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택자라도 몇십억(20억에서 100억이상) 짜리에는 종부세 폐지하고 3주택이라도 3억짜리 3채 가진사람 도 다주택자라고 범죄자 취급하며 터무니 없는 세금 내라하고~~~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똘똘한 1주택은 더 미친듯이 오를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왜 그런 이상한 정책만 내는지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것 정말 속 보입니다.
민주당이기에 가능한거지요. 국힘은 서민에 관심이 없구요. 민주당은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살기를 바라는거예요. 자시들의 표밭이니깐요. 민주당을 정의 평등 서민 약자라고 생각하는게 요즘인데요. 다 정치인이 세뇌시킨거예요. 님이 지능이 낮다는거지요.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살아야 하는 당이 민주당이고 서민은 관심이 없고 자신의 표밭에만 관심이 있는게 국힘입니다.
뭐가 성공했고 실패했고의 문제가 아님. 현재에서 그 기준으로만 보니까 실패했다가 성립 되는 것이고. 과거로 돌아가보면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임. 민주주의던 사회주의던 그 역사적 시기와 시대가 맞으면 옳은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옳던 것도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뭔가요? 다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치적으로 협치를 바탕으로 소수의 이익이나 피해를 보상하고 도와주는거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민주주의가 정의 평등 서민 약자 등으로 민주주의를 말하니 국민들도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름.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서민이 욕을 해야 하는 당은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서민에게 콩고물 던져주고 "우리가 해냈습니다" 외치면서 서민을 계속 서민으로 살게 만드는 당이죠. 철수한테 뺨 맞고 영희한게 화풀이 하는게 민주당 지지자 들이죠. 민주당 좀 정신차리게 욕 좀 하세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바뀌야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정의 평등 외치고 내로남불 위선을 하며 돈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실패한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겁니다. 역사상 최고의 제도가 아니라 역사상 그래도 괜찮은 차선책이라는 말이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50%나 되는데 왜 그들은 위선자들일까요? 그들만 단합되도 집값은 안정됩니다. 제 친구들 민주당 지지하던데 부동산 투기 엄청합니다. 서민이 욕해야 하는 당은 민주당이고 옆에 있는 그들의 지지자들이죠. 다들 위선을 하며 입으로만 정의 평등을 외치니깐요.
미국에선 부동산 과세에 있어서 포획되어 과세 금액이 줄어어든다는 얘길 못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북동부 같은 경우 부동산세로 교육예산과 치안예산을 직접적으로 충당하거든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너무나도 당연한걸로 여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자신들의 대단한 선견지명과 능력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믿고 부동산세라면 극도로 예민하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규제해서 청약 로또로 재산 축적하고 또 주변 청약으로 덩달이 가격 오르고. 정신들 차리세요. 인구가 1/4 로 폭락하고 있는데 줄어든 근로세는 뭘로 충당한답니까? 부동산밖에 없죠. 그것 마져도 안한다면 만화에서나 볼수 있는 다 허물아져가는 사회간접지본 시설들 보게 되겠죠?
@@jhy75근로소득세를 안내는게 아니라 그만큼 쓰고 세액공제 받고 소득공제 받고 해서 안내는 것처럼 보이는거지. 한푼도 안쓰고 인적공제만 받아봐라 당연히 소득세 낸다. 어지간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이것저것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각자 세금환급들 받는다. 진짜 소득세 안낸다는 논리 펴는 애들은 뭘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음.
매년 5천만원 이상 시세차익 내는 사람 아니면 양도세(금투세)는 한국 개미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수십억, 수억씩 굴리는 부자들이 내는게 양도세(금투세)죠 거래세는 줄이다가 없애는걸로 되어있어요 단타를 치더라도 거래세 없는게 개미들한테 훨씬 유리하죠 금투세(양도세) 폐지하면 부자들이 안내게 되는 세금 서민 봉급쟁이들이 유리지갑에서 건보료, 소득세로 더 내게 될겁니다 요즘 세금이 안걷혀 재정이 빵꾸났다고 하고 건보료도 몇년 안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세금 걷겠어요? 개미들이 금투세(양도세) 반대하는건 웃기는거죠
서민 입장에서 종부세 없애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대신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높여야겠지요. 종부세라는게 일부만 부담하다보니 부자악마화 프레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죠 본인은 종부세랑은 전혀 상관없고 앞으로도 상관없을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누진세 개념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재산세로 일원화해서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을 갖도록하는 것이 집주인들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재산세 자체의 목적/취지, 기대효과가 전체적으로 다 어그러져 있다는 생각인데요. 재산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1주택 보유자로 하여금 현재 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재산세를 폐지하면 무주택자의 사회적 소외를 막을 수 있죠. 지난정부에서 재산세가 문제시 되었던 것은 지방의 소도시, 집값 낮은 곳에서 1주택 소유해랴였다고 봅니다. 그게 실효성이 떨어졌던 거죠. 서울/경기 등 수도권 등 수요 지역에 대한 주택 가격 부담에 추가적으로 LTV +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산의 버블을 막기 위한 여러 정책이 오히려 비용을 자산가격에 녹여내게 하는 효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세제 내용과 관련이 없지만,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건물 관리 부분, 기술적인 부분의 상향화로 아파트 수명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떤 아파트는 60년 가까이 된 아파트도 있고, 30년 갓 넘어서 재건축된 아파트도 있는데,.....땅값비싼 지역얘기고 의정부에 거주하는 1가구 2주택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100세 평생동안 집을 3번 사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집값 오르는 사람 , 건설업자의 입장만 얘기하지 재건축은 꿈도 못 꾸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은 잘 눈에 띄지 않는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 2채 보유(2002,2006년식)하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파트 수명은 누수와 큰 관련이 있는것 같습니다. 왜 겨울철 잘 터지는 온수관은 바닥에 매설하는지...(차갑고, 뜨겁고 반복되면서 온수관이 먼저 약해져 누수의 80,90퍼센트 되는것 같음) 노출로 보온 잘 하면 상당한 비용도 덜고 관리도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오래되면 각종 연결 부위의 하수도관 누수도 자주 발생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큰 점검구나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야 하는데 .. 벽을 깨야하고...이렇게 어렵게 접근 할 수 있는 관리 부분이 상당히 주택 소유자한테 비용적으로 상당한 마이너스인것을 채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서 그래....이런 막연한 논리가 누구한테 이득이 가는가는 제가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겠지만, 사람이 평생 2,3번 집을 사야하고, 누수로 인한 누수공사 비용, 내집, 밑에 집 인테리어 비용, 오래되서 연결부위 패킹 경화로 세탁기 하수관 누수공사비용, 비트로 연결된 밑에집 인터레어 비용..... 너무 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되있는것 같아 의견 드립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아무도 자기 이익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너무 슬프네요.. 나라 망한다고.. 정치인 욕하지 말고.. 자기 돈 밖에 모르는 스스로의 양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우리나라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미국은 연소득 1억이 보통이니 2천만원 보유세를 낼수 있지 나는 구멍가게해서 청약저축해서 1993년도에 분당에 32평 분양받았는데 지금은 늙어서 가게도 접고 아들도 수입이 적어 결혼못하고 같이 살고 기초연금에 자식도움받아 살고 있는데 뭔돈으로 재산세를 2천만원씩 내라는 거니 나같은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집팔고 싼데로 가라고? 여기가 살기 좋은데 세금내려고 이사가야 되냐? 가난한 사람은 좋은동네 살지말라는 거냐?
