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이번에 아동수당10만원을 만들어 낸건 양육수당 25만원 부정 수급 하는사람들 (해외장기체류 등) 가려내기 위한 수단 이었던거 같아요. 전 딸래미 주민번호 뒷자리 받기위해서 한국 갔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 양육수당 신청하라고 해서 했고 일주일 체류 후 베트남출국 해서 1년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아동수당 나오고 나서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했더니 불가판정이 나와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따졌더니 안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에 양육수당도 짤렸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 쳐먹고 재외국민 선거권 있음 뭐 합니까? 재대로 된 혜택도 못받는데요. 이래저래 왕따 인거죠. 물록 부정수급은 안되지만 외국에 살면 국민이 아닌거죠. 이게 팩트죠. 영사관 것들 싸가지가 바가지이고 베트남 행정처리 좆같고 돈 안주면 안해주고 비자면제증 5년짜리 6개월 연장하는데도 갈때마다 서류가 틀리고 뒷돈 계속 줘야하고 그래서 거주증으로 바꿨죠. 이런걸 협의하고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좆도 없는거죠. ㅡㅡ
이 영상은... 저도 열받아서 찍어놓은거라,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서 지울까 고민도 많이하는 건데...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못지우는 영상입니다... 관련해서 해외체류한국인들에 대한 복지법이 정리되거나 움직임이나마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좋겠네요. 전 양육.아동수당에 대한 것으로 지금도 매분기별로 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울겁니다.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권리를 누려야할건 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은 고쳐야겠지요.
출국90일 기준은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잡힌 기준으로.... 어느나라로 가시든 출국90일이 넘으면 복지 혜택을 받으실수없지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낼꺼 다 내고 떳떳하고 성실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건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일부 탈세국민들에게 복지를 주지 않기 위해 걸러내겠다는 부차적인 이유는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죠 출국90일기준이...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법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체류자는 세금을 안 낸다는 통계는 있는지 의문이네요. 그럼 한국내 거주자 중 지방세, 재산세 등을 안 낸 사람도 혜택이 없어야죠. 모든 복지가 그렇다면 해외장기체류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도 걷지 말고, 혜택이 없어야죠. 해외 장기체류자는 군대도 면제해주나요? 의무만 있고, 권리는 포기하라구요? 타국에서 외화벌이에 땀흘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왜 차별하나요? 외국에 나가 전쟁에, 광부로, 간호사로, 사막의 건설현장에서 가족과 나라를 위해 피땀흘리신 선배님들은 해외장기체류자가 아니었던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외국에 살면서 국내 세금 탈세자들에 대한 미혜택 조치를 위한 것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국내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시는 납세자거든요. 그런 좋은 사람들도 잘못된 정책으로 부당하게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 영상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3개월마다 귀국하는 법을따르는 방법. 또… 자녀의 주소지를 조부모나 친척으로… 암튼 이리저리 편법은 존재합니다만 엄연히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서 제가 소리내고 공론화했던 건데 결국엔 같은 처지의 인원이 소수이고 제 아이들 역시 훌쩍 커버려서 흐지부지 됐네요.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힘을 낼지 모르고 또 그런 의사가 있다면 동참할 생각입니다.
![[2024년 출산 후 혜택] 요건 몰랐죠? 새롭게 추가. 변경된 출산 후 혜택! 👉출산을 하면 받게 되는 다양한 혜택들은?](http://i.ytimg.com/vi/xQwvd60QbzE/mqdefault.jpg)
전화받으신분도 답답하겠네요.그분이 만든것도 아닌데...
의료보험, 지방세, 재산세, 소비세는 내고 있지만 외국에 있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참 씁쓸하네요...
해외 체류한다고 국적자가 비국적자가 되나?
