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를 하자면 무지성 초등학생과 사회생활 만랩의 회사원 삼촌이 대화하는 꼴이네요 홍시장님 검사시절때 아신다면 용혜인이 저말하는 것도 어이없을 텐데 ㅋㅋㅋ 검사시절 당시 모레시계검사라고 극찬이 쏟아지는 강골검사였는 데 그런 사람한테 법에 대해서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논리없고 그냥 빽빽대는 유치원생하고 별반차이없음니다
@@김민서-q2j5x 실제로는 아니던데요? 언론에서도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홍준표 시장의 주장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구시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라거나, 홍준표 시장의 법리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죠.
@@김민서-q2j5x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시는 이때까지 했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시법에 근거하여 집회가 금지된 장소이기에 행정대집행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무변론과 서면미수령으로 첫 기일을 상당히 늦췄고, 대구시 측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었고, 주말에 공무원을 500명이나 투입했음에도 구두지시라 관련 서류가 없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 지식을 악용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구 시청을 압수수색하자 보복수사라는 주장을 했었죠. 정작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거하여 경찰의 압수수색은 검찰과 법원을 모두 경유하기에 법률 체계 자체가 보복이 불가능한 구조임에도요. 국민이 법률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한 기만을 하는 것처럼요.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물론 법을 잘 아는 것이 증요하지만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누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지요. 누구도 자기가 100%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토론장에서 자기 말한다고 바빠서 남 얘기를 듣지 않으면 무슨 발전이 있나요?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건 법정가셔서 하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홍준표 시장은 지탄받아 마땅하겠는걸요? 영상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집시법 제12조요. 관할 경찰서장 부분만 쏙 빼놓고 언급하거든요. 특히나 대구시 퀴어축제 사태에 대구 경찰청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보복수사라고 말한 전적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보이죠.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 교통 제한 규정이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편향적이라기엔 법률 전문가들과 유사한 의견을 가졌는데요? 변호사를 포함해 법률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도 비슷한 지적을 했어요. 신종범 변호사 :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도로법 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 하며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대구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보다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가까워 보인다. 김선휴 변호사 : 집회와 시위 때 일반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주장은 처음 봤고 법치를 그리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만일 허가권자로부터 또다시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이것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핵심을 벗어난듯. 대구시민들의 대다수가 보고 싶지 않아한다는 말도 사실로 밝히기 어렵지만 저 국감장에서 논점이 된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시위와 관련된 도로 점용을 제한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용혜인 의원은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하는거고 집시법도 결국 헌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에 그 행정 절차와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 하는거임. 자기맘에 안 들고 불편하고 보고 싶지 않더라도 기존 법과 행정 절차를 뛰어 넘는다면 집행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집행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함. 정 불편하면 법을 바꾸면 되는거임
@@비정상판독기 그럼 퀴어 축제를 님 사유지에 열어도 상관없겠네요? 누구 결혼식 때 식장에서 퀴어축제해도 상관없겠네요? 군대 훈련소에서 퀴어축제해도 상관없겠네요? 헌법이 우선이니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헌법도 그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바로 그 전 검사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겠죠. 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도 다 지적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오동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도로가 공공 영역에서 사용한다면 집시법 상 신고를 안했으면 문제가 되나 신고를 했다면 불법 혹은 위법이라 볼 수 없다.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까지 집회문화가 형성된 상태에 경찰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불법 집회라 단정하긴 어렵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집회는 넒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집회 시위 과정에 발생하는 도로 점용은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 곽준호 변호사 :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 박한희 변호사 : 집회는 신고제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리 된다면 지자체장의 허가 여부에 달린 결정이 될 뿐더러 도로법에 행정대집행은 미리 계고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일 경우나 도로 상황이 심각해야 하는데 1년에 딱 하루하고 경찰에서 교통 통제를 한 상황에서 행정대집행 근거가 전혀 없었다. 신종범 변호사 :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도로법 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 하며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대구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보다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가까워 보인다. 김선휴 변호사 : 집회와 시위 때 일반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주장은 처음 봤고 법치를 그리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만일 허가권자로부터 또다시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이것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장달영 변호사 : 판례 법리에 따르면 집회를 위해 일시적인 도로 점거나 시설물 설치는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행정대집행은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무대 차량이 주차되고 제거할 순 있어도 집회 차량의 이동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강수영 변호사 : 집시법 상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주체는 경찰이며 행정대집행은 문제 발생 후 철거가 원칙이기에 무대설치 원천 차단은 집회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거아님.? 퀴어축제 반대가 더 많은데 왜 니가 나대서 지ㄹ을하는건지.? 주말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은 국민아니고?퀴어축제하는것들만 국민인가? 반대가 더 많으면 그걸 따라야되지않나.? 민주주의 국가아닌가요? 용혜인씨? 저런것도 국회의원하는데 나도 좀 해보자 ㅋㅋㅋ
아~ 진짜 무슨 질문을 할 때도, 답변을 할 때도 어떤 예의가 있고 배려 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어찌 된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라는 자들은 그냥 싸우러 나오는 것 같다!! 내가 한 말은 다 옳은건가? 그냥 꼭 이기고 와야하는 전쟁으로 생각 하는건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배려도 없는 자들, 정말 한심하고 없어 보인다!!!
홍준표같은 분이 연세가 드셨다는게 마음이아프다 용혜인님이 가져온 그 판례의축제들은 대구시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축제아니였나요?? 소수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축제에 왜 다수가 불편을 겪어야하는지 다른 장소 내준다잖아요 제가 저만의 은밀한 취미때문에 소수를 모아 집회한다고 하면 통행 방해하며 허가해줘야합니까?
음? 문제는 용혜인 의원의 주장이 실제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과 동일해요. 특히 2016년의 판례는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나눈 김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YTN과 인터뷰를 나눈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도 인용하여 홍준표 시장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한 근거였고요. 제가 보기엔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편협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손해배상소송이 3번 진행된 지금에서도 홍준표 시장의 변호사는 대집행이 정당했다는 근거, 해당 장소는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근거, 집회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서면을 최대한 늦게 제출하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을 계속 연기시켰고, 주말에 공무원을 500명이나 출근시켰음에도 관련 자료가 없다는 괴상한 변론만 했고요.
