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해"…'자유' 압박한 교육부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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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 교육부가 새로운 역사 교육 과정에, '민주주의' 표현 앞에 '자유'를 붙인 것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이 사실상 마지막 자문위원회 회의 당시의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대부분의 위원들은 반대했고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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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 모습이 나는 아내·딸에게"…유족 오열하며 전한 한마디가 / JTBC News](http://i.ytimg.com/vi/oe8WlzN5vX8/mqdefault.jpg)
![대한민국 국민들 대통령 관저 총집결! [최대현의 이것이 뉴스다 2025년 1월 2일 (목)]](http://i.ytimg.com/vi/GqAROypvrPA/mqdefault.jpg)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는 국군장병들이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맞지요
자유민주주의라고 정확히해라
빨갱이를 빨갱이라 말 하면 안되는 세상 ..ㅋㅋㅋ
북한도 민주주의를 표방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없이 말 뿐인 민주주의를 표방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전제 요소이다
중국과 북한에서 쓰는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 꼭 자유민주주의라고 지칭해서 혼동을 막을 필요가 있다. 교묘하게 인민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사칭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유를 빼면 안되지
그래야 북한과 구별이 되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민주주의도 종류가 엄청 많음ㅋㅋ 중국북한은 인민민주주의고 러시아는 레닌의 혁명민주주의임ㅎㅎㅎ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자유민주주의(헌법상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는데, 그건 무시한 채 단순히 구분하기 위해서 쓴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의미한 정치적 구호로 전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개소리하네 자유민주주의지 우리나라는
거꾸로 묻고 싶네..자유민주주의를 왜 반대하지?
사회민주주의를 원하는 건가?
한국을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은거? 그런 것인가?
사상이 의심스럽다. 정말로..
사민주의가 뭔지 좀 혼동하시는것 같은데,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복지 책임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멀쩡한 민주국가인 북유럽이나 독일도 사민주의 정당들이 세력이 강하고,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엄연히 사민주의적 정책에 해당합니다.
의료보험 때려치자는 주장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만.
공산 인민민주주의
이 사회주의자들
나는 자유를 앞으로 꺼낸 교육부가 잘한거 같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공화국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식 국가 명칭만 보면 뭐가 다른데..
지가하는짓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히틀러급 공산주의면서
진짜 내로남불끝판왕이녀
님 피해망상같은 정신병 있으신 듯 무슨 히틀러급이죠? 게슈타포가 존재하나요? 지금 이러한 댓글 썻으면 나치독일이나 소련 북한같은 곳이였으면 님은 이미 죽었을텐데 개소리하네요 윤석열이 무슨 독재하는건가요? 초청을 해주는건 주최자의 선택이겠죠 님 생일 때 초대를 안했는데 제가 님 생파쳐들어가도 이해가능함??그냥 속이 좁은거지 언론탄압으로 모는건 님이 확대해석하는 정신병자인거에요ㅋㅋㅋ
그렇게 자유 중시하는 놈이 뭔 언론은 그렇게 탄압을 해대냐; 그럴거면 단어를 쓰질 말든가
북한은 언론 저렇게 놀면 싹 몰아다가 총살당했어..
그리고 당신도 지금 이런 댓글도 못달어..
북한이랑 비교 하지말자
@@roykim4143 북한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겠지
@@roykim4143 누가 북한이랑 비교했나? 님이 비교했으면서,,,,, ㅋ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얼마 안돼 MBC사장 교체및 대규모 인사조치가 진행됐죠.
그 이후로 MBC는 우편향에서 좌편향으로 뒤바뀌었구요.
당시 배현진 앵커는 최장수 9시뉴스 앵커였지만 인사 한마디 못하고 하차해야 했습니다.
이런걸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겁니다.
MBC전용기 배제는 윤석열 정부의 좀스러움을 보여주는거고 잘못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언론 탄압이라 하기엔 좀 지나치죠.
뭔 언론 탄압? 멍청이 같은 것... 조작 가짜뉴스 방송하는 것이 무슨 언론? 언론의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거 모르냐?
자유민주주의에 한표..정은씨 맘대로 하잖아
교육부가 아니라 극우집단
간첩들이 득실거리네
굳이 자유 넣는다고 부들대는 애들은 남침도
빼자는 애들 맞지?
