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영장 발부가 위법인 이유. 1.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영장을 발부 할 수 없다. ㅡ 내란죄 영장 발부는 경찰에서 적법한 수사 후 발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수개월이 걸리므로 이재명 판결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판단해 공수처에 민주당이 요청함. 2. "공수처법" 제 31조 (재판관할)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밥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ㅡ 이번 대통령 영장발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함. 이는 심각한 위법임. 그럼 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을까? 민주당이 이번 헌재재판관으로 추천한 2인이 서부지방법원에 있음. 영장을 발부한 이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법조계에 유명한 전라도 전주 출신 판사들로 이루어진 이름만 좋은 좌파 집단소속임. 이래도 위헌이아니고 선동이야? 왜 삼궈분립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한되는 사람들 있나? 사법계가 입법부 눈치보면서 법을 어기면서 까지 행정부 수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게 위법이고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것임. 개팩트글 반박 받아주고싶지만 이거 반박하면 그냥 명예 중국인이다
공수처 대통령 영장 발부가 위법인 이유. 1.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영장을 발부 할 수 없다. ㅡ 내란죄 영장 발부는 경찰에서 적법한 수사 후 발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수개월이 걸리므로 이재명 판결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판단해 공수처에 민주당이 요청함. 2. "공수처법" 제 31조 (재판관할)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밥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ㅡ 이번 대통령 영장발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함. 이는 심각한 위법임. 그럼 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을까? 민주당이 이번 헌재재판관으로 추천한 2인이 서부지방법원에 있음. 영장을 발부한 이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법조계에 유명한 전라도 전주 출신 판사들로 이루어진 이름만 좋은 좌파 집단소속임. 이래도 위헌이아니고 선동이야? 왜 삼궈분립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한되는 사람들 있나? 사법계가 입법부 눈치보면서 법을 어기면서 까지 행정부 수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게 위법이고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것임. 개팩트글 반박 받아주고싶지만 이거 반박하면 그냥 명예 중국인이다
@@ripiboi 영장 기각 당할까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 받게 되어있는데 굳이굳이 마은혁,정계선 있는 서부지법에 그것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법에 예외 조항까지 두면서 영장 발부함 영원히 역사에 박제된다 불법 체포영장 모든 법원에서 영장 기각될 줄알고 영장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서부지법에 판사쇼핑함 공수처법 무시 적법절차 개무시 형소법 예외조항 이것 자체가 불법임
판사는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이지 법을 맘대로 없애고 만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 누가 법을 따르겠는가. 자기 맘대로 영장에 형소법 예외조항 창조한 건 정말 미친 짓을 벌인거고. 징계, 직무배제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란 동조죄로 구속시켜야 한다!!
내란죄에 대해서 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헌재에서 내란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잖소. 심지어 정청래씨가 내란죄에 대해서는 재판시에 다루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내란죄라고 확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이 서부지검인 것도 법에 어긋남.
@@s0urce_c000de무식하면 말이라도 줄여야지 더 해봐? 니 부정선거 이야기 라는거 어디서 들었어 빤스 목사한테 들은거 맞나? 그인간 신을 모신다면서 신을 자기가 죽인다는 말 하고 다니는 사람 맞제? 10년안에 자기 시대가 올거라고 말하고 다니던 인간 맞제? 그인간이 나와서 부정선거라고 말하는걸 받아서 지금 주장하는거 맞제? 맞제? ㅋㅋㅋㅋㅋㅋㅋ
![[현장영상] "경호처 폐지·공수처 사건 재이첩" 민주당서 나온 말 / JTBC News](http://i.ytimg.com/vi/XS1K4chrvP8/mqdefault.jpg)
![[현장영상] "경호처 폐지·공수처 사건 재이첩" 민주당서 나온 말 / JTBC News](/img/tr.png)
![[대선 토론회] 윤석열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 YTN](http://i.ytimg.com/vi/IZH2JQ_w6LA/mqdefault.jpg)
![소환도 거부한 경호처장, '통제 불능'된 '내란수비대' [뉴스.zip/MBC뉴스]](/img/1.gif)
법지키고 사는사람이 우스워지는 세상이지ㅋㅋㅋ이나라법은 지들 원하는대로. 바꾸고 서민들에게만 가혹하지
공수처, 법원, 민주당 다 한통속이네ㅋㅋㅋㅋ 찢재명은 재판 하는데 몇년이걸리는데 어휴ㅉㅉ
@@minsingkwon4692 내란범이 혀가 기네
그러게 말입니다. 국개의원, 법다루는 검찰,판사,변호사등... 법으로 먹구 사는넘들이 유리할때만 법이고 불리하면 불법이다.위법이다. 참나... 절대 다수 일반국민,서민들만 지키라고 있는 법이니.. 참나. Ai로 전부 바꿨야 합니다. 전부다..