저 여자분 상대방 말은 안듣고 지 말만 쭈루룩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준 진짜 너무 떨어져서 못들어주겠다. 자기말만 하는게 이기는 줄 아는가보네 . 상대방 말은 안 듣고 지 말만 한다는 건 자기 논리가 너무 비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이지. 막가파 우기기 ㅋㅋㅋ 어휴 세금..ㅠ
거짓말을 하느라 고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려나요? 영상의 집시법을 언급할 때만 해도 관할 경찰서장 부분만 쏙 빼고 말했었으니까요?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서 주요 도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필수가 아니라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은 홍준표 시장의 법리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잖아요. 대구시 퀴어축제 이후 언론에 자문을 준 변호사, 교수들의 견해만 봐도요. 곽준호 변호사 :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
용혜인 의원님 본인 주장에 확신하고 말씀하시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할때는 제발 그 말좀 들어주세요. 국민이자 영상을통해서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많이 답답합니다. 서석에서 말다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제랑 관련해서 홍준표시장님 말씀에 맞는 말씀도 많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솔직히 시끄럽습니다. 제발 상대방 말도 경청 좀 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시끄러워 한마디 남깁니다.
@@음표-h3i 아니 뭔 개소리야. 그날 급한 일때문에 그곳 지나는 사람들도 불편겪었고 멀쩡한 도로 처막고 45분 넘게 시위한답시고 지나가니까 아저씨 한 분도 개빡쳐서 교통경찰한테 호통치고 양복입은 어르신도 당신네들 책임져야할거라면서 어디 전화하는거 봤는데 ㅋㅋㅋㅋ 소수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받는게 맞냐 그럼? 역설 제대로네
![[LIVE] 판사 3명 ‘퇴근길 경호’ 강화 │ ‘방해 여론조사’ 녹취 공개 / 채널A / 김진의 돌직구쇼](http://i.ytimg.com/vi/vU6l1Zo9Em8/mqdefault.jpg)
![[LIVE] 판사 3명 ‘퇴근길 경호’ 강화 │ ‘방해 여론조사’ 녹취 공개 / 채널A / 김진의 돌직구쇼](/img/tr.png)
퀴어난장판 막은 홍준표 화이팅!
화이팅!!!!! 무대홍❤
홍시장님 뒤에분 웃겨서 입 꽉 물고 계시넹 ㅋㅋㅋㅌ
그 옆에 사람도 ㅋㅋ
홍준표 시장과 달리 법조인 출신도 아닌데 정확한 법리지적을 해서 홍준표 시장이 법적 근거를 아예 제시하지 못하게 막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아예 없는 행동이었으니 법원에서는 서면 제출을 미루거나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시켰고요.
실제, 홍준표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겁니다"라고 말 했고,
채널A는 이를 "법은 내가 더 잘아" 로 표지 문구로 변형 표기했다.
뭐, 홍준표 시장도 집시법 제12조를 관할 경찰서장이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쏙 빼놓고 변형하여 발언했으니 똑같네요.
@@인생별거있나-v8o도로법 23조 보셈
@@케케-g2p 곽준호 변호사 :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
@@케케-g2p 서정욱 변호사 :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생별거있나-v8o님 신.병 이죠? 퀴어축제가 원래? 신고 없이 해도 된다고? 개소리 ㅋㅋㅋㅋ
큰소리치고 우기는데는 최고 홍시장님 답답하셨겠습니다
니도 약좀처먹어라
ㅋㅋ 진짜 마음 같아선 귓방망이 한대 날리고 싶을듯
비유를 하자면 무지성 초등학생과 사회생활 만랩의 회사원 삼촌이 대화하는 꼴이네요
홍시장님 검사시절때 아신다면 용혜인이 저말하는 것도 어이없을 텐데 ㅋㅋㅋ
검사시절 당시 모레시계검사라고 극찬이 쏟아지는 강골검사였는 데
그런 사람한테 법에 대해서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논리없고 그냥 빽빽대는 유치원생하고 별반차이없음니다
@@김민서-q2j5x 실제로는 아니던데요? 언론에서도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홍준표 시장의 주장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구시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라거나, 홍준표 시장의 법리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죠.
@@김민서-q2j5x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시는 이때까지 했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시법에 근거하여 집회가 금지된 장소이기에 행정대집행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무변론과 서면미수령으로 첫 기일을 상당히 늦췄고, 대구시 측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었고, 주말에 공무원을 500명이나 투입했음에도 구두지시라 관련 서류가 없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용혜인좀 안봤으면 좋겠다
저두여..
민주당 따까리로 한자리 받아서 참 가지가지 한다. ㅎ
@@kal4085 채팅 치 너두 가지가지 하지
총선때 자리 못 얻어도 매불쇼 같은데 나와서 꾸준히 활동할 듯
국민의당 진짜 국민 위해 일군 본적 없다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든 설령 홍시장같은 사람이 고려대가 아니더라도 60년의 경력은 너무 큰 차이다.
아무리 20년 알차게 공부했어도 칠십세 팔십세 노인이 설렁설렁 쌓은 지식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
고수랑 대학생이랑 토론하던 프로그램 그거 보는 거 같네.
반대로 그 지식을 악용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구 시청을 압수수색하자 보복수사라는 주장을 했었죠. 정작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거하여 경찰의 압수수색은 검찰과 법원을 모두 경유하기에 법률 체계 자체가 보복이 불가능한 구조임에도요. 국민이 법률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한 기만을 하는 것처럼요.