종부세 폐지는 세수부족을 일으키고, 가격을 찍어누르는 심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부족한 세수만큼 다른곳에서 증액해서 거두어야하는데, 다른곳도 감세를 하는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런경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돈은 필요한데 뭘 하겠습니까? 돈을 찍어내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금통장이 가진 구매력은 급격히 낮아질겁니다. 은행에 놔두면 크게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부동산으로 돈놀이하려 하겠죠.
재산 과세를 포획 때문에 못한다고 단정을 해버리면 나라가 망해가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빈익빈 부익부가 확고하게 되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회에 역동성과 혁신, 성장은 없다 유주택자 중에도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채상욱씨는 이럴때 보면 철학이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 그럼 미국은 재산과세 1%를 어떻게 하고있나?
부동산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단 생각이 드는게...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이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며 잔뜩 가스라이팅 해놓고 가격은 미친듯이 끌어올림. 결과적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막고 있는 건 민주당인데 아이러니하게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함. 어쩜 이리도 이중적일까? 아니면 지능의 수준을 반영하는 결과인건가?
18억 이상 아파트 보유자만 내는 초부자세를 없애자는 고민정 완전 미친짓이다. 조세정책 만드는것도 힘든데 이렇게 쉽게 없애는건 문제심각. 이렇게 피크아웃을 외치는 채대표도 종부세를 없애자니 집값 상한선을 뚫어버리자는거고, 줄줄이 집값이 더 오를텐데 제2의 선대인이 되고자 하는건지..ㅜㅜ 이런 논리면 부의 분배가 적용되는 국민연금도 없애야죠.
18억짜리 아파트라고 18억 주고산 아파트가 아니다 그럴능력 안된다 옛날 5억일때 산 아파트다 집값 오른다고 내소득이 오르는게 아니다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내고 살기 힘들다 이집 팔고 양도세내고 취득세 내면 집을 줄여가야 된다 왜 이리 잔인하게 세금을 매기냐 국민연금은 큰부담이 안되지만 종부세 건보료는 큰 부담이 된다
이번 헌재 종부세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할때 헌법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종부세는 보유세 본세인 재산세보다 무려4배이상에 해당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과잉하지 않고 1주택자와 2주택자 종부세 괴리가 지나치게 커서 문제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결하는 등 조세주의 원칙 헌법에 위반한 판결입니다 이는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등을 박탈당해도 괜찮다는 의미를 지닌 판결입니다 나치 독일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 있을 법한 판결입니다 이 배경에는 5조라는 세수환급금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귀중한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한 악법이 입법되어 국민을 괴롭힐까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들 아시겠지만 입법을 세력미비로 할수없습니다 종부세 폐지도 대통령실에서 떠들어도 민주당이 손들어 주지 않으면 구호에 그치고 맙니다 더 최악을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1주택은 종부세제외하고 2주택이상만 종부세 부과한다면 윤대통령 재임시에는 공정가액으로 부과하여 개인은 다소 적게 부과되어 견딜수 있지만 윤대통령 재임이 끝나고 민주당 놈이 대통령되었을시 문가 놈때 입법한 공시지가 현실화 대로 과세한다면 그야 말로 초죽음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제도 법으로 문가 놈때 민주당에서 입법하려다 안되니 각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이미 많은 곳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에서 주민자치제를 도입한것이죠 이것은 지자쳬 의회보다 앞선 기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알수는 없지만 민주당 의견대로 발전하다면 중국식으로 발전 하겠지요 심히 우려되는 것들이지요 그렇지만 다들 힘을 냅시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의 끈을 다시 꽉 잡읍시다
들었던 내용 중 가장 참담하네요. 저는 이제 투표하러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낫지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차악이라도 선택하러 암수술할 때 제외학고 열심히 투표했는데 이젠 하지않으렵니다. 언젠가는 일본처럼 극우가 장기집권하리라는 예상은 했지만, 우리나라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 모두 다 아닌것 같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고싶다는 꿈은 진짜 꿈이 되어가고 있나 봅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며 바쳤던 청춘이 처음으로 후회가 되네요. 너무 참담하니 태클은 사양합니다...
그동안은 민주당은 세금 올리는거가 진심이었음. 그러나 선거 참패이후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 진심 깨달은거임.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다시 내리고. 올린쪽은 선거지고 내린쪽은 이기고. 그래서 방향성이 바낀거지. 정치는 국민이 만드는 것임. 정치를 탓할수 없음. 미친 국민탓임. 국민이 제정신이 아닌거지.
그리고 미국 property tax를 부과하는 기준방식과 cap limit이 주마다 다양합니다. 아까 pd님인가요? 이야기하신것처럼 미국의 재산세가 5~6배 많은걸로 알고 계시다는것도 카더라지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한국이 징벌적 종부세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주보다 보유세를 많이 냅니다.(저는 그렇습니다.) 미국 주요 주들의 보유세부과방식과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분석하는 영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국도 포획되었다는데는 동의합니다. 보수당과 노동당의 부동산 정책이 크게 다를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하지만, 정권 교체가 없다는 말씀은 사실과는 좀 다르네요. 10-15년 주기 정도로 바뀌는 것 같네요. 이번 11월 선거에서도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보수당 집권 후 14년 만에 바뀌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광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표=부동산이슈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음. 집값이 높을수록 세금민감. 서울한강벨트는 이제 민주당에겐 바이바이. 부동산이슈 대응못하면 대권도 바이바이. 그러니 울며겨자먹기로 저러겠지. 정권을 뺏어와야 뭔 지랄이라도 할거아님가. 피크아웃 확 와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음 하는데 될랑가. 에휴
그런데 종부세 대상되면 서민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아주 오래전 실거주 용도로 산 서울집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20억 30억이 됐습니다. 물론 팔 생각도 없고 계속 살 예정인데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집 시세가 높다고 세금을 내래요ㅋ 그런데 내가 버는 소득에 비례한 게 아니라 아파트 시세에 비례한다고 하면 납득되나요?
