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 정치다] 이재명 측,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정당한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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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재판의 2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겁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도 이 조항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하게 되면 이후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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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지지해온 나도 요즘 창피해서 고개도못든다.예전과 너무 민주당이 달라짐
신수가 훤하네요 죄지은 놈은 활보하고 다니고 대통령은 구속수사하고 잘한다
범죄피의자가 대통령을 꿈꾸는 이상한나라!!!!
햐 기가 찰 노릇이다. 좀 비겁하게 보임
대.석.열 진정한지도자다.
윤석열대통령께선 죄업음에도 자진해서 국민들 안전을위해 나서셨는데.
ㅋㅋㅋㅋㅋ
무죄라니~~~안되지
정지가 왜 되는건데..
개가하는것은 개 짓거리 밖에없네.
전과4범에
거짓말에
조작에
침해수준에
부부 공금 사용에
주변사람 사망에
지옥도 이런 지욕이 없어요.
이재명 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