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유튜브에 댓글 첨 달아보네요. 저는 영상에 등장하는 김정환입니다. 영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잠시 부연 설명 드립니다. 영상은 전체적으로 1. 평생응시금지제는 위헌이다라는 저의 이야기가 나오고 2.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저의 소회가 나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이 과도하게 어렵고 준비 과정에서 나이 든 학생으로서 힘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위헌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어렵고 힘든 것은 위헌 논거가 전혀 될 수 없지요. 위헌은 법논리적인 판단이고, 힘들었다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이는 분리되어야지요. 제가 이 시험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평생응시금지제가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며(수단의 적합성 없음), 다른 합리적 대안 및 예외 사유를 둘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음에도 5년 내 5회라는 기준으로 평생 응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에도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응시금지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누적합격률 등의 개념을 쓰며 합헌이라 결정한바 있지만, 저는 청구인의 구체적 사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다면 일률적인 5년 5회 제한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댓글의 특성상 더 길게 논거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탈누나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가 편집됨으로서 위헌이라 생각하는 저의 논거가 많이 빠진 영상이 제시되었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봅니다. 나중에 위헌 논거에 대한 부분과 이 시험의 어려움에 대한 개인적 느낌을 나누어서 영상 다시 찍어 달라 부탁을 해볼까요... ㅎㅎ
변호사님~저도 늦은 나이에 로스쿨 준비하는 입장인데요. 변호사시험 합격하시기까지 나이에서 오는 압박감이나 같은 나이대의 친구분들을 보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있으셨다면 그럴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격하신 지금은 그간의 고생이 보상된다는 느낌이신지도 궁금해요. 많은 나이때문에 저도 용기가 자꾸 없어지네요ㅠ
@@bellapark2955 안녕하세요. 제가 로스쿨을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결심을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선택이 가능하지요. 정말 변호사가 되고 싶은가? 를 생각하다가 다른 것을 놓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에 도전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생이 보상된다기보다는 "이 늦은 나이에 될 수 있었으니 그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기쁜 일이 있어도 다행이고 슬픈 일이 있어도 더 나쁜 일이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은 나이들어 공부하는 것의 유일한 장점... 인 것 같습니다. 크게 뭔가에 휘둘릴 일이 없으니까요. 좀 힘빠지는 이야기인지요...
요즘은 로스쿨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건 아니저라고요. 로스쿨 입시에서 리트와 학점 그리고 어학만 좋으면 학벌 무관하게 누구나 로스쿨 입성은 가능합니다. 물론 상위대학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 학벌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학력과 수학능력을 통한 진입 저지는 변호사 지망생을 위해서도 오히려 올바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봐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부 지방대학 학생들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시험에 뛰어들어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이전에 저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또 헌법 정신에도 오히려 부합하는 제도인 것이지요 ㅎㅎ
사시를 오랫동안 응시해서 나이들고 다른 길로 아예 못가는 사람들이 많고 법조계 카트텔을 없애보려고 로스쿨을 도입한거구요. 선발에서 교육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일정비율 이상의 합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스쿨 입학 때 법지식을 따로 묻지 않고 leet(법학적성시험)을 도입한거고요. 리트 학점 영어 면접 이렇게 보는데 학점은 대학생활하면서 얻는거라 사법시험에 온 단과대 학생들이 쏠리면서 대학교육이 황폐화된걸 개선하려고 평가요소에 넣는거고, 리트는 psat과 유사한 것으로 장기간 준비한다고 오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 식으로 로스쿨 준비를 하다가 취업으로 방향전환을 하기쉽기 때문에 사시낭인방지효과라고 하는거지 7년을 법학공부만 한 로스쿨생 중 정원의 1/4을 무조건 탈락시키고 시험을 강제로 못보게 하는 것이 낭인방지가 아닙니다. 지금 다수의 오탈자가 또 다른 시험준비를 하고있는데 변시만 못보게 하고, 존재마저도 지워버리면 낭인방지가 되는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호사 일을 하기에 부족한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TV-nk8su 정말 방향정환이 쉬워서 낭인방지효과라고 하는게 맞나요?? 단순히 낭인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아예 낭인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방향전환이 쉬운거랑 하는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더 안좋은 직업이겠지만 사법고시때도 포기하고 다른 길은 당연히 있지 않았나요..? "이길 말고 다른 길은 없어." 보다는 "그동안 해온게 아깝잖아..내년엔 붙을거야.. 내년엔 붙을거야.."라는 생각때문에 낭인이 되는거 아닌가요?.. 이 생각을 뿌리뽑는건 횟수제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라고 이걸 옹호하는건 아니에요 단지 국가의 취지가 이래서 사법고시를 없앤건가..하고 생각하는거지. 저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왜 유독 변시만 이런걸 뒀는지 모르겠네요 낭인중에 제일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원래는 의대처럼 8-90퍼센트는 합격하도록 설계된거라는데(법무부 발표에도 로스쿨 교육만 충분히 받으면 변호사가 된다고...) 그런데 졸업만 하고 변시를 안 볼까봐 그랬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탈조항이 있어도 지금 저처럼 오탈되는 사람이 안나오는 상황?? 그런데 변협 등 변호사 숫자 느는거에 이해관계 심한 사람들 때문에 변호사 배출기준 합의가 안 된채로 법이 통과된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법무부는 합격자결정기준을 재논의하겠다는 말만 하고 지나쳤고요. 학생들은 바뀌겠지 바뀌겠지 하다가 아무 일을 못했고 로스쿨 기사만 나면 온갖 악플을 받는데다가 기수마다 갈라치기 되어서 행동못한거고요. 결론적으로 선발시험에 응시금지를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너무 당연한건데 굳이 피해당사자가 이렇게 나서서 로스쿨 제도 설명까지 할 사안이 아닌겁니다. 그런데 워낙 로스쿨 말만 하면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아서 같이 설명하고 있는거고요.
