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술 마셔서 아는데... 심신미약? 말도 안되는 소리. 술 마실때부터 술 마시면 판단력 흐려진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걸 알고도 술 마시고 사고 일으켰다는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의 조건이지. 술 마시는 내가 음주가 가중처벌 대상이라는데, 왜 법원은 감형을 해주는지, 음주자인 나도 이해가 안됨. 난 술 마시고 판단력 흐려지는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조용히 혼자 마시고 잠 드는데... 밖에서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범죄 저지를지도 모르고, 도로에서 잠들어 죽을수도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그냥 집에서 조용히 마시고 잠들면 끝. 참고로, 나 옛날 경험으로... 술 마시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음주운전함. 나중에 술 깨고 나면 후회막심. 그래서 조용히 혼자 술 마시고 잠드는걸로... 술 마시는 내가 말하는데, 음주 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 해야 함.
당신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당신이 갖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런거 없나요? 하다 못해 돈 이런거들? 구조및 의사 종사들이 아~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 살릴 필요 없다 본인이 판단하는 시대가 오면 어떨까요? 결국 당신은 그 사람들의 판단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무인도, 산 속에서 무단으로 식량 공급하면서 살건가요?
술 쳐먹고 엄한 사람 폭행해 놓고 심신미약이라면서 가해자 처벌을 약하게 하는 법률. 판,검사들이 술 쳐먹고 술 집에서 행패부리고 지들끼리 처벌하지 않는 사회 상황때문에 이런 풍조가 지속된 것. 앞으로는 술 먹고 길거리에서 행패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폭행하는 범죄자는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술 많이 먹어도 정신줄 놓지 않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응급환자는 고통 때문에 정신이 없어 해소할 길이 부족하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수로 주먹을 휘두를 수도 있는 것이다. 본인도 생사가 오가는 갈림길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본의치 않게 심신미약 상태하에서 구급대원에게 살짝 터치를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아니였음에 정상참작의 길이 있는 것이다. 현재 검찰 관하하에 수사 과정에 있으나 힘없는 나약한 서민에게 과중한 처벌을 내리라고 이렇게 언론이 나서서 부추기는 것은 옳지 못함이 타당하다.
소방관, 경찰 뿐만 아니라 경비원 은행원 등에 동기도 없이 자기 기분대로 폭행 폭언을 일삼는 인간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검찰, 판사 등 법 위에서 법으로 장난질 하는 인간들은 위법행위의 경중을 떠나 사면없는 무기징역으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소방관분들께.항상.감사하고 예전에 사고로 대퇴부분쇄골절로 통증이 너무심해서 끙끙소리내며 병원으로 가는시간동안 제 손을.꼭잡아주시면서 병원가는중이니 조금만 힘내라고 말씀해주신 구급대원님 정말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소방,경찰 공무원분들 부당한대우 받지안게 법이 더욱더 강화되야합니다 특히 주취자들 폭행,공집방해 후 재판에서 기억안난다는 개소리는 이제 못하게 해줘야합니다!
![[뉴스하이킥] "계엄은 행운..하느님께 감사"..'설마 도올도?' 놀라 되묻자 (2025.02.02/MBC뉴스)](http://i.ytimg.com/vi/t0P5WnXcL38/mqdefault.jpg)
![[뉴스하이킥] "계엄은 행운..하느님께 감사"..'설마 도올도?' 놀라 되묻자 (2025.02.02/MBC뉴스)](/img/tr.png)
![Noob To Max With DRAGON REWORK In Blox Fruits [FULL MOVIE]](http://i.ytimg.com/vi/LnBMOinoOvA/mqdefault.jpg)
![Blox Fruits Dragon Rework Update [Full Stream]](http://i.ytimg.com/vi/EqDAp8udhm0/mqdefault.jpg)
진작에 했어야.
음주 후 범죄는 가중처벌!
