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도 없는 헌법재판소는 없애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미국에 없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할 근거는 될 수가 업어요.. < 편향된 재판관몇사람이 헌법을 우지 좌지 바꿀수있다면 공산국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됩니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바꾸는 기관이 아닙니다..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공산국가가 될 우려는 헌법재판소에서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더 크게 파생되는 것이죠..2024.12.30 오후 01시 42분
국회청문회를 거치는 판사들은 무조건 여야합의로만 지명되어야 한다.. 편향된 자는 재판을 할 수 없다. 국가의 편가르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여야 합의가 안되는 자는 국가 판사로 지명되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하고,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재판해서는 안된다.. 만약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재판할 경우에는 제재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기본이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이렇게 중요했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당연히 실행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네요. 헌재 재판관들 수준이 이 당연함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 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 나라 공직자들의 이기심과 비겁함에 익숙한 저로서는 한심할 뿐.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범이고 덜 떨어졌다는... 국민들 수준과 공직자들의 수준, 그리고 정치인들의 수준이 모두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 코 파던 손꾸락 빨며 스스로 당파에 줄서기 하는 국민과, 오직 개인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공직자들, 그리고 오로지 돈과 명예를 위해 국가를 팔아 먹거나 망하게 만드는 정도는 아무렇지 않은 정치꾼들이 이 나라의 현주소이고 자화상 아닐까? 나 같아도 계엄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설프게는 하지 않았을 것!!!
헌재 마비 사태의 근본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더라도 또 다른 트집을 잡아 탄핵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韓대행이 여야합의하라는 뜻은 재판관 임명 거부가 아닙니다 관례에 따라 여야 각1명씩 추천,1명은 합의 추천하고 헌재소장을 정부ㆍ여당 주도로 임명되게 하면 되지요 속타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패거리들이 양보해야 합니다 한대행은 가처분 인용되어 빨리 복귀할 것을 응원,또 응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명하는 것이 맞겠죠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하지만 저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시간이 않았는데도 하지 않았죠 이제 그딩시 흉계를 꾸몄다가 대통령탄핵사태가 오고나니 갑자기 태도를 바뀠죠? 그목적은 누구나 잘알죠? 거기에 끌려들어가면 안되는게 상식이죠 혹시 국민께 사과하고, 재판관 1명은 관행대로 여야합의로 선출하고 또 이런사태 재발 방지를 서면으로 약속하고 법에 명시하면 모를까... 룰을 어길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왕 어지럽게 된거 끝장을 봐야죠
![[이슈&피플] 전원책 "尹 체포영장 내준 판사, 염라대왕인가..형소법 110조 예외 또한 월권이자 위헌"_250102](http://i.ytimg.com/vi/f7Oy4H6HVFY/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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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도 아닌 집단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할 수있게 선출 권력을 안겨준 국민이 제일 큰 책임이지요.
대행에 대행인데 현상태 유지만하면 됩니다
그게 부정선거 로. 조작된게~~ 판사들이 시끄러운일. 미뤄온게. 근본원인입니다😂😂😂
당연히 가처분신청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헌재는
나라의 축,,을
제데로 잡아라..ㅡ
국정운영이 먼저다.
탄핵 탄핵당
지겹다.
이재명 구속이 답이다.
동감합니다
제주항공 사고 수습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 한총리부터 직무정지 기각하고 원상복귀시켜라 ㅡ
대통도
한총리는 애초에 탄핵소추가 원천무효라서 탄핵각하입니다. 기각이 아님.
공무원 44년 행정에 대가 아닙니까
미국에도 없는 헌법재판소는 없애야 합니다 편향된 재판관몇사람이 헌법을 우지 좌지 바꿀수있다면 공산국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 미국에도 없는 헌법재판소는 없애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미국에 없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할 근거는 될 수가 업어요..