게다가 홍준표는 애초에 고려대라도 사시패스해서 검사출신인데 급이 다르지 ㅋㅋ
@@세지소-g6f 정작 서울대 사시패스에 행시패스까지 한 서정욱 변호사나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는 홍준표 시장 법리해석이 틀렸다고 했지만요.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장이 대구시에게 서면을 최대한 늦게 제출해 재판 미루고 싶냐고 지적한 것은 아세요?
@@인생별거있나-v8o혜인이 어딜가나 있네 ㅎ
@@인생별거있나-v8o법조인으로서의 레벨이 어찌 서정욱 따위가 홍준표한테 비비노 ㅋㅋㅋㅋㅋ.
댱명이 기본소득당이면 당론이 전국민거지화 아닐까요?
나는 기본소득당이라고 하길래 공산당인줄ㅋㅋㅋㅋㅋ
기본공산당 ㅇㅇ 이게 정답
잘치노 ㅋㅋㅋㅋ
연세가 어찌되시는지는 모르나 님 후손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살꺼에요 며찔전 미국에서 기폰소득 지급 법안이 올라왔어요 시대는 ai와 자동화 시대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가 대신일해주는 세상에 노출될것이고요 직업을 잃을꺼에요 기본소득이 대안이 되는세상으로 가는거죠
용혜인 재는 지 할말만하고 사람이 얘길하는데 반만듣고 끼어드네;; 소리녹음도 이상해서 이어폰 껴도 안들리는데 자꾸 끼어드니까 홍시장 뭐라는지 들리지도 않는다;; 평소에 대화할때도 저렇게 끼어드나 싶네
기본이 안된 비례들.......기본이 안된 용!!!
상대가 쎄니 지 물까봐 정신없이 겁나서 짓는 잡종똥깨같네
진짜 무슨 저딴게.. 대화 자체가 없고 무슨 멱따이는 돼지마냥 울부짖으면 되는거냐?
댓글에 쪽팔린줄알아라
뭐 법을 알고 못알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말하기 바뻐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나 잘났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토론하는 상대방을 압살하겠다라는 자세가 아닌 서로 더욱 이해하겠다라는 자세여야만 다른 사람의 말이 귀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법을 알고 못알고가 중요하죠... 말그대로 법인데 도덕적인거면 토론이되겠지만....
본질을 알아야 감성이니 배려니 챙기는거지. 법을 알고 못알고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대화에서는. 감성좀 제발 그만 쳐 챙기세요 좀. 쫌. 쫌.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물론 법을 잘 아는 것이 증요하지만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누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지요. 누구도 자기가 100%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토론장에서 자기 말한다고 바빠서 남 얘기를 듣지 않으면 무슨 발전이 있나요?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건 법정가셔서 하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홍준표 시장은 지탄받아 마땅하겠는걸요? 영상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집시법 제12조요. 관할 경찰서장 부분만 쏙 빼놓고 언급하거든요. 특히나 대구시 퀴어축제 사태에 대구 경찰청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보복수사라고 말한 전적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보이죠.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 교통 제한 규정이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hiotm619 법을 알고말고로 따져도 용혜인 참패..
비례대표가 필요없는이유
퀴어축제 옹호하는 ㄴ에서 이미 글러먹었지만
어딜 감히 홍한테 ㅋㅋㅋㅋ
말빨도 지식도 그 어떤것도 안된다 이것아 ㅋㅋ
뭔소리???잘 들어보세요 자기주장 검증된 주장 누가 얘기를 잘하고 있는지
@@건빵-l4p홍준표.
@@건빵-l4p홍준표가 이겼네
@@건빵-l4p예 홍준표가 압승이네요
@@ffffjjjjjj 그럼 큰 일인데요?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모두 홍준표 시장의 법리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거든요. 특히 영상에서만 하더라도 집시법 제12조를 운운할 때 관할 경찰서장 부분만 쏙 빼고 언급하잖아요.
용해인이....졌네.....
요즘 잘 나간다고
너무 편향적으로 덤볐어.....
괜찮아~~다시 마음 다 잡으면서 면밀하게 하면되😊
편향적이라기엔 법률 전문가들과 유사한 의견을 가졌는데요? 변호사를 포함해 법률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도 비슷한 지적을 했어요.
신종범 변호사 :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도로법 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 하며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대구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보다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가까워 보인다.
김선휴 변호사 : 집회와 시위 때 일반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주장은 처음 봤고 법치를 그리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만일 허가권자로부터 또다시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이것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법도 재정이 필요함
혜인아~~ ㅋㅋ 주제파악좀해라 ㅋㅋ 지가 뭐라도 되는줄아네
실제로 홍준표 시장보다 법을 더 잘 안다는게 증명되었네요?
@@인생별거있나-v8o 지말만 빽빽 쳐해대고 말할기회도 안주구만ㅋㅋ 법 잘알고 반박가능하면 안저러겠지ㅋㅋ 용혜인 게이,레즈표 얻으려고 저러는거 보기 흉하노ㅋㅋ
@@인생별거있나-v8o 검사앞에서 법으로 나대는게 웃길지경인데?
@@시월-p8k 그리고 판사가 틀렸다고 지적했으니 그야말로 코미디겠네요.
@@인생별거있나-v8o판사도 판사나름이란다 사람죽인 살인범 판사가 살인죄는 잘못됬다고 무죄때려버리면 판사가 틀려다고 지적했으니 이지랄할래?
이건 용혜인 패 홍준표 승
퀴어문화축제가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인데 왜 사람많은 곳에 도로를 막아가면서 해야되는가? 도로점용허가의
권한여부를 떠나서 대구시민들 대다수가 불편해하고 보고싶지 않은 축제임
핵심을 벗어난듯. 대구시민들의 대다수가 보고 싶지 않아한다는 말도 사실로 밝히기 어렵지만 저 국감장에서 논점이 된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시위와 관련된 도로 점용을 제한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용혜인 의원은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하는거고 집시법도 결국 헌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에 그 행정 절차와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 하는거임. 자기맘에 안 들고 불편하고 보고 싶지 않더라도 기존 법과 행정 절차를 뛰어 넘는다면 집행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집행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함. 정 불편하면 법을 바꾸면 되는거임
해당 장소에서 14년 동안 멀쩡히 집회가 이뤄졌으니 그렇겠죠. 홍준표 시장은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 집회 신고 후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자기 혼자서만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자신의 말에 자신이 없으면 말이 빨라짐.
