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가 쳤는데 왜 소나타가 독박?…'억울한 할증' 이제 고친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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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앵커〉
그동안 자동차 보험이나 세금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내용이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차가 더 많이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내 차의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비싼 차일 경우에는 그만큼 배상 금액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길 위에 고가 차량이 늘어나면서 방어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많아졌습니다.
[김영석/운전자 : 상대 과실이 7, 제 과실이 3 이렇게 나오더라도 (상대가 고가차량이면) 보험비가 제가 더 많이 나오고 수리비가 더 많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김종서/운전자 : (과실 비율이) 100 대 0이 아니면 확실히 부담금이 좀 커지잖아요. 조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실 비율이 벤츠 80%, 소나타 20%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나타 차주만 보험료가 할증됐습니다.
벤츠 차량은 50만 원만 물어주면 되는데, 소나타는 배상액이 500만 원으로 물적 할증기준인 200만 원을 훌쩍 넘겼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상대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 보니 고가차량과 사고가 난 저가 차량 소유주는 본인 과실이 적어도 보험료가 오르는 추가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고가 차량이 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8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55만대로,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평균 수리비는 일반 차량의 3배가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고가 가해 차량에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 할증을 유예합니다.
저가 피해 차량 배상액이 가해 차량의 3배 이상이고,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박수홍 팀장/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모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선안은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손승필·박천웅, VJ : 김영래,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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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 (2025.02.07/뉴스데스크/MBC)](http://i.ytimg.com/vi/9e6E2vPN1kQ/mqdefault.jpg)
![[자막뉴스] "경고등이 뜨더니 차는 멈추고 고속도로에서 난리가 났어요" (MBC뉴스)](/img/1.gif)
이건 정말 잘한거다.
벌써 20년전부타 나고 그렇게 의문을 가졌고 지금도 그랬다.
당연 개선되어야한다.
맞아요 성질 더러운 운전자놈들이 보복수단으로 많이 써먹었잖아요 ㅠㅠ
윤석열 정부 잘하고있다 파이팅!!
@@reicaepic4235 싸패같은 소리 좀 그만하자
자.. 대물은 어찌저찌 살짝 된거 같고...
이제 대인 나이롱 환자 처리하러 갑시다..
그래도 아직 공정하지 않은 것 같네요.. 가해 차량은 자기차 100% 하고 피해 차량은 배분율에 따라 하면 됨! 이게 공정한거라 봄!
가해자일때만 할증이 붙어야 한다. 왜 사고를 당했는데 할증이 되냐...
그래서 보험사넘들이 100:0 잘 않하자나 10이든 20이든 어케든 책임비율 넣어서 할증 붙게 만드려는 보험사넘들의 계략이자나
이게 맞는 말인데 어차피 보험회사도 제일 중요한 건 수익창출임 그래서 이건 절대로 실현불가능함
@@봉구-x1q 대인 없이 100:0 이런거 만든 보상 담당자 쉑키 나와~~
블박영상보니 정체중인 교차로에서 안보이는곳에서 나와 블박차 후미옆을 박았는데
20:80이고 이의제기하니 10:90까지 갔는데 이걸 0:100으로 어떻게 하냐물어보니
상대차량이 음주운전이거나 최고속도에서 20킬로이상 과속일때만 0:100이 될수있다고함
내 잘못이 없을수가 없음
@@mrcool4327 12대중과실 이나 정차중 박히면 100대 0 나옴
같은 보험사 가입자끼리
사고 났을때
개인 소송으로 가야 하는거나
보험사들 상황만 같고
정황과 내용은 다른
판례로
가입자들 희롱하며 과실 잡아도
아무런 제재도 없는것부터 고쳐나가야 함.
이거 정말 고쳐야합니다 같은 보험회사 진짜 개같아요
제가 당해본적 있습니다. 100:0 을 90:10으로 판정 받았네요. ㄷㅂ화재. 쓰ㄹ ㄱ. 담해 바로 보험사 변경
@@비오티-s9s 변경해도 보험사 짜고치는 고스톱은 똑같아요.