그리고 횟수제한과 기간제한을 동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되면 변시에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암, 희귀병 등 병걸리신 분들은 수험과 함께하다가 진짜 힘든 일 많이 겪으셨고요. 저도 이런 사연을 몰랐을 때는 단순히 위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입법할 때 이런 일까지 나올 예상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하는거고요. 본인 일이 아니면 강제로 못하게 하고 다른 길 가게 하는거지 라고 쉽게 말하기 쉬운데 본인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는거지(이것을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법으로 인생 스케쥴을 일률적으로 정해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 예상을 못했을까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그럴까요? 전 국가는 세금 걷는게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제 가치관을 말하는게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지 다른 사람의 피해에는 쉽게 얘기하고 무관심하잖아요 다른 국민들은 커녕 로스쿨 전교생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지도 않을거고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전 바뀔거란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래서 전 아직 22살인데 어렸을때부터 법이 좋아서 법조인이 되는게 꿈이었지만 도저히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네요 그래서 법에 관련된 일이라도 하고싶어 그나마 대책을 마련해둔 상태로 법행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구요.. 제가 오탈자였어도 당연히 이런 정책이 증오스럽겠지만 체념하고 다른 길을 갈거같네요. 한번뿐인 인생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확률에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소수의 국민은 국가를 이길 수 없으니까.. 바뀌더라도 매우 오래 걸릴테니까.. 하지만 응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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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튜브에 댓글 첨 달아보네요. 저는 영상에 등장하는 김정환입니다. 영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잠시 부연 설명 드립니다. 영상은 전체적으로 1. 평생응시금지제는 위헌이다라는 저의 이야기가 나오고 2.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저의 소회가 나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이 과도하게 어렵고 준비 과정에서 나이 든 학생으로서 힘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위헌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어렵고 힘든 것은 위헌 논거가 전혀 될 수 없지요. 위헌은 법논리적인 판단이고, 힘들었다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이는 분리되어야지요.
제가 이 시험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평생응시금지제가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며(수단의 적합성 없음), 다른 합리적 대안 및 예외 사유를 둘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음에도 5년 내 5회라는 기준으로 평생 응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에도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응시금지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누적합격률 등의 개념을 쓰며 합헌이라 결정한바 있지만, 저는 청구인의 구체적 사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다면 일률적인 5년 5회 제한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댓글의 특성상 더 길게 논거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탈누나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가 편집됨으로서 위헌이라 생각하는 저의 논거가 많이 빠진 영상이 제시되었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봅니다. 나중에 위헌 논거에 대한 부분과 이 시험의 어려움에 대한 개인적 느낌을 나누어서 영상 다시 찍어 달라 부탁을 해볼까요... ㅎㅎ
변호사님~저도 늦은 나이에 로스쿨 준비하는 입장인데요. 변호사시험 합격하시기까지 나이에서 오는 압박감이나 같은 나이대의 친구분들을 보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있으셨다면 그럴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격하신 지금은 그간의 고생이 보상된다는 느낌이신지도 궁금해요. 많은 나이때문에 저도 용기가 자꾸 없어지네요ㅠ
@@bellapark2955 안녕하세요. 제가 로스쿨을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결심을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선택이 가능하지요. 정말 변호사가 되고 싶은가? 를 생각하다가 다른 것을 놓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에 도전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생이 보상된다기보다는 "이 늦은 나이에 될 수 있었으니 그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기쁜 일이 있어도 다행이고 슬픈 일이 있어도 더 나쁜 일이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은 나이들어 공부하는 것의 유일한 장점... 인 것 같습니다. 크게 뭔가에 휘둘릴 일이 없으니까요. 좀 힘빠지는 이야기인지요...