< 편향된 재판관몇사람이 헌법을 우지 좌지 바꿀수있다면 공산국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됩니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바꾸는 기관이 아닙니다..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공산국가가 될 우려는 헌법재판소에서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더 크게 파생되는 것이죠..2024.12.30 오후 01시 42분
가처분을 먼저해야지
6인체제를 만든거는 더불어야당인데
더이상 임명하지말아야 한다
한덕수총리 가처분신청은 사안이 간단하므로. 그 판결 먼저 해야 함❤❤❤❤
헌법재판소 는 한덕수총리 부터 직무복귀 시켜라ᆢ
😮 제일 시급한 것이 한덕수 심리이다 ㆍ그가 조속히 복귀해서 무안대참사를 조속히 수습해야한다
헌재는 한덕수총리님 부터 처리 부탁드립니다. 국정마비 되고있습니다
절대 맞는 말씀입니다 과연 헌제 판사들이 상식적일까요? 그점에 확신이없어요
이미보고두 아직 기대가 가나요? 이진숙 심의과정을 보면 기가 찹니다 좌파 요구대로 하고잏지 않습니까? 아이고
헌법재판소 는 한덕수총리 건부터 처리해라 ᆢ국가비상사태다
시급성에 따르면 당연히 직무정지 가처분부터 심리해야지!!!
임명논란 자체가 의미없다. 빨리 풀어드리고 국가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 상태의 행정조직이라면 나라가 망해도 막을 수 업다. 국회는 없으면 좋지만 정부는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맞는말씀 한덕수권한대행이 가처분신청이 1순위요
헌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빨리 한덕수 가처분부터 처리해라!!
가장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바랍니다.
헌재는 일안하냐 이런 위급한시기에 토요일 일요일 다 놀고 뭐하는거냐 일단 한덕수총리부터 빨리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복귀시켜라
한덕수 곤한복귀 시커서 나라수습 빨리 해야됨니다
일.안해도.봉급과. 그간벌어. 논. 넉넉할터이니. 하루벌어. 하루하루. 사는. 서민에. 삶을. 이혜하겠어.
존경하는 윤석열대통령님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 🎉❤
헌재는 본분을 망각하지말고
#가처분 신청을 당연히 먼저해야 합니다.
최 위원님 논평에 격공감합니다.
국회청문회를 거치는 판사들은 무조건 여야합의로만 지명되어야 한다.. 편향된 자는 재판을 할 수 없다. 국가의 편가르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여야 합의가 안되는 자는 국가 판사로 지명되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하고,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재판해서는 안된다.. 만약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재판할 경우에는 제재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기본이다...
헌법재판관 3명중 2명 종북주사파 재판관 임명안된다
국가전복 좌빨 헌법재판관 은. 절대. 안 됩니다 😂😂😂😂
격이 있는 논평 감사드립니다~~
국회 해산해야 됨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나면 헌재의 무용론 여부도 거론이 되겠군요.
한덕수 총리 탄핵건을 먼저 처리하고 중요한 윤통탄핵은 더 세밀한 조사에 의해 판결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 법보다 언론이 모든 국정을 결정 하는가???
바른 解說 感謝드립니다.
최 선생님 논리가 너무 똑 부러집니다
계속 화이팅 하세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총리 탄핵 기각하고 민주당의 탄핵 폭주 막아야 한다. 나라도어수선 한데 민주당이 너무이 이상황에서는 협조해야 정상당이지 이재명 이상 글귀나 올리니 더불민주당 한심.
최병묵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석열대통령님 헌재에서 탄핵인용이 되지않을것입니다 힘내시고 복직하시면 남은임기 국정운영 잘하시어 재창출까지 꼭이룹시다👍👍👍👍👍
선례가 있기에 하면 안된다
헌재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탄핵심판은 한덕수 대행과 방통위원장등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이다
이재명에게 선의나 상식을 기대하면 절대 안된다. 재명이는 막다른골목에 있기때문에 오직 하나 사법리스크해소에 있다.
옳소
수고 많으십니다~~~👍🌻💕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위해 합당한 순서대로 일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효력정지 신청이 먼저로보입니다
순리대로해야겠지요
죄명이헌제판사들에게 두달안에인용하라는 협박에굴종하는판사들나라죽이고있다
헌재는 지금 6명이다.고로 탄핵된 분들 심리는 가능하지만 판결은 할수없다. 즉시 파기환송.기각처리 하여야 한다.😢
제일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곳이 헌법재판소 같네요.