부자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됨. 무슨 개소리인가 쉽겠지만. 지금 이게 글로벌 시대의 냉혹한 현실임. 한국은 그나마 뭐라도 만들 실력도 있고, 좀 고립된 사회라 부자들한테 과세를 하니 마니 이런 망상이라도 해보지만, 밖은 처절할 정도로 부자와 엘리트 잡기에 혈안 임. 이대로라면 이제 다음 세대는 필히 나간다.
![[🔴LIVE] 이명수에게 묻는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 김종대에게 묻는다, 노상원은 누구? 김어준 발언은 어디까지 맞나? I 최경영TV](http://i.ytimg.com/vi/IGZikZ4xVkA/mqdefault.jpg)
![[김태현의 정치쇼] ‘종부세 부분폐지•상속세 인하’되면, 집값 진짜로 안정화 될까?/ 쿠팡 과징금 1400억원, 공정위가 ‘세게‘ 내린 이유는?I 혼쭐경제 240617 월](/img/1.gif)
민주나 국힘이나 부동산 올리는데는 둘다 진심임.
그래서 집값올린 대통령을 알아볼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태수-j7z
공통점 IMF때 제외 당시 사상최대 무역흑자달성
부동산가격대에 무역흑자 그래프를 언저보면 기가막히게 들어맞음..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하자고 말만해도 욕먹음 , 국힘은 그냥 당론이 종부세 폐지인데 욕안먹음
@@jpdic "스티브 유"식의 딜레마죠..뭐 좀 하려해도 당내나 지지자중에 pc주의자들이 적지않으니...
그래도 21대와 달리 22대는 운동권과 pc주의자들을 많이 퇴출시켰기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문재인정권과 전임 21대가 밀어붙였던 금투세도 재검토하고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도 완화쪽으로 손볼 움직임이니까요..
정치병ㅋㅋㅋㅋ
재산세와 근로세가 이렇게 다르면 자산 없는 사람은 그냥 혼자살다가는게 진리네요
자신들이 가진 부를 더 공공히 하게 하는 모양으로 흘러가 안타깝네요... 정치인들이 인기영합에만 혈안인 대한민국. 저출산 브레이크도 확실히 부수는 결정
근데 정치인들도 어쩔수 없는거죠. 국민들 즉 유권자들도 자신들의 이득에 맞게 세금깎아주는거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법인세도 머 50조 넘게 깎아줬잖아요.
일 주택자라도 몇십억(20억에서 100억이상) 짜리에는 종부세 폐지하고 3주택이라도 3억짜리 3채 가진사람 도 다주택자라고 범죄자 취급하며 터무니 없는 세금 내라하고~~~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똘똘한 1주택은 더 미친듯이 오를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왜 그런 이상한 정책만 내는지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것 정말 속 보입니다.
@@데이비드초 ㅋㅋㅋ그거 할거같아요? 어물정 거리다가 다음 대선때 들고나와야할텐데요?
@@박숙희-t5r살지도 않는 집을 왜 갖고있으면서 세금 낸다고 불평하시나요?
고밀정
어르신, 종부세 폐지는 이재명 공약입니다. 국토보유세가 뭐라고 알고 계스 겁니까ㅋㅋ 개딸들이 추대한 박찬대가 종부세 폐지를 말하는데, 고밀정 타령. 진짜 개딸들 지능 오지고요ㅋㅋ
백억짜리 1주택자도 종부세 면제하자는 민주당, 제정신인가? 총선에서 압승하니 기고만장. 눈에 보이는게 없는듯. 집값 폭등으로 정권 잃은 지난시절을 잊은듯. 산토끼만 바라보다 집토끼도 잃을 판.
국민들이 총선에서 뽑아준거고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치인 뽑은 결과가 이거임 ㅋㅋㅋ
집토끼는 절대 이탈할일이 없지요.
걔들은 이미 세뇌로 잡아돌려서 상관 없음 ㅋㅋ
겉으로는 압승이라해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 바짝붙어버린 진땀승이 대부분임.,
표밭이라는 마포갑과 성북을이 너머간거 보소..
충남의 깜짝승이 아니었음 패했을지도 모름
@@dsk3038190석인데 뭔 진땀을 흘렸던거에요? 진땀 흘린건 100석 겨우 사수한 국힘당 아닌가요? ㅋ
도데체 나라에 국회쓰레기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남캘리포니아에 사는 내 친구 집 110만불 (약 14억) 인데 매년 주택관련 세금이 약 1200만원이라네요. 한국과 비교할수 없이 높은듯…
대신 미국은 취득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지요.
@@bkkim5244 1년 넘게 소유한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이 생길 때 연방정부에 '양도소득세'를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주 정부에는 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
@@bkkim5244 양도세 있습니다 ㅋㅋ 다만 혜택이 있을뿐
우리나라 세율은 높은대신 12억 초과 주낵에 거기다 %만 세율내니 20억 집 팔아도 거의 세금없습니다
@@bkkim5244 취득세 양도세는 매년 내는게 아니죠.. 집 사고파는걸 평생 몇번이나 한다고
미국이랑 한국이랑 비교하시는것 부터가 잘못된거같아요😊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게. 거래세를 높이면 보유세는 낮게. 재산세 종부세로 이원화하지 말고 보유 재산가격으로 단순화. 다주택자 죽일려면 국가의 임대주태규모가 최소한 30%이상은 될 것
그냥 이나라는 망했어..다들 출산율땜에 망해가는거 알지만 바꿀 의지도 없고 당장 호가 2000,3000만원만 뛰어도 좋다고 난리임…
금투세를 없애야지 종부세 폐지로 물타기하나
민주당이 선거 이기고 이런 논란을 키운다는게 참 세상이 ㅋㅋㅋ 재밋음
그래서 재검토중..
@@dsk3038 노노 광진구 재건축 저합원 대변인 고민정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요. 금투세도.
이들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는 듯 싶어 실망되요.
민주당이기에 가능한거지요. 국힘은 서민에 관심이 없구요. 민주당은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살기를 바라는거예요. 자시들의 표밭이니깐요. 민주당을 정의 평등 서민 약자라고 생각하는게 요즘인데요. 다 정치인이 세뇌시킨거예요. 님이 지능이 낮다는거지요.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살아야 하는 당이 민주당이고 서민은 관심이 없고 자신의 표밭에만 관심이 있는게 국힘입니다.
아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지 정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외치는 민주당이나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지요 ㅋㅋㅋ
종부세가 폐지되면 종부세를 사용했던곳에 타격이 제일먼저 올텐데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말아먹으려나 봅니다.