@@30kim44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찾아가고 경찰분이 전화로 해결했네요. 100:0 스트레스입니다.
케롯이 짱임
이건 진짜 잘한거임..
비싼차 탄다고 막 드리밀고 사고나면 너가 더 손해 이런 무대뽀 운전자들도 있었는데
이제 좀 줄어 들듯..
참고로 과실 비율이 3이하라면 할증 없에고 모두 가해차량이 할증 가져가야한다고 봄..
그리고 9:1이나 8:2같은 비율은 그냥 10:0으로 가야한다고 봄..
지금 개선 방식도 나름 개선의 방향이 보이고 있지만 좀 더 강력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대차량이 확실한 가해자라면 수리비를 무조건 독박으로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저가 차량은 아예 묻어버리시게? 당신이 될수있오..
@@와우-11 1% 라도 과실이 더 있는쪽이 다 배상하는게 가장 합리적인게 맞아요 차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는 합리적 방법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자 입니다
차라리 70%이상의 과실의 경우 독박으로 책임지게하는게 좋지않을까
@@chunsookim8316안합리적인데
그게 좋은 건 만은 아님
이걸 드디어 개선하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백대빵을 인정해야 한다.
백대빵을 인정하게 만드려면 판새들 개패듯이 패면 됨
과거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판새들이 말과 정황만으로 사고를 추론해야 하니깐, 불분명한 정보로 본인의 책임을 지기 싫어서 100대0을 안줌
그리고 그게 판결문이 되면서 자연스레 관습처럼 굳어진거임
요즘은 100:0이 나오긴해요 드물지만
내가 이런일 있었지 국산똥차 끌고 나갔는데 벤츠가 와서 박았어 내가 전혀 잘못이 없었는데도 그당시는 100대0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전방주시태만 이딴걸 집어넣어서 억지로 9대1 나왔거든 근데 1처리 해주는데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더 나와서 개당황한 기억이 있네 ㅋㅋ
이런 제도 악용해 성질 더러운 고가외제차 운전하는 넘들 끼워주지 않으면
보복으로 막밀어 붙이지 했지요 ㅠㅠ
맞아요. 요즘엔 뒤에서 박아도 무조건 100:0은 없다고 우기는 운전자가 많은데, 비싼 외제차면 정말 답이 없죠.
당연한게 이제야 시행되다니.. 그리고 할증 유예라니..😢
와. 좋은 정책 환영합니다. 👍
아직도 과실비율을 갈길이 멀다 하자 투성인 대한민국 법. 국개 부터 띁어 고쳐야 한다
피해자가 생기면 사고가 사건이 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복잡한 상황이 되어 버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전가해 피해자를 없애고 싶어하는 습성이 생기는 듯.
50:50이면 서로 물어줄 것 없이 각자가 고치고요,
20:80, 30:70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과실이 많은 쪽은 자기 차는 자기 돈으로 고치고,
과실이 적은 쪽에 발생한 비용만 양 당사자 과실비율대로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공정한 방법인듯
이렇게 되면 가해자차는 과실비율이 의미가없게되는거 아닌가요?
가해자는 과실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본인보험으로 고친다고 가정하면 자차보험료 인상하기 좋은 핑계거리만 제공하게 될듯요
완전 찬성
@@Rich.Chance 어차피 가해자+피해자 수리비 합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내가 "들이받힌"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차가 비싸냐 싸냐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현재 과실분담 구조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비싼 차 몰고 다니는 분들은 비용 많이 들게 걱정되면 더 조심히 운전해서 가해자가 되질 말아야죠.
@@JunLoveNhu 보험사한테 원투데이 뒤통수 맞는것도아니고
백퍼 전체적으로 자차보험요율 올립니다. 이만큼 좋은 핑계거리는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있을 보험사가 아니죠
결국 소비자는 보험료만 더납부하게되는거죠.