음주랑 먼상관임? 그럼 카타르 나라 살던가
@@로봉-w7g 상관 없는데 왜 그동안 감형 해준거임?ㅋㅋㅋㅋㅋ
@@lennox6003 근데 왜 가중처벌 이라는 댓이 있으니 그렇죠 ㅋㅋ
술이 문제지 개들 용감하게 만들어 주니까 참고 있던 마음속의 본 모습이 술 기운으로 표출 되는 거지 술 판매 막아야함 한국 도박 술 성매매에 너무 쩔었다 사회 정화가 필요 하긴 함
@@로봉-w7g 그동안 음주로 감형을 해줬으니까 상관이 있는거지
어려움?
아니 무관용이 아니고 음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 된다고. 진짜 속 터진다.
술 마셨다고, 폭행 협박할 면제권 주지 말고.
가중처벌 해라!
감면 안 하는 건 알겠는데 솔찍히 가중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봄. 오히려 술 안 취했을때가 정상상태라는거니 더 미친놈이란거지
나도 술 마셔서 아는데...
심신미약? 말도 안되는 소리.
술 마실때부터 술 마시면 판단력 흐려진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걸 알고도 술 마시고 사고 일으켰다는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의 조건이지. 술 마시는 내가 음주가 가중처벌 대상이라는데, 왜 법원은
감형을 해주는지, 음주자인 나도 이해가 안됨.
난 술 마시고 판단력 흐려지는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조용히 혼자
마시고 잠 드는데... 밖에서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범죄 저지를지도
모르고, 도로에서 잠들어 죽을수도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그냥 집에서 조용히 마시고 잠들면 끝.
참고로, 나 옛날 경험으로... 술 마시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음주운전함. 나중에 술 깨고 나면 후회막심.
그래서 조용히 혼자 술 마시고 잠드는걸로...
술 마시는 내가 말하는데, 음주 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 해야 함.
그게 어쩔수 없음... 서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소주회사가 내는 세금이 더 많아서
굥이 알콜중독이라 절대 안바꿈
119 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치지 마세요!!!
형사끝 민사로 가서 돈 왕창 뜯으세요 구급대 여러분 맞았으면 돈으로 복수하세요 돈이 최곱니다
신고받았을경우 그냥 놔둬도 욕먹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걸로 119보고 뭐라하는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육갑떠네
더무겁게 처벌해야 함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은 정당화
될수없읍니다.
최소 5년 이상 벌금형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합니다. 벌금형은 사람이 사람을 폭행할 정도면 무조건 가해자는 거의 음주로 인하여 폭행하니까 벌금형 하는것같아요. 차라리 10년이하의 징역 2억5천에 해야될것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태형을 가해야함
곤장 100대에처한다!
이런 미친인간들은 처벌을 엄중하게 시켜야지..
이제야 옳게 돌아가네요. 경찰에 대한 폭행, 욕설도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군인도 부탁드립니다..
@@챤찬챤 ㄹㅇ 군인은 쏙뺏네 ㅋㅋㅋㅋ
여대는 매번 군인들 조롱했지만
최근 여고에서도 군인 성희롱하고 군캉스니뭐니 조롱만하던데 ㅋㅋ
잘한다 ㅎㅎ 역시 한국답네 점정 미친사람들 계속 증가한다 미래가 훤하다
지금까지 안했다는게 어이없는 일이죠...
경찰폭행은 나쁜데 개같은 경찰이 꽤 많아서...욕은 봐주자구요...
이제야 제대로 되는구나~
음주, 약물이면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진작에 그래야 될걸 처벌 해야지 아주 무거운 벌로
술 먹고 사람 때리고 찌르고 음주라서 감경 받던 ㄱㅐ법이
21세기 22년에서야 개정되는 것도 이미 레전드임 ㅋㅋㅋ
옳소~~~~~~~
자고로 술쳐먹는애들은 고쳐쓰는거 아님 ㅋ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로 나옴...
원래 한국법은 항상 이래왔슴..
범죄자에게 관대함
음주운전은 아직도 넘쳐나지만.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은
일년에 몇명적용되지도 않았고
그나마 그법조차 위헌이라고 판결남
벌써 시행했어야 할 법..
더욱 강력하개 처벌해야 합니다
당연한 조치가 이제라도 이루어졌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응급대원 폭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기타 다른 모든 영역에서 음주시에 가중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징역도 징역이지만 저런놈들에게는 구조 의무가 없어지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저런 버러지 새기들도 세금을 내니까 그럴일은 없을듯 ㅋㅋㅋ
당신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당신이 갖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런거 없나요?
