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독재시대에 국회의원을 발언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제화 된 사안으로 현재 이시대에는 그 법조항 적용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과거 독재 시대 국회의원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조항을 지금 이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크고 잘못된 처사라고 여겨지며 의원의 발언은 무엇에 대하여든 공인으로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 보편화되고 상식이 되어야지 어찌 발언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든지 무책임하게 보아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니 언론의 자유 또한 그 말에 따른 책임이 동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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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독재시대에 국회의원을 발언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제화 된 사안으로 현재 이시대에는 그 법조항 적용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과거 독재 시대 국회의원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조항을 지금 이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크고 잘못된 처사라고 여겨지며
의원의 발언은 무엇에 대하여든 공인으로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 보편화되고 상식이 되어야지 어찌 발언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든지 무책임하게 보아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니 언론의 자유 또한 그 말에 따른 책임이 동반 되어야 할 것이다.....^^
다아는 사실을 이리 잠이 안오나?
추 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