세금낼 것 다 내고 있으니 체류기간 상관없이 국적자면 동일하게 대우해야
제 말이 그말입니다... 잘못된 해외체류90일이라는 법때문에 피해받는 분들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남성의 경우는 군대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에 90일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군대 안가도되나요? 저도 해외에 나중에 군대에 보내야 될 아들이 있어서요ㆍ
결국엔 이번에 아동수당10만원을 만들어 낸건 양육수당 25만원 부정 수급 하는사람들 (해외장기체류 등) 가려내기 위한 수단 이었던거 같아요. 전 딸래미 주민번호 뒷자리 받기위해서 한국 갔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 양육수당 신청하라고 해서 했고 일주일 체류 후 베트남출국 해서 1년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아동수당 나오고 나서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했더니 불가판정이 나와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따졌더니 안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에 양육수당도 짤렸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 쳐먹고 재외국민 선거권 있음 뭐 합니까? 재대로 된 혜택도 못받는데요. 이래저래 왕따 인거죠. 물록 부정수급은 안되지만 외국에 살면 국민이 아닌거죠. 이게 팩트죠. 영사관 것들 싸가지가 바가지이고 베트남 행정처리 좆같고 돈 안주면 안해주고 비자면제증 5년짜리 6개월 연장하는데도 갈때마다 서류가 틀리고 뒷돈 계속 줘야하고 그래서 거주증으로 바꿨죠. 이런걸 협의하고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좆도 없는거죠. ㅡㅡ
이 영상은... 저도 열받아서 찍어놓은거라,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서 지울까 고민도 많이하는 건데...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못지우는 영상입니다... 관련해서 해외체류한국인들에 대한 복지법이 정리되거나 움직임이나마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좋겠네요. 전 양육.아동수당에 대한 것으로 지금도 매분기별로 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울겁니다.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권리를 누려야할건 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은 고쳐야겠지요.
어떤나라도같아요ㅛ,
한국이다른나라보다 늦게적용된거라 모두 이상하다생각하지만
90일에대한건 어떤나라도같은조건입니다,
앙국에서 모두이득을얻으시려면 90일안에입국하시고
91일되는날출국하세요,,,,
출국90일 기준은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잡힌 기준으로.... 어느나라로 가시든 출국90일이 넘으면 복지 혜택을 받으실수없지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낼꺼 다 내고 떳떳하고 성실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건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일부 탈세국민들에게 복지를 주지 않기 위해 걸러내겠다는 부차적인 이유는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죠 출국90일기준이...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법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체류자는 세금을 안 낸다는 통계는 있는지 의문이네요.
그럼 한국내 거주자 중 지방세, 재산세 등을 안 낸 사람도 혜택이 없어야죠.
모든 복지가 그렇다면 해외장기체류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도 걷지 말고, 혜택이 없어야죠.
해외 장기체류자는 군대도 면제해주나요?
의무만 있고, 권리는 포기하라구요?
타국에서 외화벌이에 땀흘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왜 차별하나요?
외국에 나가 전쟁에, 광부로, 간호사로, 사막의 건설현장에서 가족과 나라를 위해 피땀흘리신 선배님들은 해외장기체류자가 아니었던가요?
Jin-Chul Jung 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씀이시죠?
크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흥황은 이 영상 이후에도 열심히 활동(싸우고...) 있습니다.
낼 건(의무) 내고 받을 건(권리)는 받아야지요!!
@@hunghoangworld5934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 혜택을 못 받게 할거면 세금도 못 내게 해야 맞는거겠죠.
Jin-Chul Jung 아...... 시원하네요. 차가운 사이다 한잔 마신거 같습니다. 제 30분짜리 영상을 댓글 하나로 함축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혜택을주고 외국 사는 한국인은 안 주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사람이 외국인 되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외국에 살면서 국내 세금 탈세자들에 대한 미혜택 조치를 위한 것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국내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시는 납세자거든요. 그런 좋은 사람들도 잘못된 정책으로 부당하게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 영상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 친구는 받았던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3개월마다 귀국하는 법을따르는 방법. 또… 자녀의 주소지를 조부모나 친척으로… 암튼 이리저리 편법은 존재합니다만 엄연히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서 제가 소리내고 공론화했던 건데 결국엔 같은 처지의 인원이 소수이고 제 아이들 역시 훌쩍 커버려서 흐지부지 됐네요.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힘을 낼지 모르고 또 그런 의사가 있다면 동참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