당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해서 몰빵시키던지 현행을 수정해서 할증율을 낮추던지 하는게 일단은 맞죠
규정이 바뀌던 안바뀌던 모든걸 만족시킬순없고 부작용은 항상 따르기마련이니 개선은 계속해야죠
잘못된 것을 알고도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왜냐하면 고치는것은 가진것이 많은 사람이고
가진것이 많은 사람은 바꾸면 손해보거든요
그것은 다 문재앙 때문입니다.
@@briank2818 애초에 법을 저따구로 안만들었어야지 저 개떡같은 법으로 피해본 사람이 얼만데
"쉬워보이면 니가 해라"
썩찢
아니 가해자가 다 물어주고 자기차도 고치고 그래야지 왜 피해자도 과실을 물려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보험회사들만 돈버는 우리나라
배기량제 세금에서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 부과해라.
피해자는 피해자여야지 뭔 같은 보험사 라는 이유만으로 5대5 6대4야 ㅡㅡ100대0사고도 8대2 무슨 9대1
과실 비율이 높은 차는 100% 자기가 부담하고, 상대 차에게는 과실 비율만큼 부담해야지.
A:B=70:30이면 A차 수리는 100% A가 부담, B차 수리는 70% A가 부담, 30% B가 부담....
이래야지.. 사고를 내지 않지.
솔로몬이세요???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악플달수도
A가 과실비율이 70퍼로 높다 본인 차 수리비 본인 보험사에서 100퍼 지급
나머지 30프로 받은 다른 차주분은 본인차 수리비의 30퍼만 부담
좋다
과실비율은 인정안하면 그만입니다. 가해자-피해자간 보상금액이 이전과 차이가 많이나면 전부 소송가서 한세월이죠. 탁상공론입니다
사실 이렇게해야 정답인데
매우 높으신분분들이 이걸 할리가 없지 ㅋ
20년만에 고쳣는데 가망없
만약 이렇게되면 자차보험료만 인상하기좋은 핑계거리 제공하는거죠 어찌됏든 가해자는 본인차 본인이 고쳐야하니까요
피해자가 0인 것은 당연하고
가해자에 과징금 할증이 붙어야 근절된다.
제발
법을 만들 때 개념있는 현실감각있는 법조인들이 참여하길
늙은이들이 많아서 그래~ 그냥 AI로 판결하면 깔끔함
무단횡단두 갈길이 멀어요 ㅠ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도요 ㅜㅜ
무단횡단은 보고 박아도 운전자무죄로 해야함
무신호횡단보도 완전 프리패스수준임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더 문제에요 무단횡단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운전 습관이 없어요~
@@땡-c7x ㅋㅋㅋ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취급해주죠 운전자가 무슨 나루토입니까? 아무리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지만 사람도 무단횡단이라는걸 하면안되죠 애초에 차라는이유하나만으로 무단횡단자가 잘못해서 벌어진 사고도 죄다 운전자탓으로 돌려버리는데
점점 정상이 되어간다. 좀 더 속도 좀 붙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해체되어야 뭐가되도 되것쥬.
@Firoz Ahmed😋주소창😋랭킹콘com 어허
EF 쏘타나는 좀 폐차 해야 되지 않나 양심이 없나
이거 바꿔도 문제 많을 꺼 같다
지금도 폐차급 차량들 도로에 많은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국싼차는 국싼찬데
뭘 보험 과실을 ...
오산시 삼성화재 보고있나?!!! 센터장 돌려막기하며 중침을 5:5받아오고 항소못하게 시간끌기하는 오산시 삼성화재 보고있나?!
아니.. 과실 비율이 7대3이면 차량 2대 수리비 총 합해서 7대3으로 나누는거 아니었어요? ㄷㄷㄷ
내 과실이 3이고 상대방 과실이 7인데 나는 상대방 차 수리비를 다 물어주고 상대방은 내 차 수리비를 물어주고? 뭔가 많이 이상하네요..
이런거말고 60프로 이상과실은 백프로해라 보험회사야
지금까지 법이 보험사편에 서서 눈감아준거지. 보험사가 돈을 얼마나 먹인거야.
아직까지 안고치고 있었다는게 더 신기한데요?