주권자인 국민이 멍청해서 그런것임 국민들이 정당하게 처벌해라고 요구해야하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고남ㄹ라라하고 있슴 그래서 법집행이 개판이 된것임
공수처 대통령 영장 발부가 위법인 이유.
1.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영장을 발부 할 수 없다.
ㅡ 내란죄 영장 발부는 경찰에서 적법한 수사 후 발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수개월이 걸리므로 이재명 판결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판단해 공수처에 민주당이 요청함.
2. "공수처법" 제 31조 (재판관할)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밥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ㅡ 이번 대통령 영장발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함. 이는 심각한 위법임. 그럼 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을까? 민주당이 이번 헌재재판관으로 추천한 2인이 서부지방법원에 있음. 영장을 발부한 이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법조계에 유명한 전라도 전주 출신 판사들로 이루어진 이름만 좋은 좌파 집단소속임.
이래도 위헌이아니고 선동이야? 왜 삼궈분립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한되는 사람들 있나? 사법계가 입법부 눈치보면서 법을 어기면서 까지 행정부 수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게 위법이고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것임.
개팩트글 반박 받아주고싶지만 이거 반박하면 그냥 명예 중국인이다
이게 그냥 큰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부수는 일임..
판사가 법대로 안하고,
법이 잘못된거라 함.
자기가 헌법재판관 인가?
판사가 입법을함 이건 징계감임
민주주의 근간이 법치주의인데 어떤게큰일임?
뭔 일이 일어나도 유튜브 댓글다는거 말고 하는게 없으면서 다들 걱정도 많네 ㅋㅋ
비상계엄이라는 실전이 터져도 유튜브 라이브보면서 기도메타 한거 밖에 더 있나? 🤣😂
@@김선경-j7d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이 맞다는데 니가 뭔데 아니라고 지껄임??
판사가 예외라 적으면 그게 곧 법이 되는구나ㅋㅋ
멋지네ㅋㅋㅋ
원래 법에 예외로 되었는 것을 안지키고 막무가내하니, 재차 명시한 것, 머리는 장신구로 달고 다니시나?
@@jim258그래서 찢은 법 잘 지켜서 전과 4범에 소환 영장만 무공훈장마냥 몇 장 들고 있음? 느그 수장부터 먼저 무죄 판결 다 받고 온나 ㅋㅋ 어데 빨갱이 새끼들이 맞먹으려드노
@@jim258? 원래 법에 현직 대통령을 잡아넣는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음? 사상초유의 일이라 헌법도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ㅋㅋㅋㅋ 불체포특권은 재명이한테만 있나보네?ㅋㅋㅋㅋㅋ 진짜 법 해석 지들 맘대로네ㅋㅋㅋ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jim258 니 말대로였으면 민주당에서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다 ㅋㅋㅋㅋ 싹다 깜빵에 있을듯한데 ㅋㅋㅋㅋㅋ 민주당 음주 전과자만 봐바 60퍼가 넘어 ㅋㅋㅋㅋㅋㅋㅋ
@@jim258ㅋㅋㅋㅋ이런놈이랑 한나라에 사는게 진짜 개탄스럽네
법을 예외한다 ㅇㅈㄹ 할거면 법이 왜있냐
예외 ㅋㅋㅋㅋ 법을 그냥 선택으로 할 수 있으면 법이 왜 있노
윤 본인은 법 절차 무시하면서 남들한테는 법 법 거리는 거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법에 명시된 절차대로 계엄령 내린 거 아닌 거 아시죠?????
@@fkillar99 법 어겨서 잡혀갈 사람이면 법 어겨도 되는 거임? 군사정권임? ㅋ
@@fkillar99뭔 법? 계엄? 계엄은 대통령 권한인데요 어디가 불법이죠?
@@fkillar99민주당은 그럼 법 절차 다 지키면서 탄핵 남발 해댄거임?
@@fkillar99 절차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좀?
대한민국 정치판이 전세계에서 가장 썩어빠진듯.
정확히 말하자. 정치판이 썩어빠진게 아니라. 석열과 그 일당 무리들이 썩어빠진거다.
헌법을 유린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당 작당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 아니고 뭐냐ㅋㅋ
국짐당 하는짓이 내란죄로 수사하세요
@@송정훈-p8l 헌법 유린한 근거를 대보세요. 궁금해요.