전라도 지자체장 중 두사람이 선거직전에 종부세를 재원으로 지방에 교부된 지방교부금을 1인당 몇십만원씩 그냥 뿌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자체장인 곳은 그런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지방교부금이 얼마나 쓸데없는 항목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일본은 실버 민주주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민주주의도 실패했다고 자신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실패보다 언론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주지않는 탓인듯.실제 종부세는 소수만 내는 부자세인데도 대다수사람들이 종부세 반대하는 아이러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주의...
뭐가 성공했고 실패했고의 문제가 아님. 현재에서 그 기준으로만 보니까 실패했다가 성립 되는 것이고. 과거로 돌아가보면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임. 민주주의던 사회주의던 그 역사적 시기와 시대가 맞으면 옳은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옳던 것도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보단 자본주의죠
민주주의가 뭔가요? 다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치적으로 협치를 바탕으로 소수의 이익이나 피해를 보상하고 도와주는거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민주주의가 정의 평등 서민 약자 등으로 민주주의를 말하니 국민들도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름.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서민이 욕을 해야 하는 당은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서민에게 콩고물 던져주고 "우리가 해냈습니다" 외치면서 서민을 계속 서민으로 살게 만드는 당이죠. 철수한테 뺨 맞고 영희한게 화풀이 하는게 민주당 지지자 들이죠. 민주당 좀 정신차리게 욕 좀 하세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바뀌야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정의 평등 외치고 내로남불 위선을 하며 돈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실패한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겁니다. 역사상 최고의 제도가 아니라 역사상 그래도 괜찮은 차선책이라는 말이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50%나 되는데 왜 그들은 위선자들일까요? 그들만 단합되도 집값은 안정됩니다.
제 친구들 민주당 지지하던데 부동산 투기 엄청합니다. 서민이 욕해야 하는 당은 민주당이고 옆에 있는 그들의 지지자들이죠.
다들 위선을 하며 입으로만 정의 평등을 외치니깐요.
지금 당장은 집 값이 올라서 좋겠지만 현재 상가 건물주도 세입자가 없어서 망하는 것 처럼 유주택자도 나중에
그 주택을 받아줄 수요가 없어서 망할 겁니다. 조만간 출산율 0.5명 아래로 하락한다고 봅니다.
주택수상관없이 총액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분배의 의미가 있지않겠습니까?
정부가 1주택자=주택수기준으로 세금부과를 나누면, 누구나 똘똘한 한채만 갖고싶지요!! 양극화, 수도권집중화를 동시에 불러오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똑똑한 한채때문에 강남은 고공행진이지요.
그렇게 세금 뜯어서 그거 누가 쓰는데요 공무원 정치인들을 그렇게 철썩 같이 믿어서 세금 좀 더뜯으라 합니까 ㅋㅋㅋ
자기돈은 자기가 버는게 낫습니다.
나라에서 소득을 쥐어줄수있다고 아주 철썩같이 믿네 그들이 적재적소에 세금집행 잘할거같습니까?
@@hoopster1011 그러면 소득세를 낮출 수 있죠. 최소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겠죠. 지금도 예산없다는 핑계로 많은 공공서비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나라에 돈은 없다면서 부동산 올릴라고 감세하는거 보면 웃음벨 ㅋㅋ
상속세 폐지해라 젊을때 안놀고 세금내면서 모은돈 내자식한테준다는데 먼세금을 그리많이 내냐 경마장가서 도박하는것들 생계의료 생활수급자들 멀쩡한것들 돈주고ㅋㅋ
미국에선 부동산 과세에 있어서 포획되어 과세 금액이 줄어어든다는 얘길 못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북동부 같은 경우 부동산세로 교육예산과 치안예산을 직접적으로 충당하거든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너무나도 당연한걸로 여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자신들의 대단한 선견지명과 능력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믿고 부동산세라면 극도로 예민하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규제해서 청약 로또로 재산 축적하고 또 주변 청약으로 덩달이 가격 오르고. 정신들 차리세요. 인구가 1/4 로 폭락하고 있는데 줄어든 근로세는 뭘로 충당한답니까? 부동산밖에 없죠. 그것 마져도 안한다면 만화에서나 볼수 있는 다 허물아져가는 사회간접지본 시설들 보게 되겠죠?
대한민국에 님이 말하는 근로세 안 내는 사람들 많으니 근로세 면제만 폐지해도 증세 효과가 있음
@@jhy75근로소득세를 안내는게 아니라 그만큼 쓰고 세액공제 받고 소득공제 받고 해서 안내는 것처럼 보이는거지. 한푼도 안쓰고 인적공제만 받아봐라 당연히 소득세 낸다. 어지간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이것저것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각자 세금환급들 받는다. 진짜 소득세 안낸다는 논리 펴는 애들은 뭘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음.
@@jhy75예를 들어 2천 버는 사람이 2천 쓰고 2천에 대한 소득 세금 내면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하고 살자
한국도 재산세로 미국과 동일하다면 포획되지않을겁니다. 하지만 한국세금은 중앙에서 거둬들여서 다시 나누니깐 효용이 없어져버리죠
@@cocomintlucky 병걸린 사람이랑 대화하면 탈납니다.
한국에서 6억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상위 20%인데 서울에 아파트한채 있으면 그냥 중산층 이상임.
중위표준으로 하면 2억남짓이고.
우리나라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중산층의 기준을 높게 잡음.
작년에 종부세 완화해서 공제금액이 공시가 12억 시가 15억까지 종부세 없음
종부세는 폐지하고 금투세는 시행하는거 솔직히 너무 속보이는거 아님? ㅋㅋㅋㅋ컄
금투세도 재검토중이라고함..
심지어 상속세도 완화쪽으로..
@@dsk3038 솔직히 금투세는 서민에게만 과세되는게 맞음...상속증여세도 공제금액이 20~30년전 금액이라..서민들이 과세되고 있어서 완화가 필요한게 맞음
매년 5천만원 이상 시세차익 내는 사람 아니면 양도세(금투세)는 한국 개미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수십억, 수억씩 굴리는 부자들이 내는게 양도세(금투세)죠
거래세는 줄이다가 없애는걸로 되어있어요
단타를 치더라도 거래세 없는게 개미들한테 훨씬 유리하죠
금투세(양도세) 폐지하면 부자들이 안내게 되는 세금 서민 봉급쟁이들이 유리지갑에서 건보료, 소득세로 더 내게 될겁니다
요즘 세금이 안걷혀 재정이 빵꾸났다고 하고 건보료도 몇년 안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세금 걷겠어요?