고친 개선안도 개판임
민주당 국개의원들이 비싼차 타고다니니까.
@@Love-xs7sw 으이구 모리지야 만진당이나 국힘이나 정의당이나 다 똑같은 국개지 갈라치기 처 하고 앉았네 하여간 어느 쪽이던 빠들은 사회의 암 덩어리들이다
그전에 왜개선이 안되었는지 발본색원해서 채벌해야한다. 말이않되지않느냐. 보험감독원은 지금까지 보험사에서 뭘받았기에 그리돌아갔던거냐.
하나하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바뀌는게 이제야 제대로 변하는구나 생각된다.
보험들어라 종합보험들어라 책임보험만 들면 쪽박찬다 보험사는 보험사기꾼들만 잡으면 된다 보험사기꾼들잡아서 보험청구금액10배로 받는게 아니고 50배로 받아라 그럼 보험사기꾼들사라진다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는데 외제차는 점점 더 많이 굴러다니는 이런 아이러니한...
살기 힘들어지니 집 사는걸 포기하고 차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양극화. 못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중간층이 없어지면서 위로 가던지 아래로 가던지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보험 회사 이익을 챙겨주는 현행 교통사고 보상 법(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이익 금 미 적립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교통사고 피해 보상 법을 강력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즉 법규를 위반한 가해자는 본인 피해(차량+대인) 100% 본인(본인 가입 보험사)이 책임져야 하고 교통법규상 피해자 피해에 한해서 과실 % 적용 보상으로 그리고 추돌 전 완전 정지를 한 차량의 과실은 매우 낮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나는 정지를 했는데 상대가 와서 박고 과실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도로교통법도 명확성 원칙에 맞지 않는 조항 문구는 정비를 해야 예로 비보호>> 보호해 주지 않는다(단 충분한 거리가 있는 경우 예외) 그러나 사고 발생하면 6:4 장난 하냐고 안전의무위반
경찰 조서 작성자가 문제구만....
던받았을까....?
8천 이상 차량은들 보험료 따블 청구합시다
수리비용도 90:10 이면 차량 총수리비용에서 가해차량이 90% 수리비용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보험비도 내려주던가 ㅋㅋ 보험사만 이익이나 법이네 에혀~~
우리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배우 A와 가수 A가 똑같은 외국산 고가의 자동차를 샀는데 배우A는 개인 명의로 제 값내고 구입하고가수A는 회사 명의로 계약해서 배우A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구입해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났을때 일반인들이 다르게 배상하거나 보상 받아야 정답입니다 이제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우리나라서 살아가는 머리 검은 미국인들은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 차량 번호판도 법인 소유 차량은 하루빨리 일반 개인소유 차량과 다른 색으로 달아야 혹시 모를 범죄 막을 수있다
역시 윤석열 뽑길 잘했다니까. 이게 진짜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지 민주당처럼 빚내서 지 돈주는양 돈만 뿌리는게 서민위하는 정부가 아니다
국산품애용한다고 독박썼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고쳐지고 있네요.
부족한 안이지만 이제라도 인지해주고 개선해주니 고맙다
비싼차 일수록 조심
없이 횡포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개선되는게 그리 어려운 이유가 뭐냐? 매년 나왔던건데..
제발 좀 상식적으로,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
땜질처방임 보험사들 돈벌려고 과실비율이란 이상한 제도가...누가 잘못했는지만 정해서 100:0 이런식으로 해야함 너무 너무 애매하면 50:50 정도...과실비율이란 제도 만들어 양쪽다 보험료 올리려는 수작임...
맞아요
51대49구하면 49가 전액배상하라 그것이 정답이다
정말 빠른 대책입니다...
좋은 정책에 찬사를 보냅니다 ~
왜 저걸 저렇게 계산할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사고비율만 계산하고 원래 원인이 되는 차량의 비율은 계산을 안하니 저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데 차량 수리비 계산 비율을 사고 책임비율과 같이 계산하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예를 간단히 들자면
사고 책임비율 수리비
A차량 90% 1200만원
B차량 10% 200만원
만일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총수리비 1400만원중 A는 1260만원 B는 140만원이 아니라 수리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공정해질 듯..
