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겸 헌법] 28기 소방간부 헌법 홍대겸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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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호윤]

10번의 5번선지 불구속수사는 영장주의가 아니라 무죄추정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라 틀린 선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