개미들이 금투세(양도세) 반대하는건 웃기는거죠
@@UCx21Z0HkeF3lRJ_Y_aFejJA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상 국장에서 유동성을 담당하는 세력들 수퍼개미들이 미장으로 쓸려나가면 유동성부족으로 더이상 국장에서 지수올리기가 불가능하다는거.. 거기다 국민연금마저 더이상 국장에 투자하지않겠다 선언하지않았습니까?
ex) 대만증시가 개박살난거 보세요.. 가장 경기가 좋았을때 추진했다가 실패하지않았나요?
동감😅😅😅@@UCx21Z0HkeF3lRJ_Y_aFejJA
빚으로 쌓아올리는 부동산 상승의 끝없는 폭탄돌리기...
빚을 떠안고 폭탄 받아 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계속 가능한 것일까?
몇일간 KB부동산 사이트의 매물이 일본어로 표기된 사건 기억하시남?
그런거임
@@dsk3038중국공산당 감시를 피해 중국인들이 재산해외도피를 위하여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본에 고령화 장기불황으로 저렴하고 좋은 부동산 많은데 일본인들이 뭐하러 출산율 저하에 남북한 전쟁 위기까지 있는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려할까요?
@@jhkoh4355 곧 난카이대지진이 터질수있기때문입죠.. + 한국인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받을수있고요..
한국 부동산들이 빚으로 쌓아 올렸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나라들 보셈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중국, 싱가폴, 스위스 등등) . 한국 정도는 양반임.
종부세를 없애고 그냥 재산 자산세로 단순화 하는게 나을것 같기도합니다. %는 일원화하고 1억으로 집사면 1억자산에 대한 세금, 같은집을 10억에 사면 10억자산에 대한 세금 이런식으로요,
포획이론 즉 민주주의의 실패로 연금, 조세, 국방, 교육, 과학기술, 의료, 지역균형, 인구 개혁 모두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젠 특정 정당 응원해왔던 마음도 사라지네요ㅠ
서민 입장에서 종부세 없애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대신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높여야겠지요. 종부세라는게 일부만 부담하다보니 부자악마화 프레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죠 본인은 종부세랑은 전혀 상관없고 앞으로도 상관없을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누진세 개념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재산세로 일원화해서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을 갖도록하는 것이 집주인들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상상의 나래를 굳이 지금펼치시나요??
종부세 없애고 보유세 누진구간을 손보겠다는 말이 없으니까 한숨나오는거죠
재산세 자체의 목적/취지, 기대효과가 전체적으로 다 어그러져 있다는 생각인데요. 재산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1주택 보유자로 하여금 현재 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재산세를 폐지하면 무주택자의 사회적 소외를 막을 수 있죠. 지난정부에서 재산세가 문제시 되었던 것은 지방의 소도시, 집값 낮은 곳에서 1주택 소유해랴였다고 봅니다. 그게 실효성이 떨어졌던 거죠. 서울/경기 등 수도권 등 수요 지역에 대한 주택 가격 부담에 추가적으로 LTV +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산의 버블을 막기 위한 여러 정책이 오히려 비용을 자산가격에 녹여내게 하는 효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투기꾼과 사기꾼들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들~~모두 감빵에 집어 넣어야~
세제 내용과 관련이 없지만,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건물 관리 부분, 기술적인 부분의 상향화로 아파트 수명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떤 아파트는 60년 가까이 된 아파트도 있고, 30년 갓 넘어서 재건축된 아파트도 있는데,.....땅값비싼 지역얘기고 의정부에 거주하는 1가구 2주택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100세 평생동안 집을 3번 사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집값 오르는 사람 , 건설업자의 입장만 얘기하지 재건축은 꿈도 못 꾸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은 잘 눈에 띄지 않는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 2채 보유(2002,2006년식)하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파트 수명은 누수와 큰 관련이 있는것 같습니다. 왜 겨울철 잘 터지는 온수관은 바닥에 매설하는지...(차갑고, 뜨겁고 반복되면서 온수관이 먼저 약해져 누수의 80,90퍼센트 되는것 같음) 노출로 보온 잘 하면 상당한 비용도 덜고 관리도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오래되면 각종 연결 부위의 하수도관 누수도 자주 발생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큰 점검구나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야 하는데 .. 벽을 깨야하고...이렇게 어렵게 접근 할 수 있는 관리 부분이 상당히 주택 소유자한테 비용적으로 상당한 마이너스인것을 채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서 그래....이런 막연한 논리가 누구한테 이득이 가는가는 제가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겠지만, 사람이 평생 2,3번 집을 사야하고, 누수로 인한 누수공사 비용, 내집, 밑에 집 인테리어 비용, 오래되서 연결부위 패킹 경화로 세탁기 하수관 누수공사비용, 비트로 연결된 밑에집 인터레어 비용..... 너무 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되있는것 같아 의견 드립니다.
포획이론에 대한 소개와 우려 내용들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당 다 부동산 세력입니다. 착각은 금물
결국 우리나라는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아무도 자기 이익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너무 슬프네요.. 나라 망한다고.. 정치인 욕하지 말고.. 자기 돈 밖에 모르는 스스로의 양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우리나라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최근 아파트 가격 흐름과의 연결은 설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방향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쪽수 많은 집단이 무조건 이긴다는 것. 다만 부작용보단 개인의 권력 남용 견제라는 장점이 크기에 채택되지만 마냥 완벽한 제도는 아니죠
집값이 올라야 세금 많이 거두니 여당 야당 모두 집값 올리려는게 목표 ?
대통령: 양평
야당대표:대장동
여야당이 아주 부동산 부양못하면 뒤지는 병 걸림
금투세로 주식으로 가는 돈 맊고 종부세 폐지로 부동산 사도록 유도 기득권인 자신들의 부동산 똥처리 해달라는 거지
보유세 올려요. 다른 선진국들처럼. 왜 이리 복잡하게 만드는지. 뉴저지에선 10억채 안되는집 보유세 연 2천만원 내고 있어요.
미국은 연소득 1억이 보통이니 2천만원 보유세를 낼수 있지
나는 구멍가게해서 청약저축해서 1993년도에 분당에
32평 분양받았는데
지금은 늙어서 가게도
접고 아들도 수입이 적어
결혼못하고 같이 살고 기초연금에 자식도움받아 살고 있는데
뭔돈으로 재산세를 2천만원씩 내라는 거니
나같은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집팔고 싼데로 가라고?
여기가 살기 좋은데
세금내려고 이사가야 되냐?
가난한 사람은 좋은동네
살지말라는 거냐?
