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특별법 > 일반법(민법,형법 )인데 민법과 일반법에서 조차 법조문이 없어서 법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때 법제정이 미비해서 판단기준이 없을때 관습법, 관행을 따르는거지 광복이후 60년이 넘었는데, 법이 제정된 분야가 없다? 불가능함 특히 과학이 발전되면서 옛날에는 없던 '특허권' 등의 법적권리도 생겨난 마당에 도저히 분쟁에 대한 법조문과 법적 판단기준이 없어 관습법, 관행에 따라야 한다? 요즘세상에 법이 없다고 할순 없다 다만, 법은 있는데 판사마다 법적 해석의 여지가 다를뿐이다 법이 미비해서 법이 없던시절,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무죄나오는 시절은 6,70년대 시절때일 뿐이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관행이라고 변호좀 하지마라, 안통한다 다만 대부분 법조인이 아니므로 법에대한 무지로서 감형이나 정상참작이 될 여지는 있겠다
![[속보] "구치소는 왜 갔어요? 이재명 싫어서?" 유시민 섬뜩한 분석 스튜디오 초토화](http://i.ytimg.com/vi/Jr5qJjuFmW4/mqdefault.jpg)
!['최상목 뇌피셜' 탈탈 턴 헌재..의미심장했던 마지막 말 [뉴스.zip/MBC뉴스]](/img/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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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재재판관 1인 임명하라는데 니가 뭔데 안하냐? 내란동조범들은 처음부터 탄핵했어야함(국무회의참석자들모두)
최고다! 송곳 질문! 입을 닫게 하시는 명재판관님이시네요~ 찌질한 최대행 측 변호인들!
변호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요즈음, 참 큰일입니다~
에이ㅋㅋ송곳은 무슨ㅋㅋ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음 따라서 선출권만 없을 뿐이지 당연히 거부권이 있는거지ㅋㅋㅋ 변호사들이 무능해서 대답못하는거지
헌법재판관 최고네요
변호사들이 왜 거짓말만 하죠?
이미 추경호 원내 대표가 싸인까지 했는데 ㅋㅋ
변호사 저렇게 하면 아무나 다 하겠다.
징그럽게도 말많네
국힘은 어디서. 골라도 저런것들만
골라오나
변호사 면허 갱신제합시다. 4년마다 다시 시험쳐서 미달자 짤라버립시다
관행은 습관이지 법이 아님.
그 관행이 이번 사례는 없어요 9인 완결채로 가야 합니다
헌법 > 특별법 > 일반법(민법,형법 )인데
민법과 일반법에서 조차
법조문이 없어서
법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때
법제정이 미비해서
판단기준이 없을때
관습법, 관행을 따르는거지
광복이후 60년이 넘었는데,
법이 제정된 분야가 없다?
불가능함
특히 과학이 발전되면서
옛날에는 없던
'특허권' 등의 법적권리도 생겨난 마당에
도저히 분쟁에 대한 법조문과
법적 판단기준이 없어
관습법, 관행에 따라야 한다?
요즘세상에 법이 없다고 할순 없다
다만, 법은 있는데 판사마다
법적 해석의 여지가 다를뿐이다
법이 미비해서
법이 없던시절,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무죄나오는 시절은 6,70년대 시절때일 뿐이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관행이라고
변호좀 하지마라, 안통한다
다만 대부분 법조인이 아니므로
법에대한 무지로서 감형이나 정상참작이 될 여지는 있겠다
한심하다 변호사
초등학생들도 알아듣겠다.
헌법재판관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군요 너무나 예리하고 스마트 하십니다~
질문이 쉬워요 형사법이 아니라 헌법의 인류적 가치의 법 입니다
즉 사람을 구하는 법입니다
여야 합의 됐다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하네. 추경호가 그럼 왜 인정했나? 민주당 숫자가 많으니 비율로 2명을 하기로 했다는데 왜 이상한 소리 하나? 시간 끌기다. 최상목대행 속 보인다.
응원해 !! 우리 공수처 힘내라 !!!!!!!!!!!!! 더쿠도 딴지도 우리 모두 공수처 오동운 응원할께 !!!!
뭔 말이지?.거의 횡설수설인데요....
관행이 국가보다 더 중요하냐 참 한심하다
ㅎㅎㅎㅎ 기가 막힙니다. 국짐이 이 나라는 법보다 관례라더니 저 무지한 변호사들 법 위에 관행을 두고 누리며 살았구나!