정치판이 아니라
국힘, 윤석열
이번 살인죄는 살인죄 적용을 예외로 한다 ㅋㅋㅋ
우리법연구회 = 현대판 하나회
@ 나도 알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꼴을 보니 딱 하나회 생각나서
맞는말인데 뭐가 문제임?
ㅋㅋㅋㅋㅋ너가 캡처해서 뭐 어쩔건데
ㄹㅇ 팩트로 반박은 못하고 할말없으니 캡쳐 ㅇㅈㄹㅋㅋ
@@까우-q7u캡처 신나게 해 ㅋㅋㅋ 클라우드 용량 넉넉히 준비해라~
ㅋㅋㅋㅋ 중국인 알바가 캡쳐하고 다닌다더니 여기도 있네
아주 헌법 술말아먹듯 말아먹네
서부지금 공산주의 판사다 헌법 존중이 무시한 처사
공수처가 그럴 권한이 없다 대통령에게
옥산옥 공산처일뿐이다 삼권분립 지켜져야한다
더불어 공상당 의회독재도 동일시 탄핵시켜라 서로 신고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원칙을 박살내는 선례로 만들고 있구나
이재명 아님?? 정신차려
꼴에 법치 입에 담는거 보소 ㅋㅋㅋ 쪽팔린줄알아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가 뭔데 삼권 분립을 ㄱ무시하지?
ㄹㅇ 판사가 지맘대로 입법까지 해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을 지가 뭔데 예외로함? ㅋㅋㅋㅋㅋ 개웃기네
@@user-xkinoidjkl 소송법 110,111조 둘다 비밀을 요하는 장소 수색을 금한다는 조항이지 체포를 막는다는게 아님ㅋㅋㅋㅋ이번꺼도 압수수색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 영장이야 법원이 법조항에따라 집행하는데뭔 ㅋㅋㅋ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마은혁 정계선 빨갱이 판새가 수장이 있고 영장전담한 판사가 우덜법 연구회 출신이 참으로 굥정해 보인다ㅋㅋㅋ정계선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들어가있는거부터가 이미 헌재서 한표 먹고 들어가는거구만
@@마이구매법조항같은소리하네ㅋㅋ 뇌없는 좌파라그런가ㅈ논리네
@@마이구매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하게 되어있나?
판사가 법을 안지켜도 된다고 정해? 개웃기는 세상이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판사가 지맘대로 법을 바꾸는거냐 ㅋㅋ
법은 대통령이 아니라 저놈들이 다 위반하는거 같은데?
법으로 지들 맘대로 예외둘거면
그냥 탱크로 관저 들어가지?
이번 경우는 예외 적용~ 하면 되잖아
ㄹㅇㅋㅋ
전땅끄 전땅끄 ㅇㅈㄹ해대서 탱크는 못쓰겠고 트렉터 쓰겠대요
법치국가에서 법 지켜 달라고 판사한테 말해야되는게 이게 말이되는 상황이냐
법원이 법을 예외로 한다니? 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국민이 법원판결을 신뢰할수 있겠냐 법치국가 아니잖아요 헐..
예를 들면 단팥빵에 단팥을 예외로 하는거. 저들 논리대로면 대충 밀가루 빵만 구워서 단팥빵이라고 써서 팔아도 됨. 파리바게트를 비롯한 제빵사들 참조하고 만두도 속에 넣는거 예외로 해라. 밀가루 덩어리만 만들고 만두라고 할수 있음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사형이야!
@@kylim2506그거 중국에서 본 거 같은데
니눈엔 대통령 자체가 위법 덩어리 아님?? 출두도 안하고 법원이 판단하는거지 니논리면 국민다죽이고 나 군사상비밀 논리 입니다 이러면 됨?? 하위법은 상위법 못이김 제발 알고 말하자
@GYEONGBAEMUN 쟤들 눈에는 이미 정은이 보다 나쁜 놈임ㅋㅋ
서울지방법원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은 국민을위한법이 아닌 자기들을 위한법인거구나
범죄자 이죄명이 수차례 조사거부하는데 바로 체포영장 발부해볼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떤 곳일까?
용산 돼지우리 관할 법원입니다
@@sunkim8138안봐도 이분은 폐미입니다.
어디긴 법원이지 멍청하냐?
좌파판사들이 우글우글 거리는곳
@@sunkim8138찢돼지 빨갱이 관할아니였군요
법 대로 안 하냐? 법원 미쳤네
판사 마음대로 법을 무시해?
