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0일이 넘었으나 국회는 후보선출도 안했으니 권리를 포기한걸로 볼 수도 있는 문제아닌가
시민 제보를 받아서 운영 해 주시죠. 이전에 이승만 때 북진통일 이야기 했던 국민을 해쳤던 군인을 해쳤던 그런 사상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본데 이승만은 독재로 자기 말에 위배되는 말을 한 추방당한 인물 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토미베스트 첫째 중국사람인게 뭐 어때서 둘째 문장이 어눌하고 구성을 못 한다고 의사 표현을 못 합니까? 셋째 전광훈 집회 주장이신 것 같은데 주장에 대한 부정은 못 하십니까? 넷째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다섯째 님의 문장은 구성은 민주주의에 위배됩니다. 여섯째 만약 이승만 사상을 옹호한다면 님은 국가를 국민을 군인을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는 선동꾼 입니다. 일곱째 혹시 크리스천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나올 것" 이석연 전 법제처장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http://i.ytimg.com/vi/HV5prQaYmQY/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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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뉴스광장 : 윤 대통령 소환 불응…전현직 정보사령관 체포 - 2024년 12월 16일(월) / KBS](/img/1.gif)
보수의 어머니 전 추미애 장관께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장을 임명할 권리가 없다고 했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었죠. 박범개도 같은 입장이었구요.
추다르크.. 어디까지 내다 보신겁니까..
애초에 권한 대행은 현상유지가 목적임ㅋㅋ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일뿐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가처분 신청으로 6인으로도 탄핵 재판 가능하니 현상유지 해도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재는 왜 6명 체제가 되었는지 부터 설명하라.
창녀 kbs 야
대통령분은 임명못함
국회추천인은 임명가능
대통령재가는 형식적이기 때문이기 때문
임명하면 안되지요.... 전에 추미애 국회의원님께서 대행은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의 혼란을 바라는 반국가세력
추미애 저거는 악녀다 존댓말을 하지마세요
아주 교묘하게 보도하네요,
정확하게 합시다.
김명수가 임명한 2명이 중도 보수라구요?
임명한적도 있고,
안한적도 있다구요?
탄핵심판중일땐
민주당이 반대로 임명 못하게 했으며,
탄핵인용후 대통령이없어진 후에야 임명했습니다.
공정한보도 요구합니다.
창녀언론 kbs
권한대행은 임명 못한다!
한덕수 총리는 나라를 팔아 먹으면 안된다.
국민들이 지켜봅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지. 글게 왜 그 동안 의회가 할일은 안 하고 서로 쌈질만 냅다 했냐. 그러고 월급은 꼬박 꼬박 받았을것 아냐.
그거생각하니진짜 열받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방해하고 임명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속도를 낸다고 호들갑이냐? 그냥 6인으로 진행해라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은 왜이리 뻔뻔한거임? 무슨 중국 러시아 마냥 저러는거 보면 진짜 한통속 같음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중: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미일과 친하게 지내서 탄핵한다"
처음 탄핵소추안 내용보면 한통속 맞는듯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했길래ㄷㄷ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습니다.
추미애 박범계 본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개판치는데 임명하지 말아버려
지들 스스로 무덤 파놓고선 이제서야 부랴부랴ㅋㅋㅋ 권한 대행은 현상유지가 목적이라서 6인 체제로도 탄핵심판이 가능하다고 하니 임명 미루면 또 탄핵하겠제ㅋㅋㅋ 맘대로 해라 윤석열 충신 김문수 차례 올때까지ㅋㅋㅋ
갑자기 중도를 보수로 넣네 ㅋㅋㅋㅋㅋㅋ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0일이 넘었으나 국회는 후보선출도 안했으니 권리를 포기한걸로 볼 수도 있는 문제아닌가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한덕수는권한대행이지임명권은없다
장관들 탄핵할때는 헌재마비시켜 직무정지 기간 늘리더니~ 대통령 탄핵 판결에 불리하니 똥줄타나보네
민주당서영교의원과김형두헌법재판관이탄핵전날만났다이재명측근서영교가왜헌법재판관을만났을까혹시제2권순일재판거래가아닌지방송인둘은보도하라
마음만 먹으면 못하던 것도
내가 필요 하면 속전속결 원칙도 무시하고 다수당의 횡포네.