@@퓨마-s3e 으음...그렇긴하네
종부세든 재산세든 이름이 중요한게 아녜요. 일단 집에 대해선 과세가 있어야 끝없는 투기를 막을수 있어요. 왜 대체 상위 1%의 고가주택에만 부과되는 종부세를 극렬히 반대하는건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건설사를 소유하고 있다는게 그 이유겠죠
@@그바르디올-v6w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하려 하나요? 폐지는 고민정 한명의 주장이고 나머지는 다 반대힙니다만
자산포획을 그나마 제동 걸려면 제3지대 정당을 키우는 수 밖에 없군요..
매우 어렵긴 하겠지만 다른 방안이 있나 싶네요
종부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우리나라 세금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팩트를 늘 피해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좀 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취득세 세율 세계최고. 보유세 양도세 모두 세계최고 수준이죠. 단 50억대 이상일 경우에만...
우리나라 세금이 제일 낮다고요?? 상속세 높은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요?ㅋㅋㅋ 취득세 양도세 둘다 고려하면 세계 최상위로 세금 뜯어가는 나라인데 ㅋㅋㅋ
종부세 폐지는 세수부족을 일으키고, 가격을 찍어누르는 심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부족한 세수만큼 다른곳에서 증액해서 거두어야하는데, 다른곳도 감세를 하는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런경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돈은 필요한데 뭘 하겠습니까?
돈을 찍어내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금통장이 가진 구매력은 급격히 낮아질겁니다.
은행에 놔두면 크게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부동산으로 돈놀이하려 하겠죠.
뭔지껄이를 해도 대세하락은 피할수없음...
이놈의 나라는 앞으로 10년 기껏 해야 15년 정도만 관성대로 그나마 나라답게 유지하고그 이후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가겠지 뭐..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재산 과세를 포획 때문에 못한다고 단정을 해버리면 나라가 망해가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빈익빈 부익부가 확고하게 되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회에 역동성과 혁신, 성장은 없다
유주택자 중에도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채상욱씨는 이럴때 보면 철학이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
그럼 미국은 재산과세 1%를 어떻게 하고있나?
정치라는게 참..
표얻기 위해서는 머든지 할듯.. 노인표, 부동산표.
국가의 미래가 사라져 가고.. 국민들은 살기가 더 팍팍해 지겠네요.😢
민주당도 이미 기득권이고 4050 수도권 화이트칼라 지지층이 좋아하는 정책을 내는거지, 집토끼는 어차피 콘크리트니까 중도중산층 잡겠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이다. 중국 공산당도 중산층 자산 붐업 시켜주고 지지 얻는거랑 같은 이치..
이게 정답이죠 집 가진 자가 모든 면에서 갑이죠
아이는 낳지 않고 그대로 이 나라는 망하길 바랄 뿐이다
부동산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단 생각이 드는게...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이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며 잔뜩 가스라이팅 해놓고 가격은 미친듯이 끌어올림. 결과적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막고 있는 건 민주당인데 아이러니하게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함. 어쩜 이리도 이중적일까? 아니면 지능의 수준을 반영하는 결과인건가?
그럼 국힘은 서민을 위한 당인가?
어짜피 그놈이 그놈이면 덜 나쁜 놈을 뽑는거지
아시잖아요 불가능하다는거. 집값을 자기들이 어떻게하겟다는거부터가 실수임.
참 논리도 없고 편견에 찌든 생각이시네요ㅋ
차악이 거듭되면 최악됩니다. 부동산 폭탄돌리기가 막장에 이르른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정치집단들이 초저출산의 원흉이죠. 그런데 정치가 무력하면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만 지켜만 보다 0.6까지 왔는데 0.5도 멀지 않았어요..
@@seo-nu93 ㅋㅋㅋ논리가없다니요 부동산값 변동폭을 보세요. 애초에 그래프에도 다 보여줬는데 보고싶은 논리만 보면서 논리찾지마시길
취득세.보유세.양도세금 모두 최고한도로로 높여 쥐몰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세금은 공정해야지 벌금용으로 쓰면 안되지요. 본인이 안낸다고 샘통하면서 살림살이 나아졌나요. 세금가지고 장난치면 나라 망해요.
거난한사람일수록 고품질의 집에 살고 싶어한다
파국은 막을 수 있는게 아니라
조금 느리게 올 뿐이구나...
역시 돈과 권력앞에선 GG 선포합니다
야야 가난한자능 평생 서울집 못산다...겋ㄹ국 가난한자는 살잡도 없게 된다. 부자들이 집을사서 암대를 해야 집없는이가 월세둔 ㅈㅎㄴ세든 살것아니니
18억 이상 아파트 보유자만 내는 초부자세를 없애자는 고민정 완전 미친짓이다. 조세정책 만드는것도 힘든데 이렇게 쉽게 없애는건 문제심각. 이렇게 피크아웃을 외치는 채대표도 종부세를 없애자니 집값 상한선을 뚫어버리자는거고, 줄줄이 집값이 더 오를텐데 제2의 선대인이 되고자 하는건지..ㅜㅜ 이런 논리면 부의 분배가 적용되는 국민연금도 없애야죠.
18억짜리 아파트라고
18억 주고산 아파트가
아니다 그럴능력 안된다
옛날 5억일때 산 아파트다
집값 오른다고 내소득이 오르는게 아니다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내고 살기 힘들다
이집 팔고 양도세내고
취득세 내면 집을 줄여가야 된다
왜 이리 잔인하게 세금을
매기냐
국민연금은 큰부담이 안되지만
종부세 건보료는 큰 부담이 된다
@@퓨마-s3e 원래 알고 있었지만, 고민정 저여자는 완정 공산주의자네요.
귝토부의 KPI는 아파트 시가총액 아닐까요. "장관님, 올해 아파트 시총은 물가대비 10% 초과 상승을 목표로 하시죠", "장관님 22년 하락장에서 기업 자본시장 20% 하락대비 우리 국토부는 아파트 시총 -10% 방어로 10%나 초과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금투세 도입 종부세 폐지.. 아주 재밌는 정책이네요 ㅋㅋㅋ 종부세가 없어야된다고 생각하는사람이지만(좀더 합리적인 세금정책필요) 정치인들이니까 예상하고있을테죠 부동산으로 부가몰릴것이라고
60억짜리 집 살고 있는데 집값 낮춰주면 좋지 왜 가만히 있는데 가격 쳐올려놓고 세금 내라는거야? 가격을 떠나서 생각해봐라. 부과하고 싶으면 취득시점 가격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 시세 바뀔때마다 돈 내라는게 정상인가?
감사하게도 정치인들이 폭탄돌리기한 효과는 쓰나미처럼 밀려올텐데 그땐 무주택자의 시대가 도래할겁니다. 위로가면 갈수록 큰 하락이 기다릴뿐...