판사가 지맘대로 법을 막 바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
맘대로할거면 그게 법이냐? 뭐 이대표가 셰셰한 그나라는 시진핑 마음에따라 달라진다더니 그런 삼권분립 무너진 공산국가로 가겠다는건가
선넘지마라 법은 정도를 지키기에 국민들이 인정해왔던거다 법치가 스스로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국민이 법을 역사의 재판장에 올릴거다
박근혜말하냐 중국 시다바리 처럼 써있는거 웃겼다
@@cheer_rabbit 요즘 조선족 간첩은 한글도 안배우냐? 어이가없네ㅋㅋ 맥락도 못읽고 글도 못쓰고 한국에서 교육과정 안밟은 티 자꾸 그렇게 낼거임?
법 안지키고 나라를 전체주의 독재하려고 했던걸 이렇게 포장하다니... 하긴 중국도 투표하고 부칸도 민주공화국이라고 스스로 부르긴하더라.
공수처 대통령 영장 발부가 위법인 이유.
1.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영장을 발부 할 수 없다.
ㅡ 내란죄 영장 발부는 경찰에서 적법한 수사 후 발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수개월이 걸리므로 이재명 판결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판단해 공수처에 민주당이 요청함.
2. "공수처법" 제 31조 (재판관할)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밥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ㅡ 이번 대통령 영장발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함. 이는 심각한 위법임. 그럼 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을까? 민주당이 이번 헌재재판관으로 추천한 2인이 서부지방법원에 있음. 영장을 발부한 이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법조계에 유명한 전라도 전주 출신 판사들로 이루어진 이름만 좋은 좌파 집단소속임.
이래도 위헌이아니고 선동이야? 왜 삼궈분립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한되는 사람들 있나? 사법계가 입법부 눈치보면서 법을 어기면서 까지 행정부 수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게 위법이고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것임.
개팩트글 반박 받아주고싶지만 이거 반박하면 그냥 명예 중국인이다
@@greguijvfr겉으로 보이는게 다가 아닌데 민주당이 하는 행적 조금만 봐도 대통령만 국힘이지 실질적으로 이나라 독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수있는데 제발
법을 누구마음대로 예외야???? 미쳣나?
무식하면 좌파 한다고
법을 다시 보고 오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니?
@@YSH-vx8qk ㅋㅋㅋ 무식을 그쪽에서 논할 수 있나? 공수처가 진짜 권한이 없으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했겠죠 ㅋㅋ 윤석열 + 국힘 + 극우만 부정중인 헌법ㅋㅋ ㅠㅠ CIA에 연예인들 고발해서 출국정지시킨다고 하시다가 밴 먹으신게 더 무식하신듯 ㅜㅜ ~
@@ripiboiㅋㅋㅋㅋㅋ아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
@@ripiboi 영장 기각 당할까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 받게 되어있는데 굳이굳이 마은혁,정계선 있는 서부지법에 그것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법에 예외 조항까지 두면서 영장 발부함 영원히 역사에 박제된다 불법 체포영장 모든 법원에서 영장 기각될 줄알고 영장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서부지법에 판사쇼핑함 공수처법 무시 적법절차 개무시 형소법 예외조항 이것 자체가 불법임
직권남용을 주로 한거고 내란죄는 직권남용에 엮어서 같이 공소한거. 근데 내란죄 형량이 직권남용 형량보다 높으니 대통령측에서 이건 말도 안돠는거라고 하는중이고
저 법관 논리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예외로 한다“ 명시하고 찢벌구 부터 구속 해야지 ㅋㅋㅋ
0:13 근데 듣다보니 의문인건 대통령실도 수색영장 나오는데 대체 선관위는 얼마나 대단한 기관이길래 수색연장이고 나발이고 다 빠꾸먹음?
물타지마 이제 윤석열 체포영장나오니 내란 선동 못하겠냐? 이런 것들 싹다 캡쳐해야지 야 공소시효 없대 너같은 애들
증거가 없었으니까. 선관위는 이미 범죄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네? ㅎㅎ 증거는?
@@CH-gw2wt대통령실은 무슨 증거로 영장이 나왔는데?ㅋㅋ
@@고니-p6o이 ㅂ딱놈이 느그집 앞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봐라 느그집앞 할머니도 알고있는 내란 수괴놈이 한짓이 증거다 이 파렴치한 종북 좌빨 친일 빨갱이 ㅅ끼야
무식하긴 법원안에 선관위 😂 영장 신청하면 전부기각시킴. 😅@@CH-gw2wt
법에 예외가 어딨어 지들 입맛따라 바꾸는게 법이냐? 이거 심각한일이다 이게 쿠데타지
판사는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이지 법을 맘대로 없애고 만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 누가 법을 따르겠는가. 자기 맘대로 영장에 형소법 예외조항 창조한 건 정말 미친 짓을 벌인거고. 징계, 직무배제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란 동조죄로 구속시켜야 한다!!