민주주의 개념자체를 모르는 니눈엔 그렇겠지 너같이 무식한애들 때문이라도 자유를 붙이면안됨
@@ping-fl1gr 좌빨 검거
니가 아는 민주주의는 조선인민민주주의 아니고? ㅋ 니가 그렇게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우리는 북한에 대비되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ping-fl1gr 자유를 싫으면 월북해서 살든가 자유를 누리며 그에 따른 댓가도 감수하는게 대한민국이다
@@ping-fl1g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당♡♡♡♡ 민주주의 만세!!!!! 민정씨 살앙해용♡♡♡♡ 훠훠훠훠 쩝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말을 붙이는 게 이다지도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사안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국가적인 이념 체제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 나도 어렸을 적에 북한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미래에 자라날 아이들이 이런 혼란을 겪지 않기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확실히 말하는 게 좋다고 보고, 이걸 왜 문제 삼는지 전혀 모르겠음 그냥 굥이 맘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님?
무능정부..무책임한.. 거짓정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내가이래서 자유우파를지지한다고 이나라르르인민민주주의 하려는세력을증오한다.
교육과정 레전드는 그거지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 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를 교육과정에 넣는 생각은 그쪽이 잘하긴 해
애초에 왜 자유를 뺀거지? 자유민주주의로 배웠는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말...
[윤석열, 이제 6개월이다.]
하루가 한달 같고 한달이 1년 같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무섭다.
[악취를 계속 맡다보면
어느 순간 둔감해지고
악취를 느낄 수 없게 된다.] 둔감해질 내가 무섭다.
.
나이 먹을수록 세월 겁나 빨리 지난다고 느끼는데, 윤돌 후부터는 하루하루 이벤트다.
이제 몇개월 지났어..
자유라더니 전용기는???????????? 늙으면 ...역겹다굥..대구갱부욱의 틀딱들이 나라를 망하게하는구나
문재앙 때보다 휠씬 살기 좋다~~~ 문재앙 때는 어떻게 참고 기다렸대? ㅋㅋㅋㅋㅋㅋㅋ
@@mjin9833 그냥 문재인이 하면 문재앙~ 하는 사람 있고, 윤석열이 하면 굥항문~ 하는 사람 있는 거다 ㅋㅋㅋㅋ
또 이재명이 하면 찢재명~ 하는 사람 있을 거고 홍준표가 하면 홍발정~ 하는 사람 있을 거고 ㅋㅋ
@@mjin9833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댓글 몇개당 얼마정도 받나요?
북한은자유없어.민주주의도아니다.뭘모르네..자유가있으면 저렇게막고사냐.어이없다.
국가 공식명칭에 민주주의가 들어가니까..
진짜 나라를 공산화 하려는건가
니가
북한이 무슨 민주주의야 누가봐도 독재인데... 그게 그거냐;;;
원래는 민주주의로 모두 생각했지..
그런데 운동권들이 사회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배우고 가르치니..
확실한 구별이 필요하게 된것이지..
북한,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와 구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붙이게 된 것이지
그래야 아이들도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닌가
독일은 사회민주주의가 집권당인데
독일도 빨갱이인가? 님은 뭐가 민주주의인지 개념도 모르는듯
북한 중국은 사민주의 국가 아닌데?
@@이름-h3g6s 북한은 민주주의임
이제껏 자유민주주의라고 교육하지않았나?
'자유'를 수십 번 입밖으로 꺼내지만
내 뜻과 반대되는 정치인들 수사하고
언론은 전용기에도 태우지 않고
우리 가족 비판하면 법적 죄부터 묻는 것이
대통령이 원하는 본인만이 누릴 자유.
좌파 동성애 환경 문제 등에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ㅋㅋㅋㅋ
이미 자유는 문정부때 박살나서 더 박살날것도 없음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정치탄압이라고?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이나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하는거야!!!
@@khanjeedsk4609 그러니까요. 한데 왜 다른사람은 수사 안하죠? 선택적 적용 하니 정치 탄압 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재인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해야한다.
북한이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비판을 서술하면 될 것 아닌가.
북한이 독재국가라고 명시해놓으면 학생들이 착오할 이유가 없다.