정권잡으면 입맛에 맛게 또 바꾸려 하겠지 양아치 근성은 못바꿀걸ㅡ
그렀다고 비상계엄을 잘했다는게 아니다
헌재는 왜 6명 체제가 되었는지부터 설명하라
이 사태를 만든게 내란 아니냐
방송국도 중립이 없구만 막질러
절대 하지 마세요 총리님
이재명 수에 말려 들지 마세요 대통령 꼭 지켜 주세요 탄핵 겁 내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대통령께 힘이 되어 주세요
헌법 111조 2항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만이 할수있고 권한대행이 할수없어요. 박근혜대통령 탄핵당시도 8명으로 판결했고 결위가끝나서 파면된 이후에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했는데, 지금은 윤석열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며 엄연히 파면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면 위헌이 됩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그때는 임명 못한다 해놓고..지금은 임명해야 된다고?? 내로남불도 너무 심하다 .
@@GHLee-ju4iv진짜 나라미쳤나봅니다
공정성위해 당시 재판관인원으로 재판해야함
시민 제보를 받아서 운영 해 주시죠. 이전에 이승만 때 북진통일 이야기 했던 국민을 해쳤던 군인을 해쳤던 그런 사상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본데 이승만은 독재로 자기 말에 위배되는 말을 한 추방당한 인물 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중국놈이냐? 문장이 어눌하고 구성을 못하네?
뭔 개소리냐 황현필이 하는 역사왜곡을 듣고 그딴 개소리하는거면 역사 사료 찾아보고 말해라 ㅉㅉ
@@토미베스트 첫째 중국사람인게 뭐 어때서 둘째 문장이 어눌하고 구성을 못 한다고 의사 표현을 못 합니까? 셋째 전광훈 집회 주장이신 것 같은데 주장에 대한 부정은 못 하십니까? 넷째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다섯째 님의 문장은 구성은 민주주의에 위배됩니다. 여섯째 만약 이승만 사상을 옹호한다면 님은 국가를 국민을 군인을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는 선동꾼 입니다. 일곱째 혹시 크리스천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당신은 이승만을 모르는군요.
제 머리 위에 헬기는 뭐였을까요 지금도 여긴 공수 지역이라 원래 날아다니긴 하는데 당일이나 학교 갈 때는 도저히 저공비행이나 고속도로 위에 그렇게 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군인의 총부리가 국방이 아니라 국민을 향하면 반란입니다. 무슨 모략 공작을 하려고.
네 근데
군인의 총을 함부로 잡고
총부리를 자기몸에
국민이 갖다대는건 자해행위고
선동죄로 잡아넣어야죠
이번에 시위할때 어떤 여자가 그런짓하던데
@@BucheonCityCom 군인이 거기 왜 갑니까
옘병을하지마시구요ㅋㅋ 아니탄피하나라도주웠어요? 꿈을꾼간가
국짐내란당은 108석으로 2명 추천권을 요구하는게 말이 안되지 야당이 192석인데
야당쪽에서 2명을 추천하는게 이치에 맞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본인 마음에 드는 재판관 6명을 뽑겠다는 건데 말이 안되지
내란은 더불어내란당이 한게 내란이고 ㅋㅋㅋ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맞긴한데
다수가 항상 옳은건아님
그리고 6명은 이미 있는거고
3명이 공석인 이유는
국회가 일을 안해서 임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장이 대국민 사과해야할 일임
좀잇습 반대로 뒤집힘 ㅋㅋㅋ😊
@@김일성김정일김정은그,,,, 대가리는 장식이야?
같은 속도로 이재명 재판도 진행해라
임명하명안된다 대통령만이 임명할수있다 방송이 바람잡나 선동마라
선관위 부정선거가 내란죄 일까요..선관위 부정선거 밝혀서 대한민국을 바로세울여고 한것이 내란일까요?
6명에서도 재판 가능한데 굳이 3명을 왜 더 뽑을라하냐?? 에휴. 한동훈씨 정치는 소신이 아니라 전략으로 하는겁니다. 상대편을 보십쇼. 논리와 양심이 통합니까??
어느 몫이든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 거짓선동은 니들이 언론이냐
이런 엉터리 보도 하는 kbs수신료 내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