부정선거행위들보고말씀하세요..꼭@@찬란한삶이
@@찬란한삶이이런애들 보면 어째
죄다 3년전 아이디들임 ㅋㅋㅋ 뭐 그때 단체로 중국인들이 가입했나
@@Moon_Lover_.윤석열 욕하면 중국인인가? 그럼 니들은 니혼진 데스까?
@@찬란한삶이조선족 간첩아 윤석열이 새로법만들겠단 근거는먼데 허위사실작작해라잉
@@Moon_Lover_.어휘랑 표현력 논리가 딸리는거 보면 니가 중국사람인거 같은디😂 솔직히 말해 독재 옹호하고 시민들 죽이는거 동조하고 민주주의가 박살나는걸 염원하는거 보니까 너 북한에서 온거 같은데 어디서 왔어 어디서 지령받고 왔누
사법부 개판이네.
중앙지검이 아니고 서부지검으로 전라도 판사 쇼핑. 10세 12세 강간범 변호한 공수처장. 수사권도 없음.
ㅋㅋㅋ아니 뭔 법을 지 입맛대로 바꾸고 수사를 함? 선을 넘어도 씨게 넘네
대부분 법조인들도 이런건 처음본다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더라..현직대통령을 형소법예외로 불법체포하려하는 시도가 말이되나? 진짜 나라가 어찌되는건지 참 걱정이다
ㅋㅋㅋ 창조법원이냐? 압수수색영장에 예외로 한다고 하면 기존 법 다 무력화되네?
공수처장 너한테
그런 권한 없자나 ㅋㅋㅋㅋㅋㅋㅋ 왜 목숨걸고 그러는거냐 뭐 캥기는게 있냐
공수처장이 뭐하는 인간이였는지 알아보면 왜그러는지 알게될거에요 ㅋㅋㅋㅋ
@ 캡쳐해서 중국 공안에 제보하게? ㅋㅋㅋ 중국은 돈줘도 안놀러가니까 입국금지좀 해줘라 ㅋㅋㅋㅋㅋㅋㅋ
민주주의가 개박살나는 상황에 내란수괴를 향한 법집행을 두고 권한이 없다는 이런 인간이 계엄을 만들고 지금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모자란 용산 빠가사리가 법앞에서 버티는 이유임. 나라를 좀먹고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버러지들
있음. 성범죄자들 편들어주고 거짓 진술 돈 주고 시키고 하다가 걸려서 민주당한테 약점이 수십개임ㅎ
민주당 연줄이라 ㅋㅋㅋㅋ
아주 그냥 헌법수호 의지가 하나도 없구만 ㅉㅉ
제발선동언론에 휘둘리지마세요..
좀찾아보시면 답나와요..
중립적으로 한반바라봐보세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기소권없습니다.
게다가 영장발부한 서부지법도 관할이아니고 법조항을 예외로두면서
발부한다는건 말도안되는거에요.
판사가 법을집행하는거지 법을 어기면서 집행할수는없는거에요
@@눈누-c3w예외넣은게 수호의지 없다는거겠지
@@눈누-c3w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이 맞다는데 니가 뭔데 아니라고 지껄임??
@@usaak2387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이 맞다는데 니가 뭔데 아니라고 지껄임??
@@눈누-c3w정신차리세요
불법계엄한 인간에게 법을 논하다니..
출발부터가 불법이고 내란입니다
제대로 된 뉴스좀 보세요
아니 그냥 '예외' 이런다고 예외가 되는건 아닐거 아니야? 무슨 법리로 그렇게 되는건지 말을 해줘야지. 이 나라는 그런게 없나?
찢의 가호
@@까우-q7u 캡처 마음껏 처 하세요 ㅋㅋ
@@까우-q7u 알바라는 증거를 대봐 님 양심 있어요?
@@까우-q7u공산당 간첩 ㅇㅋ
다른 방송국 영상들에는 있는데 스브스라 일부러 자세히 설명 않해서 일부러 호도하는 듯 하네요. 그래고 체포영장이 아니라 수색영장에서 예외로 둔 거예요. 게속 출석을 안 하니까 겁쟁이가 더 깊은 곳으로 숨을까봐 수색하기 위해서.