송곳질문, 이보다 더 정교할 수는 없다! 9인 완전체, 어서 만들어주세요!
최상목 빨리 임명하라....국민들의 명령이다😊
할말이 당연없지
최상목
논리가 없거나 빈약하니
버벅거리고
말이 많아지는겨~
구질구질하다
헌법재판관이 핵심적인 질문만 하네요. 역시~ 짱!
주절주절 멀함에도 뭔 이유인지 납득이 안가네요
헌재 카리스마 👍👍👍
최상목이 살아날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구질구질하네. 옛날 미르재단 것까지 다시 조사받아서 업보 다 받길 바란다.
마지막 1분이 핵심이네요.. 지겨우니까 헛소리 계속 하지말고 인용결정을 할테니까 그대로 임명해라 법조항은 알고 있지?
최상목도 내란공범이다, 체포구속 시켜라,,,
피청구인 대답을 제대로 답을 못하네.
최상목 정신 차려라. 탄핵이 답이다.
변호사들 양심도 없이 저런 변론으로 먹고 사나보네
법대로 하면 될것을
시간끌기 겠죠 그리고헌재측 그들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봄
오래 끌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니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 계속 버벅거리네...
하. 듣다보니 한숨만나오네
몽리그만 부려라 ?😊
관행 😂 헌법재판소에서. 관행??
똑같은 말 반복
야 석열이 쪽은 초록이 동색이구나
어버 어버
답답한소리 하고 앉았다.....이제서야 왜 한명을 지명하지 않았는지 저것들 답변에서 나오는거네......민주당 추천 한명을 볼모로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딜 할려고 하는거네.....민주당 추천 한명 지명하면서 헌법 재판소장을 국짐당에서 지명하게 해 달라는소리로 들리는데.....계속 해서 재판소장과 여야합의 어쩌고 떠드는것 보니.....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 때문에 작동이 안된다
정말 국민학생도 이렇게 안해 이인간들아
국민의 불안과 안전은 개무시하고 인간같지 않은것들 관습법이 어디있어 그걸 들어주고 있는 헌재는 또 뭐고
관행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네~
관행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네~~~~~
그동안 관행 때문에 헌법이 홀대받았다
참 국민의당은 관련 사람들 조차 다 이상해. 무식해서가 아니라 알면서 우기는 느낌
왜 버버거려 지들도 할 만이 없겠지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게 설사 관행이더라도 국회의 관행인데 그걸 왜 행정부에서 태클을 걸어? 누가 행정부에 그런 권한을 줬는데?
답답해 증말
이미선 재판관님 질문을 받으면
등골이 서늘할거 같습니다 너무
날카로우십니다 정말 예리하시고
스마트 하십니다 😊😊😊
최상목권리대행 탄핵하라
국회합의는 이미 2024년 11월에 했습니다~~
개소리들하네합의가 뭐가 필요 한가요
최상묵은 헌법재판관 입명하라
이미 합의했다고 조선일보에서 기사 냈는데도 저러잖아요
최상목 탄핵
최상목 대통령 대행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정직하게 제대로 하세요
부끄럽지 않는 결정
용기있는 결정
내란당, 관행이 법이니? 법대로해. 관행은 니들 집에서나 찾고
질문이
예리하고 스마트함.. 와…
국회추천분을 왜 각계에 물어보고 지맘대로 결정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판사님 최고. 이게 바로 명판이다
시간끌기 12월9일날 공문다보내놓고
답답하네요.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건가요???
법적확신을 얻지못한 관행을 근거로 한 최상목태도는 정당하다는 인간들 아/ 정신차려라
여야합의가 안되면 다수결의 원칙이다 피청구 변호인들 민주주의 법공부좀 하시고 변론하시라
최권한대행 국회다수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않은것은 반 민주주의 행동이다
최대행이 내란공범을 자처하는 가봐요. 조사해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에게 이래라 저래라 건의 하나 질의 하나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인가 대통령 권한대행 에게 국회처럼 갑질 로 질문하나 ㅡ
노욕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명예라도 지키세요. 보고 있자니 안타깝네요.