윤리와 사상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배웠는데...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잡아가는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원리 아닌가...
무제한적인 자유의 보장은 결국 자유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일부만의 자유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는 진정한 자유를 위한 것도, 민주주의에 등치될 수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저 민주주의라는 에센셜한 속성에 더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일뿐이지요.
@@kimmoth1 그니까요
@@kimmoth1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시장에서의 자유를 시사하는 바가 큼. 당연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가는데 학생들에게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지, 민주주의만 뜻하면 공산주의도 가능함.ㅋㅋㅋㅋㅋ
무엇보다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것이 교과서인데 어떤 진영들의 논리로 인해 헌법 정신조차도 부정될 줄이야. 어지럽네 여경 옹호자!!
@@위수현-d8r 그 기원에 대중 전반을 배제하는 소수에 의한 정치와 엘리티즘, 시장 경쟁에 뛰어들 기반이 있는 자들만의 특권적 자유를 두고 있는 자유주의는 탄생이래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왔고, 늘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현대정상국가의 디폴트 값이며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가치입니다. 허나 자유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본주의 자체와 동일시 되는 개념도 아닌데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정상국가의 정치집단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자본주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을 위시한 유럽과 미국에 조차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수많은 정파와 조직들이 합법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전혀 수준과 차원이 다른 두 개념을 같은 선에 놓고, 그걸 교과서에 실으라 위력 기관인 정부가 강제 하는 것이 특정 정파적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북한이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부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주의는 기본적 가치입니다. 님이 원하는 특정 사상의 구색맞추기 용으로 가져다 쓰지 마세요.
@@kimmoth1 이렇게 긴 문장을 쓰면서 민주주의의 기원 또한 대중 전반을 배제하는 소수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어찌 모르시는지..
민주주의 또한 고대 그리스에서 주권은 남성 시민에 한정되있었다는 걸 모르시나?
당신이 말하는 모든 문장은 살이 없는 가시일뿐, 본질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만 늘어놓은 개소리...
제말은 헌법 정신에도 적혀있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자유주의를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건 객관적인 정보 전달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체제와 사상은 없어요.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가진 불간섭으로써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주는 시장 경제를, 당신은 일편률적인 시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라는게 참 무섭군요. 자기 보고싶은 대로만 보고 참뜻을 알려하지도 않으니, 자유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다니
자유민주주의지.. 인민민주주의 하려면 북한 중국 이런 좋은곳으로 가야지..
자유민주주의가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없애고 싶어하는지 진짜 모르겠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freedom이 아닌 liberal입니다. Liberal democracy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협소한 개념의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만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는 건 국민 주권을 더 좁은 범위로 제한하려는 시도로 보여요. 라고 하네요.
왜냐면 사상의 자유는 국민의 주권이니까
@@House_of_Min 북에가서 살어 사상의자유?남한에사는거보면 자유가좋긴한가보지?
@@가가기기-m8y 자유와는 거리가 먼 공산국가들조차 "민주주의"라고 하는마당에 그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가는건 더 안좋다고 생각해서 난 지금이 좋음
@@가가기기-m8y 시장에서 국산방어와 일본산방어의 구별이 있음에도 그냥 방어라고 팔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구분이 있음에도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실제로 윗선들 지금 로동신문 같은 언론사 원하잖아ㅋㅋ
민주당 얘기지?
민주주의는 절차적 개념이지 실체적 개념이아님 자유민주주의라 해야 실체적인 사상이 됨
여기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경제의 자유를 말하는..
이제 군인들 복무신조에서 '자유민주주의' 뺄거냐? ㅋㅋ
아니 애초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게 자유민주주의인데 뭔 말이 왜 이렇게 많음?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범주 안에 있는게 아니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합성어고 그런 합성어에서 자유를 뺀다는건 자유주의를 없애겠다는건데 이게 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거임? 이해를 할 수가 없네ㅋㅋ
와 배운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는 건 인민민주주의로 수정하기 위한 종북세력의 밑밥입니다. "자유"라는 두 글자에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려있습니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어딨냐
니 댓글 보고 지금 헌법전 pdf 단어검색으로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데
@@통왕키 공부하면서 그런 표현이 있다길래 명시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되어 있진 않네요. 다만 헌법을 기반으로 해석하고 재판하는 헌재 판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 찾아보시면 하나 나오죠.
