는데, 대상 범위 확대로 그나마 늘고 있던 사업장 가입자 수마저 줄었습니다.
도입 이후 일시적이었던 과거 가입자 감소와 달리, 최근 들어서는 저출생 쇼크의 영향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동안, 반대로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말보다 41만 3천여 명 늘었습니다.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 국민연금은 지난해 중기재정전망에서, 2년 뒤인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고액 수급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이 이 정도면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기준으로 설정한 적정 생활비는 2023년 기준 192만 원 정도인데요.
지난해 10월 기준 한 달에 국민연금으로만 2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는 4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1만 7천여 명보다 3만 명이 는 겁니다.
앞선 세대에 비해 비교적 좋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연금에 가입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가 속속 연금 수급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액 수급자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오래가진 못하겠죠.
정부는 지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하루에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추세라면 국민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연금 개혁 주체를 어디로 할지 정하는 문제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손승필·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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