자신이 있어도 말은 빨라짐
ㅋㅋㅋㅋㅋㅋ자신있어도 말 빨라진다는 댓글님이 오히려 더 맞는거같은데
한뚜껑 말 ㅈㄴ빨리 하는게 이유가 있군그래 ㅋㅋ
민주당 2중대3중대들
용혜인아 제주도가족여행가는데 공항귀빈실쓰니 좋더냐
공항 귀빈실 ~~ ^^
국민에 앞장서서 말잘하더만 여러모로인성부터 다시 배우고 와야할둣 .
나중에 사용료 다 냈음 모르면 가만히좀 있어
@@얌얌-p9p 나중에 ?
@@김석훈-r8t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2번이나 위반한 범죄자면서 법을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웃긴 상황이긴 하죠.
아 후불제였구나
다음 쿼어축제는 용해인 집에서합시다.
ㅋㅋㅌㅌㅌㅋㅋㄴㅋㅋㄴㄴㄴ
와 저여자 목소리 극혐
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게도 퀴어축제는 스쿨존이라도 승인해줄수준의 민주당이고 반면에 AV페스티벌은 스쿨존아닌 젊은성인거리라도 제한하는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 내로남불임
뻘거벗고 문신 만신창이 되어 모여 뭐 좋은 일 한다고 제일 혼잡한 곳에서 교통막아가면서 꼭 해야하는가? 대부분의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 생각한 시장이 더 현명하시네요
동감100퍼입니다!!
정작 경찰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불법 행정대집행으로 경찰과 공무원을 충돌시켜 어마어마한 교통난을 유발한 것이 홍준표 시장이었잖아요. 게다가 배상금도 세금으로 지불할 처지고요.
검사 출신 앞에서 법을 논하는 용혜인 ㅋㅋㅋ
검사가 판사냐 판사도 판결을 할때 판례를 확인하는데 빨껄 빨아라 ㅉㅉ
쿵쾅이들 몰려왔네 ㅋㅋㅋㅋ
ㄹㅇ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음 ㅋㅋ
그래서 나라가 이꼴이다 법을 잘 아는 대통령과 그 검찰집단 개세야
@@이재선-q9r근거없는건 너 같은 부류
아니 상대방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지혼자 렙하듯이 땍땍거리네 ..
논점을 비트려고 하는데,, 대구시민 전체가 참여 가능한 축제 vs 소수만을 위한 축제 가 관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할 수 있는곳이 있다는데 왜 자꾸 퀴어축제만 막냐고 논점틀어서 찡찡거리네 ㅋㅋㅋ
정확함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저런애가 뱃지달고잇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비정상판독기그걸 굳이 길 다 막고서 해야 함??
다른 장소도 많을텐데
@@비정상판독기 그럼 퀴어 축제를 님 사유지에 열어도 상관없겠네요?
누구 결혼식 때 식장에서 퀴어축제해도 상관없겠네요?
군대 훈련소에서 퀴어축제해도 상관없겠네요?
헌법이 우선이니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헌법도 그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소수 다수에 따라 법이 바뀌는 나라냐 여긴 ㅋㅋ 하여튼 틀딱이들
@@정성민-b4p 사유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대구시 동성로가 누군가의 개인 소유지인가요? 그리고 군사시설은 집회가 금지되는데요? 그 주변도 훈련에 방해가 된다면 제한되고요. 발상은 커녕 집시법은 단 한 번도 읽지 않으신 티를 엄청 내시는데요.
홍시장 완승...
꼰대 눈에만 완승이겠지 ㅎㅎㅎ
내나이 27인데 뭔데
법리로는 완패지만요. 보통 법률을 티끌 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판단을 내리긴 하더라고요.
홍준표 시장님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옳바른 길로 인도해주세요!!
용혜인이 전 검사 앞에서 법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미디가 따로 없네 요즘 더불어 졸졸 따라다니기 바쁘더만 갈아타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로 그 전 검사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겠죠. 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도 다 지적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오동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도로가 공공 영역에서 사용한다면 집시법 상 신고를 안했으면 문제가 되나 신고를 했다면 불법 혹은 위법이라 볼 수 없다.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까지 집회문화가 형성된 상태에 경찰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불법 집회라 단정하긴 어렵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집회는 넒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집회 시위 과정에 발생하는 도로 점용은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
곽준호 변호사 :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
박한희 변호사 : 집회는 신고제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리 된다면 지자체장의 허가 여부에 달린 결정이 될 뿐더러 도로법에 행정대집행은 미리 계고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일 경우나 도로 상황이 심각해야 하는데 1년에 딱 하루하고 경찰에서 교통 통제를 한 상황에서 행정대집행 근거가 전혀 없었다.
신종범 변호사 :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도로법 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 하며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대구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보다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가까워 보인다.
김선휴 변호사 : 집회와 시위 때 일반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주장은 처음 봤고 법치를 그리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만일 허가권자로부터 또다시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이것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장달영 변호사 : 판례 법리에 따르면 집회를 위해 일시적인 도로 점거나 시설물 설치는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행정대집행은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무대 차량이 주차되고 제거할 순 있어도 집회 차량의 이동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강수영 변호사 : 집시법 상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주체는 경찰이며 행정대집행은 문제 발생 후 철거가 원칙이기에 무대설치 원천 차단은 집회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도 아닌 용혜인 의원이 전 검사인 홍준표 시장보다 법을 더 잘 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코미디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얘 ㅂㄷㅂㄷ해서 여기저기 벅벅긁혀서 답글달고다니는게 좀 웃기면서도 안쓰럽네@@인생별거있나-v8o
@@Mseok-yf1ev 안쓰러울 것도 없어요. 실제 판결이 나면서 불법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무식하다는게 증명되었거든요.