그리고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헌법에 있는 문장을 바탕으로 그런 용어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는 복지국가의 원리,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는 문화국가의 원리,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평화 통일의 원리,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는 자유민주주의를 나타내는거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보고 헌재가 이러한 용어를 만든겁니다.
임명된 교육부장관이 ...
역사관이 최하급인데 . 당연히 폐급 정책들이 쏟아지겠지 ㅉㅉㅉ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참 안그래도 한국이 멸망하니 마니 하는데...저런 사람들이 고위관계자라니....
이승만의 자유당 정신을 이어 받고, 존경해 마지 않는 일본 자유민주당을 따르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 민주주의에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다
말도 안되는 헛소리 그만해라.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와 구별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다!!!
이거지. 나도 자유자유해서 자민당 따라가려고 저러나 싶었다.
그래도 승만이 형님은 좀...ㅋㅋ
멍청한 소리..
여기서 자유당은 왜 나오냐
자유가 싫으면 자유 없는 북한이나 중국으로 가라
헌법 4조 찾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자는데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뭐야? 진짜로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원하는거야?
민주주의가 뭔지 아세요?
자유가 강조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해야 마다고 봅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중국은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맞는거아님 ?
자유를 왜 빼려고할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한쪽 정치관에 편향된 말이고 민주주의 다수결은 국민의 평등을 우선시하기에 우리 국가에 맞지 않는말
오히려 현재의 경제 흐름은 사회민주주의에 더 가깝다 보수적이고 정부의 통제가 심해지고있는 국제 무역이 자유 무역이라 칭할수 있나 그게 허용된다면 북한의 가짜 민주주의도 허용해야된다 북한은 독재주의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까끼마시오-t6q 이상한 소리하시네 저기 님 말이 맞으면 이런 댓글썼다고 잡혀가야돼요 정신차리세요
@@고인물-q4s 사회민주주의가 중국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은 여전히 국민
중국식 사회주의는 흑백논리를 떠나 실용주의를 앞세운 자칭 신민주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라
좀 다름
저런 멍청한 생각을 가진인간이 교육부에 근무하는게 문제..
북한은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칭하여 권력유지에 이용하는 거구요.
@PruBlue 그러니깐 사칭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겉만 포장해서 사기치는..요
@PruBlue 와~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세세히는 몰랐네요 ㅎ
북한은 나라가 아니며 민주주의의 뜻은 자유가 전제되어야 바로 설수있는것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딴소리좀 그만해
ㅇㅈ 애초에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나라로 규정하고있지않은데 북한이 민주주의라는건 전제모순임 ㅋㅋㅋㅋ
교육부장관이 시켰냐
언론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니?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당연히. 하지만 조작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
@@khanjeedsk4609 조작이 있었다하더라도 취재를 제한하는것이 현정부가 얘기하는 자유?
처벌이요? 언론을 대통령이, 정부가 벌합니까?
엠비씨가 욕했나?
우리도 민주주의에 민주는 빼시죠. 그냥 주의나라라고 합시다.
현대판 예송논쟁이 따로없네ㅋㅋㅋㅋㅋㅋ
이게 맞네
사실 뭘로 하든 근거는 있는 데 쓸데없이 싸우면서 국력낭비하는 거
언론의 자유도 없으면서, 자유 타령 그만 해라....
소수의 권력자만 말할 자유를 가진 나라, 그들이 바로 독재자일 뿐이다...
자기 비판하는 언론은 취재 제한시킬 수 있는 자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비판이 아니라 가짜뉴스 조작뉴스로 공격하는 것이고 이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언론의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조작과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나라도 용납하지 않아!!!
@@khanjeedsk4609 조선일보가 조작일보지~~
@@khanjeedsk4609 날리면이 가짜뉴스?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언론의 비판은 뭔데?
그냥 당신 마음에 안들면 다 불건전하고 비정상이잖아
그게 독재라고. 전두환이 하던 짓이라는거다
@@jiminkim8296 세월호 시체 선동하던 좌비씨인데 뭘 ㅋㅋ 좌비씨 가짜뉴스 거의 조선일보 급이더만 ㅋㅋㅋ
@@khanjeedsk4609 아직도 조 날리면 으로 들리시나요?