근로소득자는 오히려 명목임금도 떨어지고 실질세금도 높아지는데..자산거품땜에허무할듯.조세형평이 없다
이번
헌재 종부세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할때 헌법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종부세는
보유세 본세인 재산세보다 무려4배이상에 해당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과잉하지 않고
1주택자와 2주택자 종부세 괴리가 지나치게 커서 문제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결하는 등
조세주의 원칙
헌법에 위반한 판결입니다
이는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등을 박탈당해도 괜찮다는 의미를 지닌 판결입니다
나치 독일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 있을 법한
판결입니다
이 배경에는 5조라는 세수환급금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귀중한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한 악법이 입법되어
국민을 괴롭힐까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들 아시겠지만
입법을 세력미비로 할수없습니다
종부세 폐지도 대통령실에서 떠들어도 민주당이 손들어 주지 않으면 구호에 그치고 맙니다
더 최악을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1주택은
종부세제외하고
2주택이상만 종부세 부과한다면
윤대통령 재임시에는 공정가액으로 부과하여 개인은 다소 적게 부과되어 견딜수 있지만
윤대통령 재임이 끝나고
민주당 놈이 대통령되었을시
문가 놈때 입법한
공시지가 현실화 대로 과세한다면
그야 말로 초죽음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제도 법으로 문가 놈때 민주당에서 입법하려다 안되니 각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이미 많은 곳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에서 주민자치제를 도입한것이죠
이것은 지자쳬 의회보다 앞선 기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알수는 없지만
민주당 의견대로
발전하다면
중국식으로 발전 하겠지요
심히 우려되는 것들이지요
그렇지만
다들 힘을 냅시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의 끈을 다시 꽉 잡읍시다
포획이라... 이젠 정책 관련한 것들도 AI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슬프지만 지금 상황보다 나을 듯 합니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스마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들이 만든 종부세 없애려 하고 , 금투세로 국내주식 조지고~ 예전 부터 민주당은 진짜 일 하나는 조낸못하는듯 ㅜ
들었던 내용 중 가장 참담하네요. 저는 이제 투표하러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낫지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차악이라도 선택하러 암수술할 때 제외학고 열심히 투표했는데 이젠 하지않으렵니다. 언젠가는 일본처럼 극우가 장기집권하리라는 예상은 했지만, 우리나라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 모두 다 아닌것 같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고싶다는 꿈은 진짜 꿈이 되어가고 있나 봅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며 바쳤던 청춘이 처음으로 후회가 되네요. 너무 참담하니 태클은 사양합니다...
채부심님,,,금투세에 대해 자세히 다뤄주세요
배터리 아저씨에 의하면 사모펀드가 민주당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더군요
사모펀드는 원래 49프로 내던거 금투세 적용하면 20몇프로 내고 개투들은 안내던 금투세 백만원만 수익나도 내야한다고,,,,,
그건 좀 사모에 대해 모르는거 같은데여, 다뤄야죠
그놈의 대머리 새끼 뭐라고 맨날 ~이야기했는데요 이지랄
아직도 그 대머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ㅋㅋ 2차전지충들 자기들 주식 나락간 게 금투세 탓인줄 아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분양 줄이려고 이런 정책을 피는거 같습니다.. 결국 건설사 살리기..
더 다수에게 영향있는 소득세율 물가연동제는 왜 소식이 없죠? 이건 포획되지 않는건가요?
한국 정치의 미래.
기득권 지식인이나 이해관계의 작동 원리는
시대를 과거로 돌린는 것.
해석하자면 귀족 노예사회.
그동안은 민주당은 세금 올리는거가 진심이었음.
그러나 선거 참패이후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 진심 깨달은거임.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다시 내리고.
올린쪽은 선거지고 내린쪽은 이기고.
그래서 방향성이 바낀거지.
정치는 국민이 만드는 것임.
정치를 탓할수 없음.
미친 국민탓임.
국민이 제정신이 아닌거지.
그리고 미국 property tax를 부과하는 기준방식과 cap limit이 주마다 다양합니다. 아까 pd님인가요? 이야기하신것처럼 미국의 재산세가 5~6배 많은걸로 알고 계시다는것도 카더라지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한국이 징벌적 종부세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주보다 보유세를 많이 냅니다.(저는 그렇습니다.) 미국 주요 주들의 보유세부과방식과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분석하는 영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이미 영상에서 최고세율 높은걸 말했으니 보세요
@@chaeboosim일부 주 빼고는 그리 재산세 안높습니다 한국이 비이상적으로 높은건데요(산호세 지역 거주중)
이사람은 경재관련말을하고있는거야?정치관련 망상가야?
채부심님, 지난 주에만 해도 종부세 없애자 해 놓고 이번엔 포획이론?
포획이론은 늘, 항상 작동 돼 왔어요.
재산의 성질보다는 어떤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띠라 세제가 결장되야 하는게 아닐까요? 무조건 과세힌다면 거래량도 줄고 거품만 늘어날텐데요...
이번에 영국은 집권당의 패배가 거의 확실시되고 심지어 집권당이 제3당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야기한것처럼 포획되었다면 현 집권당이 소수정당으로 몰락하는것을 설명할수 없지 않을까요?
상속세 증여세도 대폭완화해야합니다. 중산층들이 부를 이어갈수가없어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있죠
중산층은 상속증여 얼마나 한다구요.. 결국 부유층을 위한 완화죠.
종부세를 겨우 40만명이 내는데 상증세는 왜나옴요 진짜 한국 0.8퍼들만 사는 나란가...
여기도 적폐들 드글드글하네 엌ㅋㅋㅋㅋㅋㅋㅋㅋ
뭔 얼토당토 않은 소리고? 저출산을 아무데나 막 갖다붙이네
@@chaeboosim 상증세 내본적 없죠? 그게 부자들만 해당되고있는것같나요? 언젠가 당신들 자녀들이 내야할시기가 반드시 올겁니다. 한번겪어보세요ㅎㅎ 그때 이해가될겁니다. 이 나라는 정상이아니에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유주택자 비율(그것도 꽤나 가격이 되는)이 과반수는 아닐텐데....
유주택자 60프로 입니다
영국도 포획되었다는데는 동의합니다. 보수당과 노동당의 부동산 정책이 크게 다를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하지만, 정권 교체가 없다는 말씀은 사실과는 좀 다르네요. 10-15년 주기 정도로 바뀌는 것 같네요. 이번 11월 선거에서도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보수당 집권 후 14년 만에 바뀌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광팬입니다.
네 이번에 바뀔각이네용~ 하도 망쳐놓았더니 바뀌는군요 껄껄
하반기 약세장을 예상하셨는데(대출증가도 어렵고 소득대비 너무 높고), 예전보다는 강세장쪽으로 전망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신거군요(하반기는 강세는 아니더라도)
10세들, 지금 종부세 얘기할 때인가?