용해인아 염색좀해
검은 머리인데 나이 들어 보이려고 앞머리 흰색으로 부분 염색 함. 저거 그냥 꼴통임 ㅋㅋㅋㅋㅋ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지
참 보고 있노라니 한숨밖에 안나옵니다ㅜㅜ홍시장님
많이 참아주시는듯 합니다.
집회가 대중교통을 막아가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강요하는거라면 이미 법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거아님.? 퀴어축제 반대가 더 많은데 왜 니가 나대서 지ㄹ을하는건지.?
주말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은 국민아니고?퀴어축제하는것들만 국민인가? 반대가 더 많으면 그걸 따라야되지않나.? 민주주의 국가아닌가요? 용혜인씨? 저런것도 국회의원하는데 나도 좀 해보자 ㅋㅋㅋ
@@박규성-s9b 그래서 막으려고하잖아요ㅋㅋ영상은 그쪽 엄마가 대신 보고 댓다는거에요?ㅋㅋㅋㅋㅋㅋ
@@장가간스님스님 법은 다수결로 집행되는게 아니니까요. 다수가 맞다고 하면 살인도 정당화 하시려고요?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법률은 아니니까요.
@@인생별거있나-v8o다수가 살인이 잘못된거라고 하니까 살인이 법적으로 금지된거잖아ㅋㅋㅋㅋㅋㅋㅋ 비교할껄 비교해라
@@착한아이-e2x 바보세요? 법적으로 적법인 것은 다수가 아니꼽다는 이유로 법을 현행 법을 무시하고 소위 대가리 수로 밀어붙이려는 것이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나 합니까?
저런게 국회의원한다는게 용하다
너가 해봐라 .. 나라 벌써 망했지
@@noah0830용혜인 지지자 평균 ㅋ
웅~ 그건 성이 용가라서 그랴~^^ ㅎㅎㅎ😅
저 용 의원이라는 사람은 홍 시장의 답변을 들을 의사는 없고 의사가 없으니 답변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답변을 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만든 것인지 보좌진이 만든 것인지 준비된 원고를 끝까지 다 읽어 속기록에 올리려는 의사밖에 다른 의도가 안 보입니다.
젊어서부터 돈한푼 안벌어보고 뱃지단채 소리나 빽빽 지르는 586 전철 그대로 밟네.. 나라 미래가 어둡다
@@스캠킬러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어서 무섭습니다..
용혜인 애가 있던데 애 데리고 퀴어축제 구경 시켜줄수 있냐? 이거 진짜 궁금함
추가로 어느날 자식이 커밍아웃하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함
지 자식이 게이되면 게거품물거 뻔하지
여자야 편들걸 들어야지ㆍ
@@정승자-t8g그 얘가 커서 레즈가 된다던지 이상한 알페스나 비엘물 이런거 본다면?ㅋ
@@정승자-t8g 여자애가 아니라 아들이더구만?ㅋ
용혜인 너 홍지사 상대가 아니다
저정도가 의원이라니 ?
한심하다,,,
@@younhocho3027 그 의원보다 법률을 모른다는 것이 밝혀진 홍준표 시장은 얼마나 한심한 것이 되려나요?
모르는건 모른다고하는게 멋지고 우기지않는게 훌륭한 겁니다
용혜인의원은 이야기를 듣지를 않네요.. 토론의 기본이 듣기부터인데 아쉽네요
공항 귀빈실 쓸 권한이 있는지 부터 쫌 알아 보지 그랬어 ㅎ
축제.집회도 구별 못하는 용씨 .노점상.축제 도로점령 다하자 개판축제도 열고
축제가 집회의 하위 개념이라는 사실 정도는 아는게 좋겠네요.
@@인생별거있나-v8o 얘 용같음 댓글 모든글에 답글로 ㅂㄷㅂㄷ하고다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조건 큰소리치고 우기는거로만 보이네요. 실망입니다.
홍준표의 저 마지막 웃음.. 아이고 귀엽네.. 할아버지가 손주의 재롱잔치 보는 듯한 미소같다.
아이고~ 귀엽네...(손을 바들바들 떨며)
@@iamness1693손을 어딜바들바들떤다는건지?
님이 바들바들떨면서 유툽본거겠죠ㅎㅎ
@@selection-concentration 아이고으르신 ㅠㅠㅠㅠㅠ
돋보기안경쓰셔야죠 ㅠㅠ 쓰시고잘 찾아보세요.... -힌트- 후반부에있음
할배도 할쑤있어!!!!
@@iamness1693 어르신이라고하기에는 32살이야ㅠㅠ ㅉㅉ
@@selection-concentration 와.... 형님 나이도 젊은데 왜케 지능이 낮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6070 대가리깨진 할배인줄ㅋㅋ
경험많이 하시구 인생 파이팅 하십쇼
국회의원 너??맞냐. 홍준표시장님 옳다.
니 약먹엇냐!!!
@@mercon45sex.kr12 니가 먹었네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유치원생하고 대학생과의 대화!
사춘기 소녀 타이르듯 말씀하시는 홍시장님 여유로우십니다 ㅎㅎ
집회차량은 12조에 해당사항이 아니죠. 12조에선 주요도로에선 행진 외에 나머지는 지방결장청장이 집회 금지 및 제한을 할수 있다."입니다. 주요도로에 집회차량을 배치하는것을 허용하는 것은 12조 위반 입니다. 위반이 아니면 지방경찰청장 집권남용입니다.
행진 외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나요? 없는 법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YTN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 교통 제한 규정이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홍준표 시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인정되었네요.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법률이지, 당신의 뇌피셜이 아니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소수자들의 축제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말에 불편함을 격는것이 옳은건인가??시위도 아니고 자기들 좋다고 하는 축제때문에
축제? 음란마귀짓이지 축제는 무슨
월권 운운하면서 용의원은 김포공항 의전실을 가족까지 다 쓰셨어??