교수님!! 아니 변호사님(저에겐 너무 어색)!! 여기서 만나니 너무 반가워요 ㅎㅎㅎ 이 문제가 이번에 학교 헌법 시험문제로 나와서 열심히 쓰고 나왔어요😂 반가워서 지나가다가 댓글 달았어요😊😊
안녕하세요 변시법 제7조가 학교 헌법문제로 나왔다구요? 어디 학생이신가요?
변호사 시험도 의사 시험처럼 자격시험화 해야 합니다
로스쿨도 단순히 합격율을 높이기 위한 수험생 학원으로 전락하지 말고
자격 시험화 해서
로스쿨 기간동안
질 높은 법조인을 양성할수 있는
과정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상 잘봤어요..ㅠ
응원합니다!!오탈누나님!!♥
유미모사 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_^=
글쎄 애초에 로스쿨입학자체도 문제임. 누구나 당당하게 변호사시험볼수있게 해야지. 사실상 학벌있고 돈있는자들만 로스쿨에 가도록 만든거 다아는 사실인데;; 로스쿨 못가는애들은 변호사시험조차못봄
요즘은 로스쿨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건 아니저라고요. 로스쿨 입시에서 리트와 학점 그리고 어학만 좋으면 학벌 무관하게 누구나 로스쿨 입성은 가능합니다. 물론 상위대학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 학벌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학력과 수학능력을 통한 진입 저지는 변호사 지망생을 위해서도 오히려 올바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봐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부 지방대학 학생들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시험에 뛰어들어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이전에 저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또 헌법 정신에도 오히려 부합하는 제도인 것이지요 ㅎㅎ
헌재 판결이 나온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투쟁, 정치투쟁을 병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변호사시험법만 개정되면 복잡한 법리 싸움 보단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스쿨 문제에 계속 관심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가 늘 나올 수 없어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거든요
저는 법알못이지만 제눈에도 오탈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로스쿨생이 얼마안되니까 이러고 있는거겠죠. 사시 때 응시제한 문제제기하신 분은 그 뒤에 판사되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경희대 정형근 교수님 글(이 블로그에 가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m.blog.naver.com/lawhkjung/221400317888
영상 잘봤어요
즐거운 밤 되세요~~
애초에 로스쿨이 다른 취지도 많지만 "사시낭인을 없애려는 취지"도 있으니.. 5년 제한을 안두면 저 문제점이 다시 발생해서 그런듯
사시를 오랫동안 응시해서 나이들고 다른 길로 아예 못가는 사람들이 많고 법조계 카트텔을 없애보려고 로스쿨을 도입한거구요. 선발에서 교육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일정비율 이상의 합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스쿨 입학 때 법지식을 따로 묻지 않고 leet(법학적성시험)을 도입한거고요. 리트 학점 영어 면접 이렇게 보는데 학점은 대학생활하면서 얻는거라 사법시험에 온 단과대 학생들이 쏠리면서 대학교육이 황폐화된걸 개선하려고 평가요소에 넣는거고, 리트는 psat과 유사한 것으로 장기간 준비한다고 오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 식으로 로스쿨 준비를 하다가 취업으로 방향전환을 하기쉽기 때문에 사시낭인방지효과라고 하는거지 7년을 법학공부만 한 로스쿨생 중 정원의 1/4을 무조건 탈락시키고 시험을 강제로 못보게 하는 것이 낭인방지가 아닙니다. 지금 다수의 오탈자가 또 다른 시험준비를 하고있는데 변시만 못보게 하고, 존재마저도 지워버리면 낭인방지가 되는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호사 일을 하기에 부족한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TV-nk8su 정말 방향정환이 쉬워서 낭인방지효과라고 하는게 맞나요?? 단순히 낭인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아예 낭인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방향전환이 쉬운거랑 하는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더 안좋은 직업이겠지만 사법고시때도 포기하고 다른 길은 당연히 있지 않았나요..? "이길 말고 다른 길은 없어." 보다는 "그동안 해온게 아깝잖아..내년엔 붙을거야.. 내년엔 붙을거야.."라는 생각때문에 낭인이 되는거 아닌가요?.. 이 생각을 뿌리뽑는건 횟수제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라고 이걸 옹호하는건 아니에요 단지 국가의 취지가 이래서 사법고시를 없앤건가..하고 생각하는거지.