영장담당판사 파면해라
법을 지 맘대로 하냐
불법으로 법어기고 댜통령을 내란죄로 씌우고 잡아가겠다고 난리들이네....이것이 내란이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왜잇냐 ㅋㅋㅋㅋㅋ지방법원이 구속 ㅋㅋㅋㅋㅋ에라이
뭔소리여 구속영장은 원래 법원에서 내주는거임
@@gl1935판사가 예외조항을 넣은거 자체가 법을 무시한거 아님? 가능한 일임?
내란죄에 대해서 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헌재에서 내란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잖소. 심지어 정청래씨가 내란죄에 대해서는 재판시에 다루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내란죄라고 확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이 서부지검인 것도 법에 어긋남.
@@gl1935 그냥 가만히 있어요^^ 중간이라도 가지~
@@gl1935 중앙지법만 낼수있슴요.
법원도 법을 따라야지. 해석이라고 하면루 입법기관 행세하냐. 판사 탄핵하자
우리법연구회 해체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탄핵이 인용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게 말이 되나요? 역사상 어느 나라가 쿠테타 상황이 아닌데도 현직 대통령 체포했나요??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거 같네요
정치판사 파면해라
마법의 다이어리냐??? 적기만 하면 더 이루어짐???
뭐 믿는 구석이 있노 미친거 같다 정말로..
중공요 멸공!!!
믿은 구석 전혀 없어 보임
관저에서 나가면 끝이라 생각하는것 같음
전광훈. 윤상현이 큰절까지 하던데
@@유람-u5x미쳤나?? 누가봐도 어감이 판사를 말하는건데 니 중국인이니???
@@jihwanlee3327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당신이 독재국가를 찬양하는 북한인이나 중국인?
판사가 법을 창조하네 미친ㅋㅋ
캡쳐해서 신고 하면돼요
이런애들 지능이 궁금하다 ㅋ
@@까우-q7u
네가 알바네
@@himinkim51673개월전이면 무조건알바지 ㅋㅋㅋ
와 판사마음대로구만
좌경화된 사업부.. 이미 우리나란 공산화 진행중
판사의 직권남용? 전과4범에 관대한느낌?
에효....
@@ouy8238 법얘기하지 말고 그냥 무당이나믿어예수믿고 니들끼리 놀아 정치에 광신도 종교 개입하지알고
틀딱들. . 이들의 세상은 이재명으로. .
ㅋㅋㅋㅋㅋㅋㅋ 그러기엔 몇백번의 수사가 이뤄졌지. 이게 검찰의 관대함인가? ㅋㅋ
문제가있는데…
주어빼지말고 말해봐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건데 ?
손바닥에 왕자 10번이나 그리고 tv나오는데 지가왕이지 ㅋㅋ법이고
@@user-tg9wg4be7q 예외조항이라는 멋대로 적시 한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 잖아. 문제 있지 대통령이 내린 계엄을 위헌이라 저쪽에서 지들 멋대로 정하고 대통령 권리 대행도 탄핵하고 근데 진정으로 위법은 전부 민주당이 저지름.
@@WoongKi-s4q부정선거 믿는 새기들 논리가 너같은 새기들이지
@@user-tg9wg4be7q
어휴 답없는 무뇌1찍들은 그냥 다맞다고 빼엑 발악하는거 역겨워죽겠네
논리도뭐도없고 깨시민인척 촛불집회나갈줄이나알지 ㅋㅋ
공수처가 대통령 불법영장 자체가 문제인데? 수사권한이있기나함?ㅋㅋ
뭘좀알고 말해야지 ㅋㅋ
서부지검 판사는 대통령과 국개 위에 선다!!
법에 예외가 어딨어 ㅋㅋㅋㅋ 진짜 막나가는구나
법위에 판사?
예전에 교편을 잡았었는데 공부만 잘하는 이기적인 얘들이 생각난다. 그때는 학생이니 정의감을 판단할수 없었지만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런 애들이 자라 판검사되며 사리사욕만 채우는 법꾸라지들이 됐다. 이번일을 계기로 사법부를 혐오하게 되었다
그에 앞서 민주주의혐오겠지 ㅋㅋ 이기적인 모습을 그전에는 못보셨어요? 정권 잡겠다고 국민 쏴죽이는 계획짠건 안보이셨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 말하는 꼬라지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
공수처 민주당이 하는짓이 바로 내란이다
아니 헌재에서 재판하면 될 것을 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이리 서두르는 거임? 잡으라던 이재명은 안잡고;;
미국이 오고있거든
내란범을 지금까지 체포안하고 밥맥이고 경호해주고있는게 더 말이안되는거 아닌가요?
죄없는 이재명 프레임씌우지말구요
@@ARANGJO 죄없는 이재명에서 웃으면 되는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좌파도 그런 말은 안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군가 했더니 역시나 호남 출신 판사!
