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의 말대로 대구시청 압수수색이 퀴어축제에 대한 보복이라면 6월 17일에 있었던 퀴어축제로 앙심을 품은 대구 경찰청은 타임머신을 이용해 6월 9일로 시간여행을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6월 16일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뜻이겠네요? 추가로 검사와 판사는 그걸 허락해줬고요? 그런데 왜 홍준표 시장은 검사와 판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나요? 그 주장대로면 결국 부당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허가해줬다는 뜻이잖아요?
@@인생별거있나-v8o 이런 쓰레기를 봤나. 거짓말을 참 뻔뻔히 한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심각하게 좁힌게 수사권조정인데 ...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있는 범위 축소돼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 관계로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다. 크게 검사 수사 개시 범위가 달라졌고, 수사 과정에서 상하 관계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 지위로의 변화가 있었다.
검사가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과거 고소‧고발인은 범죄의 유형에 상관없이 검찰이나 경찰 중에 선택해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검경 수사권의 조정으로 달라졌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제한이 없다. 반면에 검사는 특정 중대 범죄만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다. 경찰의 수사 기능 확대와 함께 검사의 수사 기능은 축소되고, 공소제기·유지 역할에 비중이 더해졌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된다. 부패범죄는 공무원 등의 수뢰 등 뇌물범죄를 말하는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는 세부적으로 갈린다. 주요공직자(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장·차관급 공직자, 공기업 임원, 청와대 등 주요기관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경우에 검사는 수뢰 액수와 무관하게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하다. 기타 공무원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만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하다.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및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는 모두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검사 직접 수사 대상이 된다.
![[전원책의 망명방송] "윤석열 탄핵소추는 기각될 것! 이재명 꿈 깨세요!"...내란 선동 세력 향한 전원책 변호사의 일침](http://i.ytimg.com/vi/h0xIxgQAdh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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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만은 홍준표가 옳다
음?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의 말대로 대구시청 압수수색이 퀴어축제에 대한 보복이라면 6월 17일에 있었던 퀴어축제로 앙심을 품은 대구 경찰청은 타임머신을 이용해 6월 9일로 시간여행을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6월 16일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뜻이겠네요? 추가로 검사와 판사는 그걸 허락해줬고요? 그런데 왜 홍준표 시장은 검사와 판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나요? 그 주장대로면 결국 부당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허가해줬다는 뜻이잖아요?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한 이유...중공의 공안수사가 떠오르는군..
왠 검경수사권 조정이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검사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압수수색은 명백한 검찰의 권한인데.
@@인생별거있나-v8o 이런 쓰레기를 봤나. 거짓말을 참 뻔뻔히 한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심각하게 좁힌게 수사권조정인데 ...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있는 범위 축소돼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 관계로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다. 크게 검사 수사 개시 범위가 달라졌고, 수사 과정에서 상하 관계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 지위로의 변화가 있었다.
검사가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과거 고소‧고발인은 범죄의 유형에 상관없이 검찰이나 경찰 중에 선택해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검경 수사권의 조정으로 달라졌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제한이 없다. 반면에 검사는 특정 중대 범죄만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다.
경찰의 수사 기능 확대와 함께 검사의 수사 기능은 축소되고, 공소제기·유지 역할에 비중이 더해졌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된다.
부패범죄는 공무원 등의 수뢰 등 뇌물범죄를 말하는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는 세부적으로 갈린다. 주요공직자(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장·차관급 공직자, 공기업 임원, 청와대 등 주요기관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경우에 검사는 수뢰 액수와 무관하게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하다. 기타 공무원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만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하다.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및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는 모두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검사 직접 수사 대상이 된다.
어우 경찰이 권력남용하는건 홍준표 발작버튼인데.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나요? 형사소송법 상 반드시 검사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기에 절대로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텐데요? 형사소송법 모르세요?
참기가찬경찰이네보수의심장을시기하네홍준표화이팅
대구에도 저른 경찰이 있네요 걱정입니다
저기. 순사온다 울음 멈춘다. 아이가 지금도 통할까? 시장님 잘하고 계심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저런청장 가만히 냅두노. 빨리 짤라버려야지.
홍가 말은 맞는 말인데
너 그동안 분탕질 한 것 먼저 반성해라!
빨갱이 앞에두고 뭐하는 짓이야?
대구 경찰청장 고향이 어딜까??
경북 문경이요.
경찰놈을고발하면어떤수사를할까 궁금하다
어떤짓이라니요 뭉게버리고모른척하겠지요
경찰이 완장 차셨구먼. 그 뉴스 보고 뭐 저런 경찰이 있나 싶었는데 ...
혹 지방선거 샐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검수완박의 대표적인 사례임니다. 내년엔 꼭원복합시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영장심사를 받고 영장을 발부받는 것도 모르시나보네요. 이 댓글에 추천한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대충 알법하고요.
경찰대학 존재이유를 재검토 해야.
ㅋㅋㅋ 홍 열받겠다
니도 막갔잖아 준포야.사전 선거운동도 하고..,내부 총질도 하고..,시정은 내팽겨쳐 놓고..,인과응보
홍준표 정치사냥꾼 반성하고 자숙하라
심각한 대권병에 걸려 무리한 결과로 보입니다
대구시장을 마지막으로 정치 그만하세요!
홍준표 시장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태극기들고 탄핵 부당하다고 거리에 나왔던 순전히 대한민국 걱정을 하던 합리적인 법치파괴 하지마라 는 일반 우파 국민들이 지금 홍시장 같은 맘이었을건대...그때는?어떻게 하셨는지...
이재명 만나 당대표와 윤대통령 조롱할 때는 좋았지?
홍가야 이제 좀 맞자.
이래서 성품이 중요한 거야.
후덕함도 없어 인내심도 없어 그저 자발자발 발랑발랑 깐족깐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