저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왜 유독 변시만 이런걸 뒀는지 모르겠네요 낭인중에 제일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원래는 의대처럼 8-90퍼센트는 합격하도록 설계된거라는데(법무부 발표에도 로스쿨 교육만 충분히 받으면 변호사가 된다고...) 그런데 졸업만 하고 변시를 안 볼까봐 그랬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탈조항이 있어도 지금 저처럼 오탈되는 사람이 안나오는 상황?? 그런데 변협 등 변호사 숫자 느는거에 이해관계 심한 사람들 때문에 변호사 배출기준 합의가 안 된채로 법이 통과된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법무부는 합격자결정기준을 재논의하겠다는 말만 하고 지나쳤고요. 학생들은 바뀌겠지 바뀌겠지 하다가 아무 일을 못했고 로스쿨 기사만 나면 온갖 악플을 받는데다가 기수마다 갈라치기 되어서 행동못한거고요. 결론적으로 선발시험에 응시금지를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너무 당연한건데 굳이 피해당사자가 이렇게 나서서 로스쿨 제도 설명까지 할 사안이 아닌겁니다. 그런데 워낙 로스쿨 말만 하면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아서 같이 설명하고 있는거고요.
그리고 횟수제한과 기간제한을 동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되면 변시에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암, 희귀병 등 병걸리신 분들은 수험과 함께하다가 진짜 힘든 일 많이 겪으셨고요. 저도 이런 사연을 몰랐을 때는 단순히 위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입법할 때 이런 일까지 나올 예상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하는거고요. 본인 일이 아니면 강제로 못하게 하고 다른 길 가게 하는거지 라고 쉽게 말하기 쉬운데 본인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는거지(이것을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법으로 인생 스케쥴을 일률적으로 정해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 예상을 못했을까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그럴까요? 전 국가는 세금 걷는게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제 가치관을 말하는게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지 다른 사람의 피해에는 쉽게 얘기하고 무관심하잖아요 다른 국민들은 커녕 로스쿨 전교생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지도 않을거고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전 바뀔거란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래서 전 아직 22살인데 어렸을때부터 법이 좋아서 법조인이 되는게 꿈이었지만 도저히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네요 그래서 법에 관련된 일이라도 하고싶어 그나마 대책을 마련해둔 상태로 법행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구요.. 제가 오탈자였어도 당연히 이런 정책이 증오스럽겠지만 체념하고 다른 길을 갈거같네요. 한번뿐인 인생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확률에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소수의 국민은 국가를 이길 수 없으니까.. 바뀌더라도 매우 오래 걸릴테니까.. 하지만 응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임용 시험도 아닌데 왜 제한하는거임? 변호사는 자격 시험 아님?
m.blog.naver.com/xhdtlsqjq/221322963811 참고해주세요.
아직까지도 위헌 결정이 안나는거 보면 안바뀔려나보다
사시폐지는 위헌요소가 없었나요?
ㅋㅋ
합헌입니다~
너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시 폐지를 왜해 그니까ㅋㅋ
밥그릇 지킬려고 만든 썩은 법이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도 다른 자격증처럼 쉽게 취득조건으로 만들면 낭인도 없어지고 더 저렴하게 법률자문도 얻을수있는대 말이죠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려요
@@TV-nk8su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능시험에 비유하니 정말 확 와닿네요..
네 다 같은 시험인데 로스쿨생들이 보는 변호사시험만 그렇죠. 같은 전문대학원들 중에 이런 합격률인 곳 없고 오탈도 없습니다.
와우~^^ 영상굿입니다 😀 구독.좋아요 눌러고 갑니다 소박.투박.단순하지만 제 채널에도 놀러오세요~^^
오탈제도가 이거 였군요 ㅎㅎ
네 안녕하세요 로스쿨 입학해서 정원의 1/4은 오탈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생 시험응시기회를 박탈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