하다 못해 돈 이런거들?
구조및 의사 종사들이 아~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 살릴 필요 없다
본인이 판단하는 시대가 오면 어떨까요?
결국 당신은 그 사람들의 판단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무인도, 산 속에서 무단으로 식량 공급하면서 살건가요?
@@유람-y9m 풀발하는거 보닌까 전과가 있나보네 ㅋㅋㅋ
@@유람-y9m 어이 아저씨 집에가서 자요
댓글에서도 소주 두병먹은게 느껴지네
그럼 씨씨티비 없는곳에서 소방관들이 귀찮으면 구조 안할듯 ㅋㅋ
악용할 사례가 많아
어떠한 폭행도 안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떠한 사내 따돌림도 안된다는것도
상대가 하도 때려서
한대강하게 쥐어밖는거는 몰라도
구급대원 폭행은 아닌것 같네
화물연대가 비노조 화물기사들 폭행하는 건 허용한다던데요?
@@eejay4319 누가?
너무 늦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법안이다..119 소방 구급대원님들을 건드리는 놈들은 다 징역보내야됨..공무원중 유일하게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는분들임
아직도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폭행,범죄는 제대로가 아니라 두,세배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2배 3배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가 징역 2년 + 벌금 2천만원 음주시는 x 10
두, 세배는 ㅡ약해요 최소 10배는 해야되요.. 성폭행범 한국은 1~2년 이 많을껄요
술 쳐먹고 엄한 사람 폭행해 놓고 심신미약이라면서 가해자 처벌을 약하게 하는 법률. 판,검사들이 술 쳐먹고 술 집에서 행패부리고 지들끼리 처벌하지 않는 사회 상황때문에 이런 풍조가 지속된 것. 앞으로는 술 먹고 길거리에서 행패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폭행하는 범죄자는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술 많이 먹어도 정신줄 놓지 않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범죄자 얼굴도 공개합시다. 얼굴이 드러나야 죄짓기 힘든법이요.
@PANORAMA 그냥 강력도 얼굴 안깜 ..초강력이야 그것도 깔듯 말듯 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건데 치매색기들이 법위에 있으니 과거속에 멈춰있는 법 ㅋ
@@JB92JB 그거는 다 원하는건데 .. 안하니까 문제죠 .. 범죄자 인권 챙긴다고
@@쏴나잉 인권단체가 문제임 밑도 끝도 없는 인권챙기기
얼굴공개원하면서 더불어만진당을 찍어? ㅉㅉㅉ
사람 같지 않은 것들 살린다고 고생하시는 구급대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소 50년 전에 실행 됐어야 할걸 지금 하네? 애초에 욕설 폭언 고성 폭행 위협시 바로 구조 행위 금지 법으로 강제 하면 됨
구급대원 폭행했는데 법원에서 관용을 배푸는게 더 이상해 보입니다.
판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구급대원님들
늘 국민들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119 ᆢ그분들도 누군가는 지켜주어야죠
응급환자는 고통 때문에 정신이 없어 해소할 길이 부족하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수로 주먹을 휘두를 수도 있는 것이다. 본인도 생사가 오가는 갈림길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본의치 않게 심신미약 상태하에서 구급대원에게 살짝 터치를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아니였음에 정상참작의 길이 있는 것이다. 현재 검찰 관하하에 수사 과정에 있으나 힘없는 나약한 서민에게 과중한 처벌을 내리라고 이렇게 언론이 나서서 부추기는 것은 옳지 못함이 타당하다.
@@cheesekiller 그 말도 맞긴 한데요 술쳐마시고 옮길라는데 폭행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맹목적으로 폭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cheesekiller 내가 고통스럽다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걸 이해하라? 진짜 민폐 싫어하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조용합니다.
@@cheesekiller 멍소리를 장황하게 쓰셨네
@@cheesekiller 하하하 웃고갑니다 ^.^
관용없는게 당연한게 아니냐 ? 맨날 뭐 심신미약, 술취했다고 봐주고, 울었다고 봐주고, 다 봐주면 범죄자 천국이냐?