저게 말로만 듣던 간첩?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敵은 인민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굳이 자유를 빼려고 하는 행위는 향후 인민민주주의로 수정하기 위한 밑밥이다.
2022년에
머리속은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한거 같음.
새빨간 진보대학생인 니 부모말이야?
대한민국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닌가? 왜 자유를 빼? 그러면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야 하냐? 도대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넘쳐나는지 한심하고 참담하다. 전교조를 해체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산다!!!
자유민주주의 안 쓰면 교육부 그 위원들 손모가지 날라갈 준비나 해라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유' 는 주체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 많은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유의 제한이 필요할때도 있고 자유를 확대해야 할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적'...... '자유민주주의' 같은맥락도 같은 의미도 아닌데 확대해석 하시는듯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중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는 국가가 있나요? 모두가 민주주의 라고 쓰는데 북한이 민주주의라고 쓴다고 그것과 차별화를 하려고 자유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유 없는 세상은 지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나는 자유를 앞으로 꺼낸 교육부가 잘한거 같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공화국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식 명칭만 보면 뭐가 다른데..
맞아요 자유가 있어야만 좋은 게 아닌데 그저 자유라는 단어의 긍정적 의미만을 내세우면서 그 뒤에 사리사욕을 숨기는게 더럽고 치졸하네요..
@방장봇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 4조 자유민주가 인용된 유일한 구절이죠. 헌법학자들은 자유민주라는 표현이 일종의 관용적 표현으로 보고있습니다. 당시의 제정자가 자유로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구분하지 못한것이란 해석도 있는것 같더군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게 사실이고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자유민주주의 정의에 동의를 얻는다면 교과서에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에 이것 저것 붙이는 나라치고 제대로 된 곳이 없다 잘 생각 하시라
(윤석열만) 자유 민주주의
이러다 북한하고 같은 말 쓴다고 영어쓰자할 것들이네 저딴게 교육부?
언제부터 자유란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됐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freedom이 아닌 liberal입니다. Liberal democracy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협소한 개념의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만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는 건 국민 주권을 더 좁은 범위로 제한하려는 시도로 보여요. 라고 하네요.
국힘이 묻으면 다 부정적이 되는듯 //// 자유를 탄압했던 세력이 자유를 부르짖으면 이렇게 됨
민주주의라는 포괄적 개념을 가르쳐줘야지
자유민주주의이러니까 문제인거임
솔직히 뭐가 다름? 의미하려는 바가 같은데 뭐하러 혼선을 줌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건 다알고있잖아
@@가가기기-m8y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르지 않나요?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가 동의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없다는 이념이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가 동의한다면 개인의 권리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는 어찌보면 사회주의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House_of_Min 자라나는 학생은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 있기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명시해서 차이를 가르쳐야지 ㅋㅋㅋ
전교조같은 개병신같은새끼들이 얼마나 선동하겠어???
맞은말이네 북괴도 민주주의 라고 하지
나라가 게속 뒤로 가고 있다. . .
ㅋㅋㅋㅋㅋ 우리 좌빨 깨문이 깨딸이 아주 그냥 부들부들 ㅋㅋㅋㅋ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또 바꿔야겠네. 뭐라고 바꾸지.. 아이디어 있으신 분?
민주주의는 개인은 상관없이 다수결을 따르는거고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을 따르지만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임
우리와 일본사회는 개인의 돌출 행동을 왕따 혹은 적대싱사는 민족성이 있는데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보다는 정부에게 억압된 사회인데 이걸 자유 민주주의라고 말할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함
유교적 문화의 잔재 혹은 폐해랄까
고려때만 해도 민초들은 자유로히 음주가무를 즐기는 풍습이 있던다던데
그게 사회민주주의죠
대놓고 독재하겠다고 설치는 정부인데 왜 탄핵을 안하는거냐?
뭔 맘에 안드는 언론사 닥치라고 비행기도 안태우면서 자유같은소리를
그렇게 가르칠 거면 헌법부터 개정하든가 헌법에는 명백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데 왜 굳이 자유를 앞에 붙여서 혼란을 가중 시키나?