즉 수리비 사고책임비율 9:1과 수리비 비율 6:1을 곱하면 54:1이 됨 그러면 총 55중 A가 54, B가 1을 부담하면 됨 ..
그렇게 계산하면 A는 1400/55×54=약1,374,, B는 약25만원
만일 사고책임이 50:50이라면
5:5×6:1이므로 30:5로 계산하면 A는 1400/35×30 = 1200만원,, B는 1400/35×5 = 200만원
즉 사고비율이 50:50이므로 자기것은 자기가 수리하는것이 서로가 공정하므로 이런 결과가 나와야 좀더 공정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입차 수리비 거품 해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식이면 명품이나 고가 물건들 다 거품해결해달라 해달라 할거같아요
기사에 나오는 사고 예도 문제지만
현제 국산 차량 제조사에서 생산되서 운행하는 차량들중 부품 생산이 안되서 렌트카 이용료가 수리비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이 안되는 부품 가격이 비싼것도 아니고 30만원 이하의 부품류들이 대부분 입니다. 범퍼, 엔진 마운트 등등
이런 부품류의 수급이 문제가 된건 이미 2~3년이 됐고 일부 차종 일부 부품은 구하지를 못한다 합니다.
차량 앞범퍼가 없으면 번호판을 달수 없고, 그 상태로 도로 주행을 하면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차를 소유했던 사람이 차량 수리땜에 차 없이 다닐꺼 같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부품이 나올때까지.. 제가 예전에 보니 차량 렌트비 하루 비용이 젤 싼게 8만원.. 20일만 타도 160만원..
안나오는 부품들 대부분이 30만원 이하 부품들인데.. 렌트비로 160..
51:49법으로 가자니까 가해차량이 모두 다 처리하는걸로 ㅡㅡ
그지세키들만 있나? ㅋㅋㅋ 팩트 적어줌
1. 외제차 비싼차량은 니네가 내는 보험료 배 이상으로 낸다 ㅋㅋ
2, 사고 발생시, 가해차쪽만 할증하면된다.
다만, 차량가액이 낮거나, 차량이 오래된 차량은 보험료 씨게 올려라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구아방급 500 밑으로 차 사서, 보험료 대략 많이내도 150 내는데 벤틀리 박았다 쳐바라 대물처리하고 과실 40%로 피해자라고 할증을 유예 하면 ㅋㅋ 보험사 돈만 털리것넼ㅋㅋㅋ
보험 가입시 오래된 차량이랑 경차 이런건 대물 1억 등 가격 상계처리해서 가입 시키던가, 대물 10억 넣으면 보험료 자차 급으로 2 배 만들어서 가입 시켜라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보험회사 감독부터 철저하게 해야 함
8:2라도 8 과실차량이 전액 보상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쌍방차량 피해금액의 총합에 각 과실비율로 보험부담하고 할증율은 배율로해야 공정함.
무언가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불합리 하던것들을 이렇게 하나 하나 수정해 나아갑시다
황당하다 이런제도가 지금까지수정없이 왔다는게 헐~~~
이제 당연하다는듯이 피해자한테도 할증 붙이겠다고 방송하네 ㅎ 이런건 고쳐야된다고 방송해야되는거 아닌강 ㅎ
언제나 그렇듯. 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절대 손해보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외제차는 외제차 보험 재원 따로 만들어서
외제차는 외제차 차량가격에 맞는 보험료를 적용해야함
국산차 모는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임
👍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힘없는 사람들도 외제차를 타니까 특권층 들 께 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고귀한 착취의 기생 행위를 내려 놓으시네.. 그 동안 몰라서 착취 행위를 했던건 아니고 사고는 힘있는 놈들이 치고 고혈을 빨리는 건 약한자의 몫,,, 보험사께서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착취에 앞장서 왔었는데...
