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형사는 법적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법에 대한것은 모르고 있는데 부족한 사람들한테 법적처리를 맞겨다는것이 너무너무 잘된것이다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들고 살아가는 의욕까지 없게 억울함만 더 주고 사람을 한번더 죽이는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만들어서 가며는 지금 배워서 나가는 그들의 후배는 무엇을 제대로 배워 보겠냐는것..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검수완박법이 가지는 문제점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누가 더 우월하냐의 관점에서 보는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전문성이 다른 것이 있는데, 사법시험 혹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률지식, 해석, 적용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는 검찰과 경찰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정확한 법적 지식과 해석,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시험 보고 합격했으니 부동산관련 민사소송 사건 변호사 말고 중개사가 결정하고 판단해도 된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재결정이 더 안타까워지네요ㅜㅜ 변호사님 끝까지 목소리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봤으면
구독 좋아요 하고갑니다
사회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용기내어 목소리를 내주는 좋은 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들 공유합시다
응원합니다 변호사님
안본사람 없게 합시다
경찰서 형사는 법적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법에 대한것은 모르고 있는데
부족한 사람들한테 법적처리를
맞겨다는것이 너무너무
잘된것이다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들고
살아가는 의욕까지 없게 억울함만 더 주고 사람을 한번더 죽이는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만들어서 가며는
지금 배워서 나가는 그들의 후배는
무엇을 제대로 배워 보겠냐는것..
너무 유익한 영상이네요. 널리 퍼져서 모든 국민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할텐데요
변호사님 이거 쇼츠도 만들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모든 경찰분이 불송치결정을 할만큼의 충분한 법률적 지식이 있으실까요? 경찰은 수사를 잘하시는 분들인데 판단까지 하라고하면 더 힘드시고, 인간인지라 덮으려고 하는것도 있을텐데...검찰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부렸네요ㅠ
경찰이 하는 일이 수사로 송치.불송치 정하는 거 아닌가요..
@@다크애쉬 수사만으로는 결정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상황을 파악하는것이고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건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수사권조정을 원상복귀 시키면 되겠네요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검수완박법이 가지는 문제점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누가 더 우월하냐의 관점에서 보는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전문성이 다른 것이 있는데, 사법시험 혹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률지식, 해석, 적용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는 검찰과 경찰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정확한 법적 지식과 해석,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시험 보고 합격했으니 부동산관련 민사소송 사건 변호사 말고 중개사가 결정하고 판단해도 된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수완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인간들은 피해당해보고 싫컷 당해봐야 하는데 고발자는 이의신청도 못하게 만든 민주당의 죄감추려는 그야말로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고발자도 부모형제가 피해입어 고발하면 경찰 편파수사하여 불송치결정 내리면 대책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