악의 축이 되기 전에 빨리 결정해라.
헌재는 국회의 억지 탄핵에 대하여 일괄 각하~하라~~!!!!
헌법제판소 범죄당이 못하게해놓고 지금왔어 무슨소리야 절때로 인명하면 안된다 국힘 똘똘 뭉처야된다
딱~~
맞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생각합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헌재도 보는 게 있으면 가처분 먼저 해야죠,,,
최병묵님 같은분이 헌재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최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끝이 안보이네요 어쩌면 좋씁니까요 속이 타네요 믿을때가 있으면 맘이라도 편할텐데 할수있는게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해결 하실것이라는 믿음뿐 입니다 마른막대기도 드러쓰셨는데 세우셨던 통님을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돕씁니다 최병묵님 좋은 말씀 기다려봅니다 편안한 밤되세요
헌재=정치재판소
맞습니다..헌법학 교과서에 있는 말입니다..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게 헌법학 교과서에 있어요.. 2024.12.30 오후 01시 47분
헌재정신바짝차리세요 좌파이재명한테끌려다니지말구요 감옥갈사람잡지마시구요 대한민국에인재가그렇겓ㅗ없나요
국정안정과 대외경제를 위해 한총리대행 탄핵소추는 법적여부만 가려주면 되므로 빨리 먼저 해줘야 함 대통령 탄핵심리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음
헌재는 더이상 간보지말고 일단 한덕수총리부터 이번주안으로 복귀시켜라 그리고 윤통탄핵재판도 두달안으로 헌법재판관 6명으로 결정해라
민주당 미친 짓 하지말고 빨리 국정 돌려놔라. 니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예리한 논평 감사합니다
헌재 온국민이 지켜봅니다. 올바른 판단 조속히 하기바랍니다. 나라가 무너진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이렇게 중요했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당연히 실행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네요.
헌재 재판관들 수준이 이 당연함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 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 나라 공직자들의 이기심과 비겁함에 익숙한 저로서는 한심할 뿐.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범이고 덜 떨어졌다는...
국민들 수준과 공직자들의 수준, 그리고 정치인들의 수준이 모두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
코 파던 손꾸락 빨며 스스로 당파에 줄서기 하는 국민과, 오직 개인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공직자들,
그리고 오로지 돈과 명예를 위해 국가를 팔아 먹거나 망하게 만드는 정도는 아무렇지 않은 정치꾼들이
이 나라의 현주소이고 자화상 아닐까?
나 같아도 계엄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설프게는 하지 않았을 것!!!
법대로 해야할 곳이 고무줄법으로 처리하는데 뮐기대,,,원래 대로라면 계류중인 순서대로 해야죠
헌재는 넘처나는 탄핵에 탄핵같지도 않은 탄핵은 일주일 안에 기각시키고
중대한 탄핵은 다툼이 요한 탄핵만 충분한시간을 갖이고 신중히 재판해라
정확한 보도 감사합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헌재 재판관 구성에 서로의 진영논리에 의해 자기들한테 유리한 후보를 꼿아 넣을려고 혈안되어
국가안위, 국가운영에는 1도 관심없고, 대행까지 탄핵해대는 것을 봐도 헌재는 이미 최종 의결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관님국무총리판결부터내려주세요민주당폭주를막아주세요국민을보고판결내려주세요
맞싑니딘
민주당
순서가있어요
말도안돼
참으로 매번 생각하지만
정직한 뉴스 정확한 분석 입니다 저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3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권을 행사 할 수가 과연 있을까
입법부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견제하는 겁니다...민주당의 행태는 단지 그 도가 지나칠 뿐이죠..2024.12.30 오후 01시 44분
헌재 마비 사태의 근본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더라도 또 다른 트집을 잡아 탄핵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韓대행이 여야합의하라는 뜻은 재판관 임명 거부가 아닙니다
관례에 따라
여야 각1명씩 추천,1명은 합의 추천하고
헌재소장을 정부ㆍ여당 주도로 임명되게 하면 되지요
속타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패거리들이 양보해야 합니다
한대행은 가처분 인용되어 빨리 복귀할 것을 응원,또 응원합니다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따박따박이 아니라,
일거에 수습 소각 처리해야 함.