부자=악인 가난한사람=선한사람 프레임좀 버릴때 안됬냐? 구역질난다
언더도그마에 쩔어있노 ㄷㄷ
이 분 문재인 찍으셨음. 확실함.
와우 진짜 이런게.진짜다
보험료 자체가 두배이상 날텐데 보험료의 형평성을 따지는게 옳은일인가 싶네
보험료는 차량가도 반영되지만 나이와 운전경력도 반영되므로 40대 5천 차보다 20대 2천차가 보험료가 더 높을수 있습니다.
@@30kim44 차값으로 예를 들었으면 같은 사람이 다른차를 샀을때를 비교해야지 다른 나이에 다른차로 답을하면 어쩌자는거임 ㅡㅡ
한 사람이 1000만원짜리하고 7000짜리를 샀을때 보험료차이가 난다는거야
@@나이-z3g 능지 처참하노 사고도 같은나이때끼리 나냐. 영상에서 문제점을 말하는건데 엉뚱한소리하노 ... 한사람이 1천 / 7천 차면 보험료 차는 당연하지 형평성이 왜 나오냐 ..애초 첫번째 댓글이 ㅂㅅ의견이였네 시바 ㅂㅅ한테 잘못걸렸네. 이거 뇌구조로 보아 또 ㅂㄷㅂㄷ 대댓글 달것같은데 일단 알람차단 바이
고가 저가 금액 기준은?
문제는 저가 차량 운전하는 사람은 보험료 할증에 관심이 많은데...
고가 차량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보험료 자체에 신경 안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거다.
보험료가 올라가니 운전을 조심한다?
고가 - 초고가로 올라갈수록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라. (카푸어 제외)
그냥 깔끔하게 몇대몇 없애고 가해자가 100% 보상하자
이렇게 되면 또 6:4냐 5:5냐에 칼부림 날듯,
피해금액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차량 가격이라는 건 상대적인 건데 8천만원 이상이면 고가 외제차로 정의 하는 건 좀 기준이 웃기네요.
애초에 도로교통법이나 가해 피해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직도 80년대임.
그거부터 뜯어 고쳐야 갈등이 그나마 사라질 거 같은데,
아직도 바퀴가 굴러가는데 100대 0이 어딨냐는 마인드가 태반임.
9:1같은 말같지도 않은 비율자체가 9의 사고 발생 원인이 있으면 그냥 그거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닌가
보험사 문제 심각합니다
보험료만 올리려 하고 개선할려고 하지 않는 보험사는 퇴출 시켜주세요
고가차량과 저가차량을 나누는 기준은 모호하고 임의적이다.
따라서 할증여부를 판단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과실율에 따른 계산식으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 본다.
(피해자과실비율 ÷ 가해자과실비율)×가해차량에 대한 수리배상액
예) 가해차량에 대한 수리배상액이 1000만원이라면,
쌍방과실 50%인 경우=> (50 ÷ 50)×1000만원 =1000만원 그대로 적용
피해자과실 40%, 가해자과실 60% => (40÷60)×1000만=667만원으로 적용
피해자과실30%, 가해자과실70%=>(30÷70)×1000만=429만원
피해자과실20%, 가해자과실80%=>(20÷80)×1000만=250만원
피해자과실10%, 가해자과실90%=>(10÷90)×1000만=111만원으로 적용
아니 피해사고는 할증이 아예 안돼야지. 0.5점?은 뭐야.
교통안전을 위해서 100:0과 50:50만 있어야 한다 ~~
법에 관심을 가져야... 좋은 법들이 생겨난다 ~~~~~
나와도 사고처리반 문제가 많다
그런거 필요없다
왠만하면 지차 지가 고치는 방향으로 해야지 50프로 미만일적엔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 법규 위반 차량에 과실100% 잡아야
고가차인지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하려고?
1차적으로 가피로 판단하고 그다음이 금액이지
어떻게 거꾸로 하는거 같다?
7:3의 3은 할증 하면 안됨.