사람들이 자유라는 걸 붙이는 게 무슨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말하는 줄 아는데
엄밀히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이념에서 구체화 된 것이지 저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건
경제적 개념의 약육강식을 말하는 거임
근데 이 자유주의라는 게 실제로 실행을 해 보니 문제가 엄청 많았죠
영국에서 어린 애들 굴뚝 청소 시키고 미국에서 대공항 사태 터지고 했던 게 결국 다
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게 신자유주의인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서브 프라임 사태 야기 시키고
다 기어 들어간 그런 케케묵은 이념이고 사실상 문제 터지니 자유를 그렇게 주장 하던 넘들이
죄다 나와 가지고 세금으로 떼워 달라고 드러 누웠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단어를 자꾸 갖다 쓰는 것은 결국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단어 하나들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한국은 약육강식, 즉 자유주의를 반드시 추구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자유주의를 차용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세뇌가 되어 버리면 마치 반드시 우리가 자유주의 정책을 지향 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사용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뭔 헛소리를 이렇게 길게 썼지 ...?? 자유주의국가가 어딨어 ㅋㅋㅋㅋ 자유민주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뜻하는건데
@@도영김-u7d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서구식 민주주의는 또 뭐고 ㅋ 어휴 진짜 무식한;;
과거에는 자유주의 이념 국가들이 실제로 있었어 근데 자유주의 자체가 망해서
노선을 변경한 거지 알겠냐
@@도영김-u7d 헛소리가 아니라 저게 현대사 정론임... 역사공부하면 배우는 내용.
라고 씨부려서 옛날엔 진지하게 믿어줬지만 문재인 정권 5년 겪어보니 민주당이 욕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맞고 문재인과 민주당 이놈들은 자유를 부정하는 히틀러와 나치당에 불과했기에 이젠 안 속는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제일 자유에 반하는 행동만 한트럭ㅋㅋ 이 무슨 역설인가
K-자유민주주의자들의 자칭 자유 vs 북한의 자칭 민주주의
가슴이 옹졸해지네 ㄷㄷㄷ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북한이돼가고잇네? ㅋㅋㅋㅋㅋㅋ
북한 추종자들은 북한으로 가서 살도록 합시다
자유를 빼자고 반대한 사람들은 정말 명단 공개해라..사상검증이 필요하다..정말로..
야 중국도 민주주의다야 ㅋㅋㅋ 찬성 안하면 죽는 이지선다지만 민주주의라고 어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리커창 퇴장 영상 소름
북으로 갈 사람들은 빨리 가서 제발 돌아오지 말아라!!!
자유가 들어가는게 왜 논란이냐
자유가 싫으면 북한이나 중국으로 가라
엉뚱하게 자유 억압하려 하지 말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쟤들이 자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쟤들이 말하는 자유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하는 통상적인 자유와 다르기 때문이다.
쟤들은 지들 멋대로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독재와 독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말만 자유지 실제로는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들이 독재를 하면서도 그걸 자유라고 주장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굳이 민주주의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자유의 의미를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말로 가리면서 실제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우고
기득권자들인 지들의 독재와 독선으로 자신들이 주인이 되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이미 이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마다 보여준 모습을 상기해 보면 잘 들어난다.
멀쩡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매각하여 뒤로 싼값에 그걸 챙기고
오직 부자감세와 대기업감세, 부동산투기세력 감세에만 혈안이고
복지예산은 삭감하거나 줄이고.....
블랙리스트 만들어 문화인들 활동을 감시하고 제한하고
공영 언론사를 강재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이게 저들이 말하는 지들 멋대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지가지한다.
나 에게 하면 탄압, 남에게 하면 개혁.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집이 무너지죠.
자성의 소리는 없고!
지난 100년
억! 할 만큼 큰 일을 두번이나 겪었는데
인간은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못 한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생각나네요
배우지 못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밖에
원래 세상사가 다 그럼.
강자는 강자의 룰을 약자에게 따르라고 강요하고, 강자는 그 룰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세상은 내가 정의고 남은 악임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지향이념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선언하였다.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로 하고 북한을 가짜(구라)민주주의로 표기하면 되겠네..~
조선 가짜민주주의 공화국~ ㅋㅋ
'민주주의 안에 이미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걸 바깥으로 꺼내냐' 는 매우 잘못된 근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학 쪽에서는 그다지 긍정하지 않는 논조에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단순히 '자유'가 아닌, 협의적 차원의 '정치적 자유주의'을 담고 있습니다. 근현대 정치 철학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대립과 타협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양자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용어입니다. 민주주의 안에 자유가 있는데 그걸 왜 밖으로 꺼내냐는 논지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거에요. 이런 식이면 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공화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공화주의 안에는 민주주의도 있는 거니까요.