언
론포함
원칙적으로는 임명하는 것이 맞겠죠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하지만 저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시간이 않았는데도 하지 않았죠
이제 그딩시 흉계를 꾸몄다가 대통령탄핵사태가 오고나니 갑자기 태도를 바뀠죠?
그목적은 누구나 잘알죠?
거기에 끌려들어가면 안되는게 상식이죠
혹시 국민께 사과하고, 재판관 1명은 관행대로 여야합의로 선출하고 또 이런사태 재발 방지를 서면으로 약속하고 법에 명시하면 모를까...
룰을 어길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왕 어지럽게 된거 끝장을 봐야죠
그러게요,,,관료들 먼저 기각하고, 윤통 재판해야죠,,이게 맞는 거죠,, 대행의 대행의 대행의,,,뭔 짓인지,,,
헌법재판소가 이미 나라엔 관심없고. 민주당에 충성하는 기관
대통령 탄핵보다 비교적 간단한 우선처리할 사안은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이라 봅니다!! 사회혼란을 그나마 막을수 있으니까요!!
헌법재판소 는ㆍ각성해라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님 가처분 부터처리해라 ㆍ국가비상사태 다ᆢ
입법부를 저렇게 만들어준 국민들도 책임을 져야한다.
이재명의 구속이 답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게 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우선입니다..2024.12.30 오후 01시 48분
최고최고감사합니다
무안공항 참사 에 국민들 비통해 빠져있는데 윤통탄핵 빨리 할려고 헌법재판소 법 개정 시도ᆢ
옳은 말씀입니다.
❤❤❤❤❤
헌재판관들 9명.전원 국민선거로 뽑아라.(임기 4년제.사전투표× 100%수개표로)
그들정권에만관심.누가죽어도 모른체 하는 사람들인데무엇기대?
꼴리는데로 헌법해석 헌법재판소 없에버리고 인공지능 으로바꾸자 인공지능재판관 은 공명정대 신속하지
입법정의.행정정의등 이러말은사용하지않는다.
사법정의!
국민은이말을사용한다.
나라가 공산화되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재명 같은게 저렇게 돌아다닐수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마지막 수호를 어떻게 지금 후보자들에게 맡길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발전된 나라인데
임명안하는게 상식
조중동이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통상의 증권범죄를 다룰때도ᆢ"심리"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고, 최종 제재는 금감원을 거쳐 금융위(증선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재명세력 장악. 이것이 내란이다
그런 거는 내란이 아닙니다...2024.12.30 오후 01시 49분
당연히 심리와 판결은 전혀 다른것입니다. 심리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ᆢ판결이 궁극적인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해야 임명가능~~ 탄핵 소추심리전에 임명반대~~??
헌재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하여 속히 모든 사항에 대한 6인체재를 유지 판결해 주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의 존립이 사법부에 달려 있네요. 사법부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일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판단을하시길
나라녹 먹고 있으면서 할 일 안하고 있는 것 보면 나라가 망쪼 들었어
헌법제판소? ㅋㅋㅋ 정치 집단이라더니...
빨리 결정해라.
무안공항 참사 특검해라
조류탄핵ᆢ
한 총리 가처분 인용 심의부터 나와야 합니다.
국회해산.
내란 정당해산!!
최병묵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앞서 헌재재판관의 충원을 악의적으로 막았던 유책사유는 법을 지키지 않은 야당에 있다 법질서파괴의 책임을 묻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힘니니셰요
우매 우파와 금수 죄파의 걸판진 한판이 현 대한민국이다.
조기대선을 헌재결정 전까지 언급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의결정족수 미달로기각되면 국회의장은 직권납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