9:1이든 8:2든 그만큼 과실책임을 받은거지
쌍방과실로 어떻게든 엮어서 보험사 할증 유도 전략이지
그래 진작에 바꿔야지
보험사기 사고낸 차량들때메
무사고 운전자들이 왜다같이 보험료가 오르는건지 이것도 바꿔줘야지 사고낸사람은 할증가고 무사고는 할인을해줘야지 출동도 안쓰는 사람 허다한데 구형 외제차 끌고다니면서 사고내는 놈들좀 줄어들겠네
아니 보험료도 높게 쳐받으면서 왜 수입차에 할증이 붙냐고 가해차량일때라면 이해되지만 피해차량인데도 붙는건 아니자나
남 잘되는거 개꼴받아하는게 좆선인 특징 아니겠어요? 지들은 못벌어놓고 남 잘산다고 손가락질 하는거임
잘 한건 잘 한건데.. 왜 이제 바꾸냐고 삐뚤어지신 분들 많네
ㅋㅋ 표현이 서툴러 그러겠지요 아님 너무 좋아서 또 한이 맺혀서 ^^
저것 또한 헛점이 있다. 고가차량 배상 한도액을 일반 차량가로 낮춰서 일반차량과 동일시 해야한다 돈있는사람이 고가 차량 타는건데 그건 알아서 감수하고 문제는 그걸로 피해보는 건 단연코 사고당시 상대방의 피해만 커지는게 아니라 멀정하게 안전운전 하는 사람도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려 부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정책을 좀 내라.
이거 역이용하는놈들 생기것네~
이러니 가해자 보험사든 가해자 운전자든 상대과실 1프로라도 잡을려고 열일하지!!!!ㅉㅉㅉ
당연히 바뀌어야할 법규네요..
이제라도 수정 된다니 다행 이네요~
에쿠스 후미등하나 뒷범퍼하나 갈고 랜트2일인데 290만원 청구하더라... ㅅㅂ
수리비 150만원이면 충분한데 랜트비 수리비 개사기...
과실 나누어 먹기부터 없애라.
그냥 가해자 피해자로만 가려 내서 가해자가 100% 로 해라 보험시키들 과실 나누어 먹기
못하게.
몇대 몇이 이상한거지...외국에선 원인 제공자 100% 책임으로 그 보험사에서 전액 배상한다.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과실 5:5가 아닐때는
가해자가 전부 물어주는걸로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이 본인치료비, 차량수리비 전액 부담. 피해차량에 대해서만 과실상계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가 기준이 아닌 가해자냐 피해이냐로 간단하게 하면 될 일을 두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부터 개선하면 된다. 복잡 할 수록 의도가 좋지 않다고 본다.
이게 상식이 부족하거나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그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다
보험사가 아직도 내편이라고 생각하냐?
보험사는 내편이든 남편이든
그딴 건 의미없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라는걸 잊지마라
고객님이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네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사실을
언제쯤 이해할텐가
맞아 저런것이 문제였다.
가해자가 무조건 인상해해야 한다.
고가차량의 기준은?
금감원은 이런일보다 자차보험들고사고안나도 돈안돌려주고 사고나면 할증올리고 오래된차 보험안들어 줄려하는 보험사들 개선하는게 우선아닐까요? 외제챠능력잇으면타고다닌것도 괜찮을것같네요ㆍ외제차타고 죽엇다는 사람들 뉴스서 자주듣지못해요
개도 보험처리받는데...개만도못하는 사람 많다~~보험사먼져 족쳐라~~~~~
외제차는 보험료 더올려라~~
전 벤츠대벤츠이고 보험사 삼성화재대삼성화재이고 상대운전자100대 제가0인데요.
그렇게 마무리 하고
1년 조금 더타다가 장기랜트차량 약정 끝나고 반납하고 바꾸려고하니 차량 패널티 10프로 받았네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가장큰 문제는 내 보험사 를 못믿는게 가장 큰문제 사고나면 보험사 지들끼리 짜고친다는게 가장 큰 문제
이제 뭔가 나라가 제대로된 방향으로 가고 있네
역대급 반미 종북 친일 정권인데
이거 하난 잘한듯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