비례 욕먹는이유 써놓고 읽기만하노ㅋㅋ
용혜인 집앞에서 퀴어축제 신청해야겠다
ㅋㅋㅋㅋ 드랍쉽 공습 쥐기노 ㅋㅋㅋㅋ
그럼 불법이잖아요. 집시법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으셨나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린애가 건방을 저리도 떠는데 ~~~국개라도 자격이 있네 ~~~이번에는 미역국이다
@@인생별거있나-v8o 그니까 저 대구 퀴어축제 사건 맥락이 그거라고 ㅋㅋㅋㅋㅋ 똑같이 거울치료 당하라고 말한 미러링을 왜 이해 못하는거야
홍준표시장님 대구시민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례대표 다 없애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1/3로 줄이고 돈받지 말고 다 봉사자로 뽑아야
@@빠삐용-o8oㄹㅇㅋㅋ
홍준표 신천지 영상보고 오세요 그럼 어떤사람인지알듯 ㅋㅋ 신천진는 대구시민이 반대해도 신천지교민은 대구시민아니냐고 자유자유거리면서 경찰370명인력써가며 옹호하더니ㅋㅋㅋ
내년 총선 이후로 비례대표 다 없애자
내년 총선은 남북 대전이다
서로 주장과 근거가 왔다갔다 해야지.홍시장님 이야기하는데 빠르게 말 막는다고 이기는 것인가 의원님 예전에는 날카로워 보였는데 실망이 큽니다.
저 딸래미 정말 시끄럽네.
자기 말만하네.
에이 피곤하고 재수 없어
용해인의원말대로라면도로가막히던말던.다른국민들이묭하던말도로를막고집회해도된다는말인가?묭해인주장따르면나라가망한다
용혜인 잘한다
@@sukyoung332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년들 진짴ㅋㅋㅋ
용의원 말이 맞는데...그리고 말 끊는 것은 홍발정이지
완전 서로 상극의 존재가 만남..
홍대사를 상대하기엔 내공 연륜 인생경험 말빨 법지식 모든게 후달리는게 느껴진다.
본인도 그걸 알기때문에 홍준표한테 말할 기회를 안주고 빽빽거리면서 지할말만 하는거지
말하는꼬라지보면 대구교통상황 하나도 모르는거같던데 뭔생각으로 덤비는건지 ㅋㅋㅋㅋ
모든 면으로보나 홍준표가 개억지부리고 있는데 먼 소리들 하는지
@@user-cs9wt4hf6f 그럼 님은 집에갈거리 10분이 저거때문에 30분이상늘어나도 무조건 괜찮다는거네요??
너무 대본만 읽을려고함 ㅋㅋㅋ 홍시장이 답변하는데 목소리 높여서 지말만함 ㅋㅋㅋ
정치판 한철 메뚜기 같은것들이 비례대표에 많음
용혜인 의원님의 자녀도 훗날 자유롭게 이성애도 하고 동성애도 하길 기원합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런애가 국회의원이라니 참 우리나라가 망할날이 얼마 안남은 것 같다
틀니 졸라 딱딱 거리네
@@pd2589 댓글 내역이랑 말투 보니까 틀내는 니한테서 나는데ㅋㅋㅋㅋ
어디서 0HㅁI 나가D진 ㅈ86이 틀니를 운운하노? 치매임?ㅋㅋ
답답아 용의원 같은 사람이많아야지
@@인생은타이밍-d3k용우원 ㅋㅋㅋㅋㅋ 설마 우원이 의원 말한거임?ㅋㅋㅋㅋㅋ 레전드다 진짜
@@인생은타이밍-d3k 치매 걸린 ㅈ86들 진짜 ㅈㄴ 많네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무슨 질문을 할 때도, 답변을 할 때도 어떤 예의가 있고 배려 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어찌 된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라는 자들은 그냥 싸우러 나오는 것 같다!! 내가 한 말은 다 옳은건가? 그냥 꼭 이기고 와야하는 전쟁으로 생각 하는건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배려도 없는 자들, 정말 한심하고 없어 보인다!!!
그니까요... 애초에 토론할 마음이 없음...
용혜인 쟤는 뭐했던 애인지도 모는데 애가 여성할당제로 국회의원된 진짜 어이없는 케이스임...
여성할당제는 별 ㅋㅋㅋㅋㅋㅋ 나라에 개같은게
나도 국회의원 하겠다 증말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너넨 제발 좀 해봐 국회의원은 무슨 국회의원 발닦개도 너넨 안시켜줘 ㅣㅋㅋㅋ제발 정신좀차리고 현생 살어
@@hyeonjun1096 너도안시켜주는건 똑같지
@@hyeonjun1096하고싶은데 성별이 여자가아니라서 ㅠ
꿈에 나올까봐 못 보겠다...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둘까?
ㅋㅋ 대박옷깁니다 ㅋ
저 퀴어?ㅋㅋ
용혜인 의원님은 너무나선다. 조금 자재하고 논리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준표같은 분이 연세가 드셨다는게 마음이아프다
용혜인님이 가져온 그 판례의축제들은 대구시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축제아니였나요??
소수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축제에 왜 다수가 불편을 겪어야하는지
다른 장소 내준다잖아요
제가 저만의 은밀한 취미때문에 소수를 모아 집회한다고 하면 통행 방해하며 허가해줘야합니까?
집회는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닌데요. 헌법 제21조 제2항이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부분 집회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잖아요.
퀴어 축제그런것 좀 하지마라.. 어디 지들끼리 모여서 하든가..애들 볼까봐 두렵다.. 용혜인.. 참. ㅋㅋ
아니..... 좀!!!!!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게 안됩니까? 용 국회의원님. 상대가 홍준표입니다 그래도요. 질의를 할줄을 모르는 겁니까~?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ㅡㅡ
용해인 오늘은 아기 안고 안왔나ㅋㅋ
아기도 자기 도구 용도지 뭐~~~!!!!!