부동산을 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고민하시는 모습에 8년 전부터 응원하고 있습니다 ❤
종부세는 반드시 필요한 법 인가요? 장단점이 있지 않나요?
민주당 생각은 원래 지지자는 정책에 관계없이 국힘 갈일이 없으니 1주택 종부세 폐지로 강남권 표를 뺏어 오겠다는 전략인데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되네요. 대선 패배시 근소한 차이로 졌으니 보수표 조금만 당겨오면 당선이 유력할 거라고 보는것 같습니다.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민주당 비주류입니다. 아직 그런 해석을 하긴 이르죠
@@Greysock당에서 종부세 연구회까지 만드셨던데요 ㅋㅋ
@@nobro142 뭐 아직 당론은 아니니까요. 간보고 있는 꼬라지가 역하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당론은 아니니까 그런 해석까진 이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으론.
1주택도 1주택 나름이지. 한 채에 100 억넘는 아파트와 3억도 안되는 주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쩌자는 거냐..
앞뒤 판단을 좀 하고.. 정책을 내놓던 가..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표=부동산이슈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음. 집값이 높을수록 세금민감. 서울한강벨트는 이제 민주당에겐 바이바이. 부동산이슈 대응못하면 대권도 바이바이. 그러니 울며겨자먹기로 저러겠지. 정권을 뺏어와야 뭔 지랄이라도 할거아님가.
피크아웃 확 와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음 하는데 될랑가. 에휴
채상욱은민주당원??
그래서 재산세, 상속세 낮추고 주식에 원천징수 세금 때리는거군요.
부동산 부양책, 부실pf 공적자금 투입 등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날테니 조만간 부가가치세도 올릴것 같습니다. 😊
민주당에서 정권잡을때 부동산 더 폭등함
좌우 없이 그냥이나라 기득권들은 부동산에 진심임^^
종부세폐지가 경기를살린다는 지인의 말에ㅎ예수가 다시 살아와도 지금은 힘들다고 얘기함
상승 전환???
민주당은 이제 서민
정당안한다고 하던데 ㅋㅋㅋ
밀정이한소리를 뭘귀담아들어
그런데 종부세 대상되면 서민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아주 오래전 실거주 용도로 산 서울집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20억 30억이 됐습니다. 물론 팔 생각도 없고 계속 살 예정인데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집 시세가 높다고 세금을 내래요ㅋ 그런데 내가 버는 소득에 비례한 게 아니라 아파트 시세에 비례한다고 하면 납득되나요?
종부세 내는 다주택자가 서민이냐???? 대가리가 윤가 방사능에 녹아서 생각이라는 걸 못하고 입으로 싸질러대는구나......쯔쯔
왜 서민정당을 해야하지? 중도층 정당이 더 낫지.
@@seo-nu93그러니까 보유세를 제대로하던가 못하니 종부세하는거야.
혹시 꽤 지난 댓글도 답변주시는지... 조세가 강화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결국 세금을 거두기는 힘들다-> 돈을 마구 찍어낸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실물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될 문제는 없나요? 궁금해요^^
종부세는 무조건 없애야 합니다. 세제는 복잡하면 할수록 시장이 왜곡됩니다. 세금은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결국 아파트값은 상승인가요? 하락 예측하셨던 분들의 스탠스가 점점 변해가니 이제라도 집 사야 하나 싶네요
이분 이잼이 제대로정치하려면 정책자문으로 모셔가야할듯..
나는 무대출 1주택자지만 국가시스템이 우선이어야한다고봄 함께 살아남아야지 이민갈순없으니 ㅜㅜ
종부세 금투세는 나중에 정리하시고 노후에 먹고 살수있게 연금이나 개선해요!!!!
종부세 강화해도 모자랄판에 뽑은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옳은 판단을한건지
이러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도입하면 진짜 대환장 파티네
대한민국 셔터 내릴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기득권화 된 나라인거 같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민주당이 이번에도 큰ㄸ쌓네요.
종부세를 민주강이 폐지하자했나요?정부가 추친중인거지 ㅋㅋㅋㅋ 이걸 민주당 욕을 하네 민주당 집권 8년차인가??
@@럭키박스-c8b 민주당도 똑같이 주장중이자나 ㅋㅋㅋㅋㅋ 종부세 폐지 하자고, 국힘은 종부세 폐지 자체가 당론이고, 이번에 들고나온건 민주당이여. 쫌 뉴스 좀 보고 살아라
@@차니-z4q
제말이요~
@@차니-z4q 민주당 일부의원이 한거지 당론으로 한거냐?? 어떻게 민주강 일부 의원이 한걸 민주당 전체로 싸잡음?
@@차니-z4q 그리고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내용을 고친다는거고 폐지를 주장하는건 정부고 너나 뉴스 좀 제대로 보고 다녀라 ㅉㅉㅉ
세금정책이 경제정책으론 별 실효성이 없다는걸 모르나?
다른예로 취득세를 없애면 집값 폭등 신호가 될거라구 봅니다
종부세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히려 반대죠 노무현 문정부 때 부동산 세금 인상할 때마다 집값이 올라갔는데 ㅋㅋㅋ
@@sbsPD4 상황도 봐야죠 ㅋㅋ
보수정권때마다 경제 말아먹은것도 보수정권이 잘못해서 일까요?
지금 경제 말아먹고 잇죠?
법인세 하락시키서 기업들 상황 좋아졌나요?
@@sbsPD4 ㅋㅋ 경제상황 봐야죠
법인세 내렷는데 기업들 요즘 날라다니고 있나요?
@@sbsPD4 올라갈라는거 막을라고 세금 올린건데 효과가 미비했다고 봐야지요 세금올렸더니 가격이 올랐다는 인과가 안밎죠
@@iyjoo2768 올라가는 거 막을려고 세금 올렸는데 집값이 2배나 뛰어버렸는데?? 님 혼자 다른 세상 사시나요??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데??
부자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됨.
무슨 개소리인가 쉽겠지만. 지금 이게 글로벌 시대의 냉혹한 현실임.
한국은 그나마 뭐라도 만들 실력도 있고, 좀 고립된 사회라 부자들한테 과세를 하니 마니 이런 망상이라도 해보지만,
밖은 처절할 정도로 부자와 엘리트 잡기에 혈안 임. 이대로라면 이제 다음 세대는 필히 나간다.
고민정의 망언을 들었을때 머리를 망치로 얻어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번 속았습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는 지능이 모자란 사람들이나 하는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여야나 떠받칠려고 하면은 언젠간 망하죠...지금도 계속 돈을 꿔줄테니 집을 사라? 인구가 줄어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