ㅋㅋㅋ ㄹㅇ
자신을희생하고 남을위해
일하시는 소방관님들 항상
응원하고 강력한처벌을
해주세요
어디서 감히 구급대원을 폭행을해? 제발 저런것들은 무기징역 때려라 제발!
저런새끼를 왜 구해주냐???? 진짜 짜증나네....대부분 고맙다고 해서 훈훈한데......왜 저럴까????
도와주는 구급대원에게 고맙다고 수고하신다고 해야지. 오히려 폭행과 욕설을. 이런 예의 상실을 한 인간들 당연히 감방에서 푹 쉬어야지 콩밥을 쳐먹으면서.
에고..콩밥도 좀 아깝다.
내가 낸 세금인데...
@@박미영-e2w4e ㄹㅇ솔직히 감옥에서 밥은돈주고서먹어야ㄱ된다고생각함
^인권^을샏각해서 밥은주되 돈은내야지 ㅋㅋ
@@박미영-e2w4e 세금도 쥐꼬리만큼 내면서 이런소리하는게 좀 웃기긴함
@@katzi144 세금 많이 내면 소리 더 크게 낼수있는거임?
그럼 다물고 계셈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냄
@@katzi144 그럼 받지 말던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대다수인데 그 시민들도 전부 받지말던가? 받아놓고 이런 소리 하지말라네 웃기는놈일세?
진작에 생겼어야 하는 규제!!!! 구급대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이 법안 반드시 유용하게 쓰십시요.
버스, 택시 등 운전자 폭행에 대한 규제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징역 뿐만 아니라 벌금에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추후에 일어날 사고에 절대로 구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맞아여!~~~~~
빙고~~~~~~~~~~
미친거 아니냐 진짜
엄벌해야지 이제껏 저런 판결이었다니 무관심했던게 부끄럽네
진짜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소방관님 화이팅 입니다.
이제야 소방이 자리를 잡아가는것 같네요..ㅠㅠ소방분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판사.검사님 엄벌해야합니다..도와주러가는 소방대원들이 화풀이 대상입니까
검판사에게 왜 부탁해야합니까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걔들은 일개 공무원이라고요
검판사 자체를 엄벌해야 합니다
술먹었다고 감형?
돈 쳐 받아 먹고 감형이라고 솔직히 말해야지!
처음부터 이런건 하지 말았어야 했음!
판검사 국민의 개돼지들이 일을똑바로안하면 일가족사형시켜야됨
@@행운온다 진짜 큰일이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런 법안이 통과되서 다행이네요!! 구급대원 / 경찰 법안들 대부분을 강화 좀 해주세요!! 너무 약하니깐 취객들이 만만하게 보고 무시를 하는거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네요....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들은 폭행과 동시에 뒈지던 말던 그자리에 버리고 철수하고 손해배상과 폭행죄로 역어야 된다
저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처벌 받아야되
폭행하는 인간은 구속형 에 찬성
폭행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추가로 소송을 가야지
정신을 차리지 추가 더하기 욕을 했다면 폭언죄로
소송을 가야 마땅하다.
봐주지마라.
공무집행방해는 구조를 못하게 막는걸 그게 방해아닌가? 이건 치료머 해줄려다가 이렇게 된거고 다친건 폭행한 사람이고
@@로봉-w7g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구조를 막는 행위지ㅋ 진짜 너 능지 어쩔
참나.. 이런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이제서야? 답답하다.. 벌레보다 못한 인간들 구조할 시간에 그냥 냅다 버리고 멀쩡한 인간 살리는게 맞는거지..
소중한 우리 구급대원님들 폭행할 때 같이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그리고 바디캠 필수다. 찍소리 못하게 엄벌에 처해라..... 위급한 상황에서 나와 소중한 가족 친구들을 살려주는 고마운 분이다!!
당연하게 해야되는거였고!!지금이라도 바껴서 다행인데!!
와~~~이법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것도 진짜 문제다!!!!
애초에 술마셨다고 봐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판결 제대로 안하는 판사들과
있지도 않는 증거와 증인 만들어서 범죄자를 창조하는 검사들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것도 ㅇㅈ
이건 좋다! 음주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음주’를 이유로 왜 죄를 가볍게 봐주나. 술 먹고 쓰레기 되는 것들은 쓰레기 취급을 해야 한다.
