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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 일부배제준법률적 행정행위에도 부관 가능단 법적근거 필요(다른 부관은 필요x)기타 부관 독립성x독립쟁송, 취소, 강제 x감사합니다!
정리짱이십니다. 출첵요.
고맙습니다~
출첵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쎄르파] 인영쌤TV](http://yt3.ggpht.com/9Y_6D0jSdh_wsAc1bsMdHfYmBp1pvp9xTiJlkoKdo1cUY2MD9i8OCRZkti7b3rmFRWFgrjSWZQ=s48-c-k-c0x00ffffff-no-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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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12/9(월)》 : 24년 해양 경찰(경위)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효력, 하자의 승계](/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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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 일부배제
준법률적 행정행위에도 부관 가능
단 법적근거 필요
(다른 부관은 필요x)
기타 부관 독립성x
독립쟁송, 취소, 강제 x
감사합니다!
정리짱이십니다. 출첵요.
고맙습니다~
출첵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