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후단경합범은 임의적 감면이기 때문에 5년 이하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8년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필요적으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함깨 재판했을 경우의 형편을 고려는 하겠지만 반드시 5년 이하는 아닐.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세번째 케이스가 잘 이해가 안됬는데 두번세번 돌려보니 말씀하신대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맞는말 같기도하고.... 먼가 말끔하게 딱 100프로 왜 그래야하는지 수긍이 되진 않지만 쉽게 설명해주신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나마 90프로 알 거 같습니다 ㅋ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한번에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
세번째 케이스에서 그럼 A죄는 X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경합범 처리가 되고 B, C만 따로 따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사후적경합범 동시에 재판을 받았었더라면 어땠을까
👍 진짜.
설명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후단경합범은 임의적 감면이기 때문에 5년 이하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8년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필요적으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함깨 재판했을 경우의 형편을 고려는 하겠지만 반드시 5년 이하는 아닐.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의 차이는 앞선 범죄의 판결 확정 유무 인가요?
세번째 케이스가 잘 이해가 안됬는데 두번세번 돌려보니 말씀하신대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맞는말 같기도하고.... 먼가 말끔하게 딱 100프로 왜 그래야하는지 수긍이 되진 않지만 쉽게 설명해주신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나마 90프로 알 거 같습니다 ㅋ
설명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케이스에서 x죄 확정시에 b,c는 감경받을 수 없지만 a죄 확정때엔a죄에 대해선 사후적경합범이 될 수 있는건가요??? 맞게 이해했는지 헷갈리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친절한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