@@까우-q7u 아니 모든 댓글에 다 알바냐고 쓰고있어ㅋㅋㅋ너가 알바 아니야?
당신의 이런식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못나가게 하는거요.
박정희를 숭배하면서, 더이상의 발전은 용납하지 못하는 바보들...
@@까우-q7u캡처 열심히 하세요 ㅋㅋㅋ 개웃기네 임마 진짜 틀딱같음
@@까우-q7u간첩 캡쳐완료
@@남사냥꾼거니알바 넘치네 ㅋㅋ
법치가 우스워지네ㅋㅋㅋㅋ 여기가 도떼기 시장이야? 법에 예외조항을 왜 판사놈이 한줄 적어넣는걸로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지?ㅋㅋㅋ
니가 법치를 입에 담는다곸ㅋㅋㅋㅋㅋㅋㅋ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은행나무-r3g 너 뭔데? 나 모르면서 뭘 웃어 정들게ㅋㅋㅋ
@@s0urce_c000de무식하면 말이라도 줄여야지 더 해봐? 니 부정선거 이야기 라는거 어디서 들었어 빤스 목사한테 들은거 맞나? 그인간 신을 모신다면서 신을 자기가 죽인다는 말 하고 다니는 사람 맞제? 10년안에 자기 시대가 올거라고 말하고 다니던 인간 맞제? 그인간이 나와서 부정선거라고 말하는걸 받아서 지금 주장하는거 맞제? 맞제? ㅋㅋㅋㅋㅋㅋㅋ
요약:보안 시설이니 수색에 예외를 둬야한다는 입장을 예외로 깨부쉈지만
멍청한놈들은 판사만 아무튼 법 무시하고 예외로 둔줄 안다
공수처 해체하라
판사. 너 맘대로. 법을 만들면
애초에. 법은. 왜~?? 만드냐~??
판사. 징계하라~~!!
판사가 마음대로 법조항 예외 이렇게 달아도 되요? 군부대 수색할때 예외라고 하고 들어가면 되겠네? ㅋㅋㅋㅋ
너가 판사보다 법 잘 알아요?
ㅋㅋㅋㅋㅋ그럼 우리가 윤석열보다 법잘아나요? 서울대 법대출신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출신보다 우리가 법을잘아나요???ㅋㅋㅋㅋㅋㅋ
@@ahxiowlqkdk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출신
좌우 안가리고 다 수사하고 징역보낸 법으로 절대 못이기는분)
이럴거면 헌법 왜존재함??? 진짜
진짜 얼척없네 국민과 대통령을 바보로 아나?!
법관은 법에 따라 발부해야지 우식해서 법에잏는 법을 지맘대로 제한하나 공산당이나 하는짓이다
공수처도 불법 판사도 불법 이게 내란이고 쿠데타지
즐~
공수처.판사가 선을 넘었네.
스브스야.. 느그들 대학은 나왔니? 이건 판사 징계따위가 아니라 파면 및 구속감이야. 법을 지 맘대로 적용하라고 어느 헌법과 법률에 있냐. 일개 판사따위가 헌재 전원 재판부 결정보다 더 쎈게 말이돼?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수사든 체포든 법적 절차를 지켜야됩니다
법이 신발 이랫다 저랫다 그게 법이냐 판사 꿀리는데로 하는게
판사가 맘대로 예외?? 법치 국가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
@@까우-q7u공산당 간첩 ㅇㅇ
니가 캡쳐 하면 뭐 됨?@@까우-q7u
이게 말이 되냐고
이번 마약투약죄는 적용을 예외로 하여 무죄 땅땅 ㅋㅋ
그거 매번 얘네들이 하는 레파토리자나~
그러고 한 탕 하고 민주범죄당 가서 함께 냥냥~ 😂
법 헌법을 개 무시하네...복귀하면 영장청구한 판사 사살명단에 들어가겠네 다음 계엄때는ㅎ
넌 내란 동조범에 들어가겠지.
쟤가 이재명 성남시장할때 일했던 성남지원 판사임 ㅋㅋㅋㅋㅋ 딱보면 보이지않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수사권도 없는것들이 월권하고있어 ㅋㅋ
@@seollee-l5n수사권 있음 ㅋㅋ 2찍이는 가서 공부나해라
다음에 니들 민주당도 계엄하고 갈아 엎어라
왜 국민의 힘이 계엄하니 배아푸냐?
@seollee-l5n
놀고 있네. 윤석열이 그렇게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면 되지.
숨어서 뭐하는짓인지.
