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처분취소 재판 확정 이후 예상되는 대한행정사회의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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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서울고등법원 별관311호에서 행정사회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항소심 선고일자는 2025년2월7일 오후2시 예정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항소기각이 되고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상고한다고 해도 6월말 전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행정사회는 앞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선고기일은 10월25일(금)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11호 재판정입니다.