가능하면 여.야합의하면 좋겠지만 합의가 안될때는 국회 다수결원칙에의거 추천하면 법적하자는 없을것으로 생각된다
애쓴다. 변호사들. 오래 못살것다. 돈버느라
여야 합의를 모르는 변호사의 답변
촌철산인
송곳질문
준비 잘 된 법관을 칭찬합니다
피청구인 변호인들 제정신 입니까ᆢ법률이 우선이냐 관행이 우선이냐 ᆢ 과연 저인간들을 법률인이라 볼수있나 의문이 듭니다 ㅋ
테이프를 틀어놨나...
저 변호사들 말도 안되는 같은 말을 몇 번씩 하는건지....
선출을 질질 끌고 있다가 이제사
입법독재로
야2명,여1명의 헌재재판관 추천 임명은
반헌법행위임.
여1명
야1명
여야합의의 중립1명 추천이 헌법을 지키는 일.
최상목 저사람도 윤석렬과 같은 과네
국힘것들 징글징글하다
여태껏 임명을 미루어서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가,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임명을 해야 한다면 맞지 않고, 임명하는데 있어서도 다수의 폭력에 의한 합의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행 관행 하다가 관에 들어갈듯
여야합의가 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조건이 아니라면서, 여야합의의 관행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뭔소린지 도대체 해독이 불가능하다.
피청구인 대리인은 외계인 인가...
추가로 임명하려는것이
대통령탄핵 정족수 만들려는 속셈
니가 말하고 니는 된다고 보나? 나는 안된다고 본다.
게속 똑같은말만하고 있네 저딴게 으휴
어이 변호사야!횡설수설~ 버벅거리지 말고,똑바로 대답하라우~~ㅠㅠㅠ
이걸 듣고 잇으면??~~~국힘은 공권력을 이런 식으로 운영~~~햇다는거네~~~~~~😮
여야합의 다했잖습니까!!! 권한대행이 안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란 깨질수도 있는거 아닌가 아니면 고집이지
니네 이제 말배우냐?
버벅대긴ᆢ
뭐라카노..말을 자꾸 돌리노
변호사가 본질을 자꾸 벗어나네
너희말대로 헌법재판소장 합의가 안됐다 치더라도 최상목대행이 둘중한분을 고를수 있는 권한은 없는거지
무슨근거로 둘중한분을 고른건지 근거를 대라
에이 답답하다 최상목은 임명하지 왜? 안해서 ㅠㅠ
남겼냐고
국힘이나 국힘쪽 변호사나 한결같네
추경호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로 싸인까지햇으면 당연히 선출해야지
국힘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 민주주의를 거론 할. 자격이 잇는가~~~~!!묻고잡다~~~~😢
어버버 어버버 덤앤더머😂
국힘 대변 변호사들 수준이 왜이런가? 정말 한심하다!
대체 최상목은 왜 ?
9명도야하는데
허허
이상도다
헌재 재판관님 존경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일 잘하고 국민을 섬기는
착한 지도자를 염원합니다 🙏
최상목이가 게엄을 몰랐데요 ? ? ? ㅋ ㅋ ㅋ
한심하다, 결론은 빕그릇 주도권 싸움이네" 국민은 찬밥이고 개빕그릇에 모처럼 차려진 뼈다귀를 누가 먹냐는 개"싸움이네 " 저기 판사의 질문에 짦게 단답해도될 답변을 도도리처럼 반복하며 버버거리는 사람은 누구" 핵심은 헌재 재판관 수장자리 자기사람으로 가져가겠다는" 개짖이잖아
결론은 추경호때 합의한 사항을 추경호가 사퇴했으니까 새로 해야 한다는 그런논리네. 공당이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지들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깨는 행태가 여당이 할짓인가? 비웃음밖에 안나온다. 에라이~~
역시 헌재 재판관님들의 질문은 송곳 같네요
피청구인들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 밖에
말이야 된장이야
관행은 원래 돈둥을 합니다
야당이 일방덕으로
혓빠닥이 뻣뻣혀
덕어도 어느덩도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건지 알고나 하는 말인지 모르겠네? 명문화된 법에도 없는 확인하기도 힘들고 애매한 기준 같은걸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으니 본인도 답이 안나오겠지!
이미 11월에 합의했다고 언론에 났잖아. 추경호랑 사진 찍었더만
헌법재판관들의 물음은 명확관야 한데
국힘의 답변은 설왕설래네..
이건 뭘 의미할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