나라 공식 명칭이 '자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데 도대체 이걸 왜 문제삼는지 모르겠네ㅋㅋㅋ
정확하게 쓰긴 써야지 교과서인데 뭘 어쩌라고ㅋㅋㅋ
미국도 민주주의라고 쓰는걸 미국보다 자유주의가 훨씬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굳이 앞에 자유를 붙여서 더 자유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언론탄압부터 하네? 이게 앞뒤가 맞아? 단어만 붙이면 뭐하고 연설에서 자유라고 외치면 뭐하냐?
지가 잘못한건 보도하면 안되고 잘한것만 보도하라는게 자유민주주의는 커녕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적 발상인데.
자유 민주주의 와 인민 민주주의는 엄연히 다른 것임. 대한 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당연한 것이 왜 문제가 되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이기떄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전혀문제가 되지않는다. 우리나라사람들은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 자유가 민주보다 더 높은 가치임은 틀림없다.
위원들이 민주주의에 자유의 가치가 포함된거라고 하잖아용 . 의도가 뭘까를 좀 생각해보세요. 드러운 거일수록 감추려고하고 숨기려고 하는거에요. 자유롭지 않다고 국민들이 느끼니까 자유를 강조하면서 억압하려는거겠죠. 북한이 왜 혁명혁명합니까? 북한애들이 혁명 하고싶어하니까 그렇죠.
@@김말이-r2n 그럼 검찰개혁 검찰개혁하는 것도 그 의도는 뭘까요 항상 민주민주거리는 그런 의도는 뭘까요?
@@김말이-r2n 사람은 타인의 의도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이 옳냐 틀리냐는 알수 있죠
개정추진위원이란 사람들이 위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건지 , 아니면 불순한 의도가 있던지 둘중 하나이지요. 정말 수준 낮은 자들입니다.
북한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민주주의라는 말 쓰면 되는거 아닌가...
민주주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임에도 더 자유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은 자유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지.
굳이 자유민주주의를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한걸?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윤석열과 김건희만 편하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뭘하든 덮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거 봄
윗동네나 판다들이 민주주의라고 자칭하는 것 자체가 문제. 독재국가들이 무슨 민주주의. ㅋㅋ
이제 북한이 민주주의라고 하면 되는 거임?
뭔 개소리야
북한ㅇ른 인민민주주의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지. 그러나 북한은 인민이 주인이 아니잖아? 너도 알고 있지 않나? 아니면 간첩이지///
자유타령하면 하는짓은 북한식정치 쯔쯔..
보수당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수있다는 의미의 자유에서 시작된게 아니라
과거 유신정권때 공산주의의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자유에서 시작되었고
흔히말하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르게 권위주의와 반공에 더 치우쳐진 개념이라는걸 알아야한다
그래서 반공이 나빠요? 자유진영의 최전선에 있는게 대한민국인데 숨쉬듯 자연스럽게 반공을 해야하는게 당연한건데
@@Reard_RIP 반공이라는 프레임을 일반 대중들에게 씌워서 공포감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독재를 해대니 반대하는거죠
여기도 직업적 음모론자인가 ㅋㅋㅋ
공산당 지지합니까?
공산당이 좋으면 공산국가로 가세요
그리고 무슨 유신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처럼 말씀하시네 ㅋㅋㅋ
@@아으캬캬캬 지금 언론 탄압하는 양상 보면 썩열이 독재하려고 함 ㄷ 곧 있으면 선동해서 헌법도 수정할듯
@@Reard_RIP 반공을 민주당이 친일 이용하듯이 써먹으니까 문제임. 두정당 모두 반공 반일 같은건 좆도 관심도 없을걸? 공천 받아먹고 한자리씩 하는게 목표지
구린내가 너무 나네.... 맨날 구라에 책임회피에 억압에.. 독재하려고 빌드업하는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