구급대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은 극한직업이다.
제발 저런 짐승같은 짓은 실형이 답이다.
술먹고 지랄하면 오히려 가중처벌해야됨 그래야 술 때문이란말이 안나오지
구급대는 건들지 말자 정말 세상 고마운 사람들한테...
점차 확대되어 주취 욕설 및 폭행,정신질환 진료기록 등이 감형 이유가 아닌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범죄자들이 미꾸라지 빠져 나가지 못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용으로 끝낼게 아니라 더 강력처벌해야 그딴짓 안하지
음주로 폭행시 더 큰벌을 줘야지..
그런 사람들같지도 않은 사람들 즉게 내비둘수도 없고....구급대원들 너무 고생이십니다..
구급대원뿐만아니라 누구에게도 폭행죄는 합의와 별도로 징역형이 되어야 한다.
벌금, 유예, 선처없이 무조건 징역 때려야지...
정말 구급대원들께 감사의 말을해도 정말갚을수 없는 고마움인데 이법은 정말 맘에드네요 감경없이 그대로 처벌받기를 법이 무섭다는것을 제대로 일깨워 다시는 폭력이 없는 그런 세상이되기를
소방대원님들 감사합니다
당연히 엄벌에처해야 한다 이런인간들 도와주로간 구급대원을 푹행하다니 5년정도처벌하여야한다
징역형에 맞은만큼 똑같이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경찰 뿐만 아니라 경비원 은행원 등에 동기도 없이 자기 기분대로 폭행 폭언을 일삼는 인간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검찰, 판사 등 법 위에서 법으로 장난질 하는 인간들은 위법행위의 경중을 떠나 사면없는 무기징역으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한걸이제야하는 나라..
대장동이재명이도 사형이죠?
음주운전 하면 면허 주지말자
@@오솔레미오-p9f 정치병 환자는 걍 발닦고 자라
은행원은 뭔데?
저런거 정말 엄벌에 처해야...
심신미약 이런거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ㅠㅠ
그렇다면 심신미약으로 음주운전도 처벌하지 말아야 겠네...
구급대원뿐만아니고 응급실폭행,경찰관폭행,소방관폭행도 추가시켜라
겨우 2년? 저런 놈들은 늘 저런다. 구급대원들도 저런 것들 봐주지말고 형사 끝나면 민사로도 꼭 죠져주시길...
모든범죄는 음주로 인한 참고나 감형은 없어야 합니다.
동감. 술먹고 ㅈㄹㅎ면 가중처벌 되야한다.
감정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이성적으로는 공산당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바램이네요
@@찬-o9r ? 오히려 공산당이 아니니까 해야되는거죠
애초에 음주로 감형된다는거 자체가 코미디임
지금이라도 되어 다행입니다
구급대원에게만 아니라 경찰관들을 때리는 것들도 징역 좀 때려라 법이 물러터지니 이런 갱막장같은 일이 일어나는것 아니가
당연하지. 왜 이제야…
그리고 음주는 가중처벌해야
구급대만?
. 술먹었다고 봐주는거 없애라.
아예 정신병원에 넣어버려
병원은 무슨죄임 걍 개패야함 정신차리게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생길듯
술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해야지 !!!
또한가지 범죄저지르고 심신미약..기억안난다.등 이런걸로 감형해주는법도 없애야한다..
똑같은 죄를지었으면 똑같이받아야지...사람마다 다른가? 그리고 살인같은 큰죄는 엄하게 더크게 처벌내려야한다.
이건뭐 사기친늠들보다도 살인이 형이 더가벼운경우도잇으니...
강력히 처벌해야 정신차린다 술처먹었다고 봐주면 안된다
소방관분들께.항상.감사하고
예전에 사고로 대퇴부분쇄골절로 통증이 너무심해서 끙끙소리내며 병원으로 가는시간동안 제 손을.꼭잡아주시면서 병원가는중이니 조금만 힘내라고 말씀해주신 구급대원님 정말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소방,경찰 공무원분들 부당한대우 받지안게 법이 더욱더 강화되야합니다 특히 주취자들 폭행,공집방해 후 재판에서 기억안난다는 개소리는 이제 못하게 해줘야합니다!