판사가 어떻고 나불대고나 있으니.
위법판사 사퇴하라
판사가 법을 적용만 해야지 입법을 했네. 파면감이다
언제부터 판사가 법을 바꾸는 일이 생겼냐 선 넘지 마라
법을 지들 맘대로 예외조항 넣어 만드냐???진짜 미쳤다
그럼 아무것도아닌 니맘대로할래? ㅋㅋㅋ방구석 키보드러야 ^^
법을 만든거야? 체포영장 아니고?ㅎㅎ 아이고
@@CH-gw2wt 체포영장도 '만든거나' 마찬가지임, 관할도 아닌데 그걸 알면서도 불과 하루만에 날림으로 초고속 승인해버림.
'이거이거 법령은 우덜 일 하는데 방해되니깐 뺌' 이라는 미친 소리까지 써 넣어서...
당연하지
공수처장, 서울서부지법 판사 과거 경력좀 보세요 아주 소름끼칩니다
이미 봤어요 빨갱이 공산주의 국가 세력은 멸공 해야 합니다
@@까우-q7u공산당 간첩 채증중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사람이네요 의견다르면 다 알바?
이런멀쩡한글을 왜캡처하는데요?
여기가 공산국가인가요?@@까우-q7u
@@까우-q7u아니 너가 캡처해서 뭐
어쩔거냐고 방구석백수야ㅋㅋㅋㅋㅋ
@@까우-q7u캡처하면 너가 뭘 할수있는데 ㅋ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3!!ㅡㅡㅡㅡ
미쳤구만 대통령은 3권분립의 중심 기관인데 민간인이라고 우기질 않나 ㅋㅋ 미친 나라인듯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현생에서도 그소리 해보세요ㅋㅋㅋ
칼맞을까봐 못하면서 온라인에서만 찍찍
@@밍기적-m4z 뭔 소리에요?칼을 왜 맞음?좌파들은 자기와 정치색이 틀리면 칼로찌름?
언제부터 판사가 법을 마음대로 바꿀수 있었음? 이런대도 계엄을 안함?
한마디로 웃긴다. 법 위에 판사가 있고 그 위에 민주당이 있는 나라네..
법대로 해라 법에 예외가 어디있음?
법은 어디로가고 맘대로네
체포할려고 혈안이된 법원. 이나라가 바로 세워지겠냐? 국민이 깨어 일어나야된다.
”제한 예외“그런 권한은 없음 고로 불법영장
자 이제 누가 내란이지?
STS 부정선거 꼭 밝혀내야 합니다.
수색 제한 예외란 말이 왜 나오는거? ㅋㅋㅋㅋ 판사가 법을 자신 맘대로 만들고 영장발부를 하고 난리도 아니네.... 저런 넘들이 판사란다......ㅡㅡㅋ 저런 넘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반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우리법 연구회 좌빨 본거지
이미 출석을 3번이나 불응했는데 겁쟁이라 더 깊숙히 숨을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진짜 당당한데 왜 출석에 불응하는걸까요?
법을 바꾸고, 헌제를 바꾸고, 판사를 바꾸고 이건 공사국가로 가는 지름길..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상태가 맞음
판사들이 이렇게 법을 임의로 고무줄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권한없는 기관의 영장청구와 발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공수처장과 이순형 판사를 처벌하십시오.
용산 소속 법원인데 뭔 윤두광같은 소리냐 ㅋㅋㅋㅋㅋ 너 윤석열이냐
공수처는 내란수사 자격도 없는데 발광하다니 말이되냐.
정치영장. 관련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발부. 애초부터 위법영장.
알바 캡처중..
@까우-q7u 미국행 추가 보안검색과 인터뷰 실시. 미국행 항공편 이용대상.
내란프레임, 탄핵찬성, 반미, 친중 세력은 미국비자거부 예상. Pro china out , CCP out.
@CIA
@@까우-q7u이거 뭐 어디 병있나 복붙 ㅈㄴ하고다니네
@@까우-q7uㅋㅋㅋ 니가 알바아니고?
이번 계엄으로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곪아터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이네😊
권한이 없는 지부의 판사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낭비해야 되냐? 그냥 빠꾸 시켜라...
판사가 법을 안지키고 배제하면, 그럼 입법부는 무어냐??
처분에 불만이 있을까봐 판사를 배제하거나, 검사를 탄핵하는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요?
일개 부장 판사가 판결 내릴 때 이러이러한 법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적용 안하겠다라고 본인이 선언하면 안할 수 있는건가? 판사 제대로 법적 처벌해야 한다. 아주 간이 배밖으로 나간 인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