비행기 가족특혜는 어찌됐나요?
용혜인 열일하는데 더듬어공산당에서 영입안해주네 ㅋㅋㅋㅋㅋㅋ
야 알고 보면 그쪽 출신어에요 프로필 보면 나와요
에이 민주당 평균 깍아먹을여자 추가요~돈미향이후로~
종이만 보고 땍땍 거리는 사람과 일일히 법률과 상식으로. 답변하는 홍카콜라님 클라스 차이는 이런거ㅋㅋ
음? 문제는 용혜인 의원의 주장이 실제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과 동일해요. 특히 2016년의 판례는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나눈 김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YTN과 인터뷰를 나눈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도 인용하여 홍준표 시장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한 근거였고요. 제가 보기엔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편협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인생별거있나-v8oㅇㅅㄲ 알바네ㅋㅋ 하루죙일 모든댓글에 답글다느라 고생이 많다
손해배상소송이 3번 진행된 지금에서도 홍준표 시장의 변호사는 대집행이 정당했다는 근거, 해당 장소는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근거, 집회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서면을 최대한 늦게 제출하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을 계속 연기시켰고, 주말에 공무원을 500명이나 출근시켰음에도 관련 자료가 없다는 괴상한 변론만 했고요.
저 여자분 상대방 말은 안듣고 지 말만 쭈루룩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준 진짜 너무 떨어져서 못들어주겠다. 자기말만 하는게 이기는 줄 아는가보네 . 상대방 말은 안 듣고 지 말만 한다는 건 자기 논리가 너무 비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이지. 막가파 우기기 ㅋㅋㅋ 어휴 세금..ㅠ
그게 아니라 당신의 법률 지식 수준이 너무 하찮고 초라하기 때문에 우긴다고 느낀거죠. 실제로는 정확한 지적이었음에도요. 그래서 실제 판결은 당신의 주장과 정반대로 나왔고요.
@@인생별거있나-v8o게이게이야...
@@Pool-q8q 반박은 전혀 못하시겠어요? 궁금해서 묻는겁니다.
@@인생별거있나-v8o 무슨반박이요...;?? 게이게이야 라고 했는데요. 저 정치적 어쩌구 관심없어서..그냥 님 게이같아서 게이라고 한건데..
@@Pool-q8q 아뇨. 법률 지식말이에요. 최소한 어떠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성애자라 주장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말은 법률이니 법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모르세요?
소수자 단체의 리더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인질로잡고 대화한다. 그 결과 피해보는건 다른 소수자들😢😢
어쩌면 다수의지지를 못받는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역시 홍준표시장님 ..무대홍❤
비례대표의 수준 잘 보고 갑니다 쯧쯧. 홍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느라 고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려나요? 영상의 집시법을 언급할 때만 해도 관할 경찰서장 부분만 쏙 빼고 말했었으니까요?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서 주요 도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필수가 아니라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홍시장님...다음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이제 봤는데...용해인은 그냥 줄줄 읽고 있네 홍시장 잘한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은 홍준표 시장의 법리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잖아요. 대구시 퀴어축제 이후 언론에 자문을 준 변호사, 교수들의 견해만 봐도요.
곽준호 변호사 :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
준표형한테 아무나 덤비는 게 아니야 ㅋㅋㅋㅋ
혜인씨는 국회출석하는데 옷이 그게 뭔가요? 마실나오셨어요? 에휴..격떨어져
정말 최소의 예의도 지키지 않네요.
시장가다 왔나 봅니다!!!!
살쪄서 맞는 옷이 없답니다
에이 그렇게 비난 하는건 아니니!
이마트 가냐?ㅉㅉ
수준 떨어지고 국격 떨어진다
난장판 시장
홍준표 의원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세비로 잘 처먹는 갑다...
날로 날로 디룩디룩...
올해 우리망년회는 도로한복판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저여자 집앞에서해요 ㅋㅋ
용혜인 의원님 본인 주장에 확신하고 말씀하시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할때는 제발 그 말좀 들어주세요. 국민이자 영상을통해서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많이 답답합니다.
서석에서 말다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제랑 관련해서 홍준표시장님 말씀에 맞는 말씀도 많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솔직히 시끄럽습니다. 제발 상대방 말도 경청 좀 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시끄러워 한마디 남깁니다.
용의원도 탁상공론 만으로는 모든국민들에 지지를 받을수없습니다 젊은사람들이 공부도많이하고 머리도잘돌아가지만 반박하려면 직접가서 상황파악을하고 얘기하는게 설득력있고 정확할거다 현행법으로만 따지지말고 잘못된법을 고치는게 우선이라고생각한다 몇년,몇수십년 시대에 맞지않는 법을 고치지않고있지않나
뭔 개소리야 이건
잘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이런 인물이 잇나...ㅇ특히 국힘에서는 꿈도 못꾸지
정보) 용혜인은 동성애 핍박프레임으로 홍준표를 공격하고 있다. FACT는 9곳 제한외의 곳에서 했다면 홍시장은 막지 않았다. 용혜인(비례대표), 홍준표(선출직)
ㅋㅋㅋ그냥 자기가 준비한거 반복해서 읽는거 밖에 못하는구만ㅋㅋㅋ앵무새인줄ㅋㅋ
@@oqwe9126 글세 그럼 용의원 유튜브좀 봐 그럼 국힘애들이 얼마나 허접한지 알거다. 참고로 장예원이가 밥이지
아니 다떠나서 퀴어축제를 왜 해야되는건데 그냥 옛날처럼 음지로 기어들어가 꼴보기싫으니까
그렇지 인류에 있어서 종족번식이 결여되어있는 쓸모가 없는 생물인데
유일하게 이번만큼은 홍준표를 응원.