아니 그냥 진작에 모든 범죄에서 형법상 주취감경을 없애고 주취가형을 하면 끝날 문제를 왜 안고치는지 이해가 안되네.
꼭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닌 전체 국민대상으로 되어야 합니다 음주후범죄는 본인스스로 관리하지 않아 생기는 일이니 선처따위 해주는 일 은 없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음주운전도 강력처벌좀
저런 놈들은 달리는 차에서 던져 버려야 됨........
도와주는게 얼마나 감사한데 음주라고 감형 받다니
음주운전도 똑같이 감형이 아니 중대 범죄로 처벌하길
진작에 이랬어야지...이게 법이지
저런사람때문에 정작 진짜 위급한 분들이 구조 지연되는거..
이 시대에 저런 저급한 행위를 하는 몰상식한 사람에겐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음주사건은 경감대상이 아니라 가중처벌대상이라고 항상 생각해오던 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
아놔. 당연하거 아닌가 119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무조건 구속시켜야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내용이네요
벌써 개정됐었어야 할 법! 이제라도 개정됐다니 다행
선처니 뭐니 하면서 감형 해주면 절대 안된다. 특수 폭행이다. 일반 폭행이 아니다. 지놈 구해줄려고 갔는데 때리긴 왜 때리냐고 이 몹쓸놈들! 집행유예없이 실형만 때려라! 판사놈들 알아 들어라 알겠냐 이놈들아!
봐주지 에이..,,,
자신을 구조하는 구조 대원이나 소방대원에게 폭행 한다면 모든 의료행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함 저런놈들은 의료행위로 구할이유가 없음
꼭 누군가 당해야 법이 제대로 되는게 참...
벌금+징역+피해 소방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죠.
돈 없다고 배 째라면 엄중히 가중처벌 들어가야지.
저런 부류는 강약약강이라 효과직빵임.
너무 당연한 판결이여서 뉴스에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구급대원 폭력은 원스트라크 구속, 실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서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겠다니 다행이네요! 저런 사람 용서하지말기를
구급대원님들 진짜 고생많으시다
저런것들도 사람이라고 도와주는데 엄중처벌이 당연하다
119 대원분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요 응원 합니다 !
기사내용 자세히 들어보니
구급대원을 폭행해서가 아니라
방화미수와 병원의료진 폭행이 합쳐진 징역살이네요
형량이 너무 낮아요ㅜㅜ
참.. 씁쓸합니다
사고은폐나 의료조작도 처벌해야 한다
시대를 못 따라가는 법률 개정은 쭈욱 진행되어야 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한 법안이 많고 사각지대에서 법률이 적용 안되서 처벌도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항상 국민을 지켜주는 소방관 경찰관 군인분들 감사합니다
개정이요
감히 어디서 구급대원을.....
구급대원은 어디서든지 오드라... 용사
구급대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 구급대 사용불가 법으로 정하고 사용시 막대한 비용 내게 해야합니다~
저런행동이 어떻게 그냥 폭행으로 보냐? ㄱㅏ중처벌하는 법만들어야지.. 의료진 소방관 경찰등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가중처벌이 시급합니다.
폭행하는사람은 음주고 뭐고 징역형 주세요.
누구는 남 때릴 힘이 없어서 못 때리는줄아나
지가 뭔데 도와주러 오신분을 때리고 난리냐고요
자기 행동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엄중처벌 해주세요 법 강화된거 환영합니다!!
어떤 범죄던 음주상태에서 저지르면 무조건 형량 2배로 가중처벌 하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도 2배 벌금 받자네? 음주는 왜 안하냐?
구급대원폭행 징역형을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사고에 적용해야합니다.. 그래야 음주사고를 뿌리뽑지 않을까요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구급대원 상대로 => 저런 저질폭력 징역2년 ==> 속이 다 시원하네요 ~ 간만에 판사들이 제대로 일하네요 ~
음주감형 판결을 못하게
명문화 해야한다.
술 마시면 감형되는
거꾸로 된 판결들
이제는 없애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