홍준표최고다 대선주자 화이팅
검사 출신 홍시장님의 여유. 경북대 다닐 때 홍준표 시장님이 재임 중이라는 사실에 왠지 든든하고 친근감 느껴졌었지. ㅎㅎ
용혜인 쟤 태어날때 홍준표는 5년 넘게 검사 생활 하는중이였고 법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 ㅋㅋ 젊은게 걍 말 끊고 빡 빡 우기는게 민주당에 그 권인숙? 걔랑 비슷하네. ㅋ 민주당 의원 자체가 말 잘 끊지
@@부엉이-i2u 정작 법조인 생활 자체를 더 오래한 사람도 홍준표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지만요. 대표적인 예시로 매체에서도 등장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채널A에서 대구시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거든요.
@@인생별거있나-v8o그 사람 얘기만하네 ㅋㅋ 그 사람이 법임?
@@user-du3sk7gx3v 그럼 홍준표 시장이 법인가요? 이상한 지적을 하시네요. 저는 분명 홍준표 시장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댓글에만 서정욱 변호사를 언급했거든요. 당신 주장은 그 댓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인생별거있나-v8o하지만 누가옳냐따지기전에 법원에서 다투면될일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거자체가 홍시장이 이길게뻔하기때문에 말로만싸우고빽빽거리는겁니다.
법원에서 홍시장이 이길게 뻔하다는건 홍시장이 법리로따졌을때 맞다는거지
홍 잘한다ㆍ화이팅ㆍ
정말 자질을 확인한후 개국의원을 뽑던지 한심하다.
용혜인 보면 진짜 아오.. ㅋㅋ 구타유발은 1등급인듯.
홍시장님은 해박한 지식으로 설명하시는데 상대방은 퀴어 축제자 입장에서만 설명하고
본질은 퀴어 축제는 대구많은 시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니 교통 체증이 덜한 곳으로 가서 하라는게 홍시장님 의견
인것 같습니다.
홍홍홍 홍박사님을 아세용?
아니던데요? 변호사와 교수들이 홍준표 시장의 법리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거든요. 게다가 홍준표 시장의 거짓말이 계속 적발되고 있고요. 경찰과 시청의 권한이 공존한다는 법제처나 반대한 적 없다는 발언 등. 게다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홍준표 시장의 태도는 그야말로 개판이고요.
더 정확히는 당신이 해박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네요. 이젠 결론이 났으니까 확실하고요.
@@인생별거있나-v8o게이 ㅎㅇ
@@Pool-q8q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용혜인ㅋㅋㅋㅋㅋㅋ
귀막고 지 주장 원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퀴어 애들 한테 표 받을려고 청각과 이해력을 버림 ㅋㅋ
민주당~, 게이 키워드 추가요~!!!
말싸움도 안되는데 지식 싸움도 안됨 ㅋㅋㅋㅋㅋ 어딜 법으로 홍카콜라랑 싸워서 이길 짬이 되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용혜인 겉멋만들어서.... ㅋㅋ머가리에 든건 없고
이딴 년 밑에서 자라는 자식이 진짜 불쌍하다
기본소득당 왜 저러지 싸울라고만하네 ......
퀴어 다음엔 뭘까요?
제발좀 아무나 비례대표 내세우지 말자. 각 모든당들은...
혜인이 대단하다 비례로 두번씩이나 국회의원 하려는 발상자체가 너무 뻔뻔스럽지않냐? 다른사람과붙어서 이길자신은없지? ㅎ
용혜인처럼 대충 대학나와서 이쁘진 안아도 어떻게 비례대표공천 받아서 나도 국회의원 한 번 해보고 싶다.
진짜 어떤기준으로 비례대표공천 받는지 알고 싶다 진정
도전해보셈 되나
대구 사람인데 저때 교통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일반 시민이 피해를 봐야하죠?
사거리 지나갈때 버스가 멈추더니 500m 거리를 45분 걸렸음 ㅋㅋㅋㅋ
아 그러면 당신이 교통이 불편하면 퀴어문화축제 뿐만이아니라 다른 모든 축제도 반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당신이 불편하기때문에 축제, 행사, 집회는 열리면 안되는 건가요?
@@음표-h3i 제 개인이 불편하기 때문이아니라 저 길을 이용하는 대구시민 전부다 불편했죠.
왜 퀴어축제 때문에 저 길을 이용하는 시민 전체가 불편해야 되죠?
@@음표-h3i 아니 뭔 개소리야. 그날 급한 일때문에 그곳 지나는 사람들도 불편겪었고 멀쩡한 도로 처막고 45분 넘게 시위한답시고 지나가니까 아저씨 한 분도 개빡쳐서 교통경찰한테 호통치고 양복입은 어르신도 당신네들 책임져야할거라면서 어디 전화하는거 봤는데 ㅋㅋㅋㅋ 소수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받는게 맞냐 그럼? 역설 제대로네
동성혼을 가능하게 한 법안을 낸 여자가 저 여자지? 저 새치머리는 마치 지식인 것 마냥 코스프레 아이템인가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뿜
용혜인씨는 법에 잘 모르고 깜도 안되면서 건방지게 함부로 대들지말고 염색이나 좀 했으면...
용혜인ㅋㅋㅋㅋ진짜 숨막힌다.....떽떽떽뗵
용혜인도 걍 일하러온거예요. 안습ㅜㅜ
홍시장님 힘드시겠어요
홍 화이팅ㆍ
가족여행에 공항 귀빈실 이용한분이 저렇게 자기말만 끊임없이 말하는데 대단하십니다 홍시장님....ㅋㅋㅋㅋ
어우시끄러운연 정신병잔줄.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뻔뻔하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계속 거짓말을 이어간다는 점이 대단하다는 것일까요? 홍준표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2번 위반한 범죄자이니 완전 경력직이긴 하죠.
퀴어축제는 전 국민과 시민들이 반대한다.하지마라~
시민들어게 어떤것이 이득인지 국가와 지자체는 판단하면서 결정하는데,,
뭐 좋은거라고 허락을할까요?
용혜인도 뭘 좀 알고 변호를 하든지 대변을하든지 하시길,,,
기본적으로 예절교육을 시키고나서 국회의원 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